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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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이번엔 다주택 규제 부작용 잡을까정부가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가액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보유세를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되 세 부담 형평성을 조정해 고가주택 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세제 방향성은 일정 부분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로 마련되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구윤철 부총리도 “세제 관련 개편 방향을 조만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구두 개입’ 형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은 전국적 파급력이 큰 만큼 지역별 가격만을 근거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가 처음으로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의 중저가 주택 시장이 위축된 반면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며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구 부총리는 “2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5억원짜리 주택 세 채의 세 부담이 달라야 한다”고 언급하며 세제의 합리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 불안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며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와 잦은 대책 발표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워 지방 거주자의 서울 집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10.14
[영상] 4000만원 짜리 월세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
2025.10.13
푸른빛으로 드러난 110억 년 전 거대은하의 비밀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팀이 약 110억 년 전 우주에서 강한 푸른빛을 발산하는 거대은하를 새롭게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먼지에 가려진 은하는 붉게 보이지만, 이번 천체는 이례적으로 푸른빛을 보여 ‘블루독(BlueDOG·Blue-excess Dust-Obscured Galaxy)’이라 명명됐다.연구팀은 천문연이 운영 중인 외계행성탐색시스템(KMTNet)으로 특이 천체 후보를 발견한 뒤, 칠레 제미니 남반구 망원경을 이용한 분광 관측을 통해 정체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블루독은 은하와 블랙홀이 가장 활발히 성장하던 ‘우주 정오(Cosmic Noon)’ 시기에 존재한 천체로 밝혀졌다. 은하와 블랙홀의 동반 성장 시기이 은하는 질량이 태양의 약 2조 배에 달하고,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140억 배에 이르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 동시에 폭발적인 별 탄생 현상이 일어나 은하 전체의 밝기가 태양의 80조 배에 달할 정도로 강렬하다. 연구진은 이러한 특성이 은하가 폭풍 성장하는 시기의 징후라고 설명했다. 푸른빛의 원인, 두 가지 가능성블루독이 먼지 속에서도 푸른빛을 띠는 이유에 대해 연구팀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 중심 블랙홀에서 방출된 빛이 은하 내부의 가스와 먼지에 의해 산란되면서 푸른빛을 띨 수 있다. 둘째, 은하 내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별 생성으로 인해 자외선이 과잉 방출되는 경우다. 두 현상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초기 우주의 ‘작은 붉은 점’과 닮은 은하이번 발견된 블루독은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작은 붉은 점(Little Red Dots·LRDs)’과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LRDs는 블루독보다 약 20억 년 앞선 시기의 은하로, 강한 블랙홀 활동과 별 탄생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연구진은 블루독이 은하와 블랙홀의 성장 과정을 잇는 연결 고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하와 블랙홀의 진화 과정 이해에 도움”연구를 이끈 정웅섭 한국천문연 책임연구원은 “적외선 영역에서 매우 밝게 빛나는 초기 은하를 관측하던 중, 초대질량 블랙홀의 강력한 활동과 폭발적인 별 탄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은하와 블랙홀이 어떻게 함께 질량을 키워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 성과는 10일 미국 천체물리학회지(The Astrophysical Journal)에 게재됐다.
