"환경 보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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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8번째 연장하되 인하율 축소…휘발유 7%·경유 10%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인하가 18번째 연장돼, 연말까지 2개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하율은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내려간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해 이번이 18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5.10.22
[데스크 칼럼] 사내연애까지 잡아낸다고? ... GRC(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 글로벌 비위 신고 산업 성장과 로펌의 변화 지난 10월 16일,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2년 안에 전 세계 직원 1만6천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필리프 나브라틸 최고경영자(CEO)는 비용 절감 목표를 30억 스위스프랑(약 5조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인사·회계·IT를 본사 중심으로 통합하고 공유 서비스와 자동화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겉으로는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지만 그 배경에는 조직 신뢰 회복, 윤리경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숨어있다. 지난 9월 초 직속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사내연애가 회사의 행동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랑 플렉스 전 CEO을 전격 해임했다. 이어 2주만에 파울 불케 회장까지 조기 퇴진이 결정되었다. 해당 사안은 익명 제보 채널을 통해 접수된 내부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보수적 기업문화로 알려진 네슬레가 보여준 것은 GRC 시스템을 통한 빠른 조사와 명확한 절차, 그리고 투명한 기록이었다. 익명 제보는 자동으로 GRC시스템에 등록되고,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즉시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조사 전 과정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표결을 거쳐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모든 결정의 근거와 책임은 GRC 시스템에서 진행되었고, 기록되었다. 네슬레의 비위신고 핫라인은 네덜란드 스피크업(SpeakUp)이 맡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네슬레 관련 신고는 약 3천 건에 달했고, 그중 20%가 사실로 확인돼 100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비위신고·리스크 관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현재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다. 내벡스(Navex), EQS, 스피크업 같은 전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GRC와 기업 보안의 결합 미국에서는 2002년, 유럽에서는 2019년부터 상장기업의 신고 핫라인 운영이 의무화됐다. HR 어큐어티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1천 명 이상인 미국 기업의 90% 이상이 내부 신고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내벡스(Navex)는 1만3천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이제 GRC는 윤리관리 시스템을 넘어 보안·데이터·AI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규정 위반과 보안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며, GRC는 그 투명성과 윤리성을 관리한다.워런 버핏은 “좋은 시스템은 1천쪽짜리 가이드북보다 낫다”며, 시스템의 목적은 통제가 아닌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제 기업의 하루는 다르다. 출근과 동시에 윤리 서약과 보안 점검이 시스템에 뜨고, 회의에서는 성과보다 리스크가 먼저 보고된다. 윤리와 기술이 맞물린 GRC의 톱니바퀴가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법률시장의 대응이 흐름 속에서 로펌의 역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내외 주요 로펌들은 GRC 자문팀을 신설하며, 규제 대응·리스크 진단·내부 통제 설계를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변호사는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한 뒤 법 조문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전문가에 머물지 않는다. 데이터를 읽고 시스템을 설계하며, 조직의 ‘신뢰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파트너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메가 로펌들은 ‘사건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부 로펌은 AI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연동해, 규제 변화와 내부 통제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예를 들어 Allen & Overy는 AI 계약 검토 시스템 ‘Harvey’를 도입해 리스크 탐지와 규제 문서 자동화를 실현했고, Sullivan & Cromwell은 AI 기반 리스크 분석팀을 운영해 각국의 규제 리스크를 조기 평가하고 있다.이러한 시도들은 GRC 자문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법률 서비스가 기술·데이터·윤리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GRC’는 새로운 법률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우리나라 기업과 법률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용어 설명 ; GRC(Governance·Risk·Compliance)기업이 조직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위험관리(리스크), 규정준수(컴플라이언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체계다.윤리·보안·법규 등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최근에는 AI·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까지 범위가 확장되며, 기업 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10.21
루브르 도난 사건에 이탈리아도 긴장…"AI로 유물 지킨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 사건이 생기자 이웃 국가인 이탈리아도 AI를 이용해 자국의 유물을 지키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이탈리아 문화부는 AI·빅데이터 분석·사이버 보안 등을 활용해 유물 주변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인식하도록 하는 유물 도난 예방·감시 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문화부는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지하고 적시에 예측 경보를 작동할 수 있도록 영상을 분석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특별히 훈련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 AI 기반 시스템은 행동 패턴과 위험 신호를 점점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는 유럽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7천만유로(1160억원)가 투입된다. 이탈리아 문화부는 "문화유산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라고도 강조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신에 따르면 전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4인조 도둑이 잠입, 7분 만에 보석류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사다리차를 이용해 박물관에 침입한 뒤 두 개의 고성능 보안 유리 진열장을 깨고 보석들을 훔쳤다. 스쿠터를 타고 도주한 이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2025.10.21
낙태죄 공백 6년, 길 잃은 여성들…해법은 ‘상담과 지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표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는 ‘처벌’ 아닌 ‘건강권’ 중심 접근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기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이들 국가는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도 안전한 시술 환경, 충분한 정보 제공,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술을 부추겨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순위 요구는 ‘출산·양육 지원’보고서에는 국내 전문가와 일반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응답자(34.3%)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는 낙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뒤이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의식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처벌보다는 예방, 여성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학적 안전성 기준·상담 체계 필수”전문가들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주수를 의학적 안전성에 따라 ‘임신 10주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약물 중절은 의사의 처방·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6.3%, 시술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82.3%로 나타났다.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처벌에서 지원으로’…정책 전환 시급보고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가치중립적 전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의무화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 마련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5.10.21
법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전대미문 사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을 저지르기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권유하는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0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최 회장 처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불법자금, 법의 보호영역 밖”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산분할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뇌물 등 불법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처분된 재산, 분할 대상 아냐”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그룹 운영 목적 등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처분이라면, 2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해당 주식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최 회장이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 등을 포함해 1조1천억원 상당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된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특유재산 판단은 보류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최 회장이 주장해온 ‘SK주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제외 ▲처분 재산 제외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규모 축소 전망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불법 자금과 처분 재산이 빠지면, 기존 1조3천억원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번 소송은 1988년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공개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2심은 1조3천808억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미뤄졌다.