2025.10.13
‘10조 클럽’ 임박?…삼전·하이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 탄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분기 ‘10조 클럽’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양사는 오는 14일과 이달 말 각각 3분기 잠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며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는 10조14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석 달 전 전망치보다도 20.6% 높아진 수치다. 반도체(DS) 부문에서만 5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며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부문 적자도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호실적 기대감은 HBM과 범용 D램 가격 상승이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에 5세대 HBM3E 12단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달 초 오픈AI와도 HBM 공급 협력을 맺었다. PC용 D램 가격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9월 평균 6.3달러를 기록해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6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메모리 사업부의 3분기 영업이익은 5조~6조원대로 전망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오픈AI와 AMD의 GPU 공급 계약으로 삼성전자가 전략적 동맹의 직접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HBM 시장 점유율 1위인 SK하이닉스 역시 사상 첫 3분기 영업이익 1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에프엔가이드는 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55.2% 증가한 10조9142억원으로 내다봤다. 지난 2분기에도 9조2129억원이라는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엔비디아의 주요 HBM 공급사로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AMD의 GPU 대규모 계약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반도체 호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 확장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메모리 공급사들의 보수적 투자 기조로 공급 증가가 제한적이다”며 “2027년까지 역대 최장의 메모리 업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 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를 경쟁적으로 확장하면서 서버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반면, 메모리 공급사들은 지난 2년간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을 증가시키기 어렵다”며 “2027년까지 역대 최장 기간의 메모리 업 사이클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3
‘케데헌’ 속편 시사…“이 세계엔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매기 강 감독이 속편 제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속편 가능성 “공식적 언급은 없지만…”영국 BBC는 12일(현지시간) “강 감독이 유럽 방문 중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세계의 캐릭터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공동 연출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도 함께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속편이 될 만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무언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사화 소문엔 “전혀 통하지 않는다”최근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실사 영화 제작설에 대해 두 감독은 단호히 선을 그었다. 강 감독은 “애니메이션의 코믹한 톤과 리듬은 실사 세계와 맞지 않는다”며 “이 캐릭터들을 현실적 질감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펠한스 감독 역시 “애니메이션의 장점은 불가능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루미는 웃기다가 노래를 부르고, 돌려차기 후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애니메이션의 마법”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신기록 넘어 오스카 기대감까지BBC는 케데헌이 오징어게임을 제치고 넷플릭스 역대 최다 누적 시청 수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이제 관심은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펠한스 감독은 “제목부터 오스카를 노린 것 같다”며 “정말 새로운 시도를 했고 어려웠지만 결과물이 자랑스럽다. 상을 받게 된다면 멋진 일일 것”이라고 했다. 주제가상 유력 후보로 ‘골든’ 거론온라인상에서는 케데헌이 애니메이션 작품상과 주제가상 부문에서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주제가상 출품곡 3곡 중 하나로 히트곡 ‘골든(Golden)’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감독은 “유어 아이돌(Your Idol)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아펠한스 감독은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가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안긴다”고 말했다. “이제야 실감 난다” 팬데믹 이후의 성공 실감최근 케데헌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미국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출연한 데 대해 강 감독은 “우린 파리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이제야 실감이 난다. 그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2025.10.12
은행들 대출 목표 초과, 연말 '대출 보릿고개' 현실화 우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대출 절벽’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다. 농협·신한 목표 초과, 총량관리 비상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2조1천2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증가액은 2조3천202억원으로 109%에 달했다. 한때 8월 말에는 목표의 180%까지 치솟자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 유도를 통해 규모를 조정했다.신한은행 역시 1조6천375억원의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달 말 1조9천668억원으로 목표의 120%를 초과했다. 하나은행은 95%, KB국민은행은 85% 수준까지 도달하며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접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 중이다.연말은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작년에도 목표 초과를 막기 위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사례가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총량 목표 준수는 불가피하다”며 초과 시 내년도 한도 삭감 등 페널티를 예고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전체적인 대출 절벽으로 보긴 어렵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혼란은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도 압박, 새마을금고 초과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민층 이용이 많은 새마을금고는 이미 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넘겼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이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 타 업권 평균 증가율(0.7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총량 관리에 나섰다.