2025.10.17
유엔 韓차석대사, "인신매매 지속적 관심 촉구…초국가 범죄와 얽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가 16일(현지시간) 유엔 회의에서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중대하면서도 지속되고 있는 인신매매 위협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 차석대사는 "이 같은 범죄는 온라인 사기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의 새로운 형태와 얽혀 있다"며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및 다른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의 급증에서 볼 수 있듯 더 강력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주제로 열렸다. 유엔 인권기구인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서창록 위원장의 브리핑 및 회원국과의 상호대화가 이뤄졌다. 김 차석대사는 "한국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서 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자유권 규약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제 인권 전문가로, 3월 자유권 규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25.10.17
검찰, '미군기지 전투기 불법촬영' 대만인들 항소심도 3년 구형 검찰이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7월 22일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이해)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게 됐다"며 "앞으로는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근무한 바 있는데 미군의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해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 B씨는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5.10.16
'히말라야 불꽃놀이' 환경파괴 논란…中, 관련 공무원 해임 생태 민감지역인 히말라야에서 진행된 불꽃놀이가 환경파괴 논란에 오르자 중국 당국이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중국 티베트(중국명 시짱<西藏>자치구) 히말라야에서 진행된 불꽃놀이 쇼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논란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했다. 행사를 주관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 측은 환경 파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6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19일 티베트자치구 르카쩌(日喀則·시가체)시 장쯔현의 히말라야산맥에서 진행된 불꽃놀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꽃놀이로 인한 현지 수질과 대기 오염물 농도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행사 참여 차량과 인원의 통행으로 인해 초원의 면적 30㏊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꽃놀이는 고도 4670∼5020m 지점에서 진행됐고, 연소 시간은 약 52초였다. 시간 자체는 짧았지만 행사가 끝나고 불꽃의 잔여물과 플라스틱 파편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았다. 또 불꽃의 강한 빛과 폭음이 야생동물들을 순간적으로 놀라게 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불꽃놀이 행사는 관련 당국의 충분한 검토와 서면 승인 없이 진행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이번 불꽃놀이 행위가 생태 민감지역에서 실시된 인위적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장쯔현의 당서기 천하오와 부현장이자 공안국장인 리지핑 등을 면직시키고 관련 공무원 다수를 조사하고 있다. SCMP는 총 10명이 처분 대상에 올랐고, 4명은 해임됐다고 전했다. 불꽃놀이 행사를 기획 총괄한 차이궈창 스튜디오 측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크테릭스 측은 법에 따라 생태환경 피해 배상 및 복구 책임을 지게 됐다. 구체적인 배상 비용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크테릭스는 지난달 19일 히말라야 고원지대에서 형형색색의 불꽃을 통해 승천하는 용의 형상을 만드는 '성룽'(昇龍)이라는 이름의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해 히말라야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논란에 올랐다.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아크테릭스는 2019년 모기업인 핀란드 아머스포츠가 중국 스포츠 브랜드 안타그룹에 인수됐다. 기획 총괄을 맡은 차이궈창 스튜디오는 2008 베이징올림픽 불꽃놀이를 총괄한 바 있다.
2025.10.16
KT 불법 기지국 20개로 늘어나…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추가 KT 무단 소액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기지국 아이디 개수와 해킹에 노출된 피해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쓰인 기지국 아이디(셀 아이디) 4개 외에도 추가 불법 아이디가 발견돼 현재까지 총 20개 가량 사용된 정황이 파악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10명 이내로 추가 발견됐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를 362명으로, 경찰은 13일 기준 22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KT가 발표한 인원 외 피해자가 경찰이 파악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어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에 접속한 인원 수도 기존 2만30명에서 2천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기지국에 접속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미뤄 보면 추가 피해자 2천여명의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KT가 추가 피해자에게 불법 기지국 ID 접속 여부를 고지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황정아 의원은 "추가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KT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났다"면서 "KT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축소, 은폐 행태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단 관계자는 "추가된 불법 기지국 아이디와 피해 인원의 정확한 수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