신협과 저축은행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 연말엔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DSR 강화 논의, 실수요자 피해 우려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면 시장은 곧 2억원까지 축소될 것이라 예상해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제로 한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 조이는 것은 실수요자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의 대출 창구가 닫히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마이클 디솜브리 美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후보자 [설리번 앤드 크롬웰 홈페이지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08%2F09cfd51b-60b2-42c2-a4f8-91d2a4b43930.webp&w=3840&q=100)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인준 통과…한반도 외교 핵심보직 트럼프 2기 외교라인 완성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외교를 총괄할 핵심 보직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에 마이클 디솜브리 지명자가 공식 취임하게 됐다.8일(현지시간) 미 의회 사이트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디솜브리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그를 지명한 이후 약 7개월 만의 인준이다. 한반도·중국·아세안 포괄하는 전략직동아태 차관보는 남북한, 중국, 일본, 아세안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실무 교섭의 핵심 창구로서 역할이 주목된다.디솜브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국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다. 한국인 배우자를 둔 그는 한국어 회화가 가능하며 중국어에도 능통한 외교관으로 알려졌다. 디나노 차관도 상원 인준 통과같은 날 상원은 토머스 디나노 전 국무부 부차관보의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인준안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했다.이 직책은 비확산, 군비통제, 역내 안보, 무기이전, 안보지원 등 미국의 글로벌 안보정책을 담당하며, 특히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국무부 측 수석대표를 맡는다. 한미 외교기조 변화 주목이번 인준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외교안보 라인업이 본격적으로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025.10.09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공시가·공정비율’ 보유세 강화 무게 서울·수도권 부동산 과열…정부, ‘패키지 후속대책’ 신중 검토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약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출을 한층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카드’를 어느 정도로 꺼내 들지가 관건으로 꼽힌다.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세제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직접 손대는 세법 개정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서도 자칫 세법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급격한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신중 검토…현실화율·공정비율 상향조정 거론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는 세제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다.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최근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취지에 가깝다는 전언이다.정부 내에서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대출 규제 및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하면서 정권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강하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배경에 ‘종합부동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이에 따라 세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간접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현재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 수준이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기준)다.각종 공제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과표는 시세의 41%(시세×0.69×0.60)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만 해도 보유세 부담은 상당폭 커질 수 있다.가격이 급등한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까지 보유세가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DSR 강화’ 등 대출 규제 추가 검토…규제지역 확대 가능성후속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일시적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대출 규제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현재 은행권 기준으로는 40%를 초과할 수 없다.금융당국은 이 한도 자체를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예외로 두었던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거나, 일정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 있다.다만 특정 가격선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뒤로 밀린 분위기다. 규제지역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규제지역 확대 역시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서울 성동구와 마포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책 방향…‘세제·대출·공급’ 3박자 조합 검토정부는 대출·세제·공급의 세 가지 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기재부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다루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세부담 과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정부는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공시가·공정비율·DSR·규제지역 등 개별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합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10.09
'케데헌' OST, 빌보드 장기 흥행…'핫 100'에 8곡 올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도 장기 흥행 중이다. 23일(현지시간) 공개된 차트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는 통산 6주째 정상에 오른 '골든'(Golden)을 비롯, 총 8곡을 싱글차트에 올렸다. '소다 팝'(Soda Pop)과 '유어 아이돌'(Your Idol)은 각각 5위와 6위,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과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는 각각 10위와 19위를 차지했다. '테이크다운'(Takedown)은 24위, '프리'(Free)가 27위였다. 그룹 트와이스 정연·지효·채영이 부른 '테이크다운'은 59위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8곡은 7월 '핫 100'에 동시 진입해 11주 연속으로 차트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전주보다 한 단계 내려가 2위를 기록했다. '핫 100'에서는 하이브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의 '가브리엘라'(Gabriela)가 45위, 캣츠아이의 '날리'(Gnarly)는 97위로 싱글차트에 재진입했다. 트와이스의 '스트래티지'(Strategy)는 61위, 그룹 블랙핑크의 '뛰어'는 95위에 머물렀다.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는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카르마'(KARMA)가 12위로 4주 연속 진입했고, 신인 보이그룹 코르티스 미니앨범 '컬러 아웃사이드 더 라인즈'(COLOR OUTSIDE THE LINES)는 15위로 첫 진입해 K팝 그룹 데뷔 앨범 가운데 역대 2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캣츠아이의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는 30위를 차지했다. 트와이스는 채영의 솔로 앨범 '릴 판타지 볼륨.1'(Lil Fantasy, Vol.1)이 38위, 팀의 정규앨범 '디스 이즈 포'(THIS IS FOR)가 132위에 각각 올랐다.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