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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주민들, "백종원 대표님 응원" 현수막 게시 최근 각종 논란과 잡음에 휩싸였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향해 그의 고향인 충남 예산지역 주민들이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13일 예산군에 따르면 예산읍 이장협의회는 최근 지역 주요 도로변에 백 대표를 응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백종원 대표님이 조용히 흘린 땀과 눈물, 예산은 늘 기억하고 응원합니다'라거나 '예산을 사랑하는 백종원 대표님! 예산군민 모두 대표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예산군은 예산시장 활성화, 원도심 재생, 축제를 통한 경제 회복 등 백 대표의 노력에 지역 주민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 예산읍 이장협의회장은 "백 대표는 고향 예산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기여했다"며 "지금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예산 주민의 믿음과 지지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3
과천·성동·마포 집값 훌쩍 뛰어…규제 카드 꺼낼까 서울 집값 급등세가 강남3구뿐만 아닌 강북권까지 번져가면서 정부의 규제 카드가 등장할 지 궁금증이 모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26일을 기준(주간 통계)으로 최근 3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1%를 넘는 지역은 서울·경기에서 모두 14개 지역이다. 경기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4.6%로 가장 높았다. 서울 강남(3.83%), 서초(3.49%), 송파(3.45%), 성동(2.86%)이 뒤를 이었다. 서울 양천(2.33%), 마포(2.30%), 용산(2.16%)도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필수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며, 1.5배를 기준으로 본다. 올해 3∼5월 3개월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경기도는 0.65% 올라 서울·경기 중 14곳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필수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선택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때는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을 함께 고려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며,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이지만 투기과열지역은 50%로 낮아져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한편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열린다.
2025.06.13
이란군 참모총장·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모두 사망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으로 이란 군부 총사령관과 참모총장이 숨졌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호세인 살라미 IRGC 총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페레이둔 압바시, 모하마드 테헤란치 등 이란 핵과학자들도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과 군 지휘관, 과학자 등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다. IRGC는 "시온주의자 적의 침략에 단호하고 가혹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보복 방침을 천명했다. IRGC는 “이 범죄는 백악관의 사악한 통치자들과 미국 테러정권의 인지 하에 저질러졌다”고 강조했다. 이란 국영 TV는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테헤란 동부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 등 주요 시설에서 화재와 연기가 목격됐다고 전했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을 타격했으나, 공습 이후 나탄즈 핵시설에 '핵 오염 흔적'은 없다고 발표했다. 민간인 피해도 발생했다. IRNA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2명이 숨졌다. 이란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등 테헤란 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2025.06.13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소비자 불공정 약관 해당”예약 완료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숙박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소비자 A씨가 놀유니버스(야놀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소비자 A씨는 지난 2023년 숙박플랫폼 야놀자 앱을 통해 호텔 숙박상품을 예약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A씨는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며, 10분을 초과했다면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예약 취소 거부였다. 호텔 측도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져, 취소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측은 야놀자 측이 만들어 놓은 환불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자에 불과해 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 책임 역시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에게 숙박료 절반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 모두 거부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칙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취소 권한이 없다는 호텔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에 의하면, 호텔 측은 야놀자로부터 매달 일정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받았기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다은 변호사는 “먼저 야놀자의 취소수수료 약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온라인 숙박플랫폼 등의 일부 부당한 환불규정에 제동을 거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숙박이나 항공권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보장된 청약 철회기간인 7일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로 인정받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의 예외를 인정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타당성을 면밀히 따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3
BTS 12주년 페스타…제이홉 '킬린 잇 걸' 신곡 발표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3일 팀 데뷔 12주년을 맞았다. 이날 리더 RM은 팬 플랫폼 위버스에 "매번 아득했던 갈림길 앞, 덕분에 버티고 덕분에 부득부득 걸어왔다. 감사하고 감사하다"며 팬들을 향해 고마움을 표했다. 또 "저희 진짜 한 번 더 잘해보겠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이틀 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는 데뷔 12주년을 기념하는 축제 '2025 BTS 페스타'(2025 BTS FESTA)가 열린다. 총 20여개 부스에는 멤버들의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보이스 존'(VOICE ZONE), 멤버들의 애장품을 감상하는 'BTS 라커'(BTS LOCKER), 멤버들이 선정한 음악을 들어보는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 등이 마련된다. 같은 기간 킨텍스 인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는 멤버 제이홉의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 '호프 온 더 스테이지 파이널'(HOPE ON THE STAGE FINAL)이 진행된다.제이홉은 이날 오후 솔로 신곡 '킬린 잇 걸'(Killin' It Girl)을 발표하고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솔로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를 연다. 제이홉은 소속사를 통해 "솔로 싱글 프로젝트의 마지막 곡이 드디어 나오게 돼 저 또한 많이 들뜬 상태"라며 "아주 박력 있는 음악과 무대를 준비한 만큼 '아미'(팬덤명) 분들이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신곡은) 듣는 맛이 확실한 곡"이라며 "벌스(Verse·절)는 굉장히 힙한 무드로 시작하지만 후렴으로 넘어가면서 팝적인 감성이 더해지는 반전 매력이 있는 노래다.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많은 분께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제이홉은 앙코르 콘서트에서 '킬린 잇 걸' 무대를 첫 공개한다.
2025.06.13
李대통령, 5대그룹 총수 간담회 "경제 핵심은 기업…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인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재계와 경제단체장을 한자리에 모은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선거 후 시장이 많이 안정돼 주가도 많이 올라 저도 마음이 참 편하다"며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나 치안,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경제 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다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불신들이 좀 있다"며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길게 보면 1단계에서는 지금 산업·경제를 정상화하는 것,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에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달라"며 "저도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방향이 없지는 않지만, 현장에 계신 여러분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다. 해외 통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지정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에 뭘 해 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일 텐데,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면서도 "필요한 규제,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 경제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그 중심엔 여러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인들이 계시니 각별히 잘 부탁한다. 많은 협조와 조언, 필요하면 쓴소리도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장으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배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5.06.13
김광현, SSG 랜더스와 2년 연장 계약…오랜 인연 잇는다 왼손 투수 김광현(36)이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2년 연장 계약을 맺어 인연을 이어 나간다. SSG는 13일 "김광현과 계약기간 2년 총 36억원(연봉 30억·옵션 6억)에 다년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2007년 SSG 전신인 SK 와이번스에 1차 지명으로 입단한 김광현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던진 2시즌(2020∼2021년)을 제외하면 오로지 SSG 랜더스 한 구단에서만 뛰어 왔다. 2년 연장 계약을 한 김광현은 2027년까지 SSG 유니폼을 입는다. 2027년 이후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김광현은 한국 무대에서 3번의 다년 계약을 했다. 2017년 4년 85억원에 당시 SK와 자유계약선수(FA)로 계약한 김광현은 연봉이 15억원으로 책정된 2020년(계약 마지막 해)에 MLB에 진출해 실제로 70억원을 수령했다. 김광현은 2020시즌을 앞두고 2년 보장 800만달러, 최대 1천100만달러에 MLB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했다. 2020년에 MLB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60경기'의 단축 시즌을 벌여, 김광현의 실제 수령액은 548만1481달러(약 74억원)로 줄었다. 김광현은 미국 생활을 마치고 2022년 비(非) FA로 SSG와 4년 151억원에 계약했다. SSG는 2025시즌이 끝나면 4년 계약이 만료되는 김광현과 시즌 중에 계약을 2년 연장했다. 김광현은 현재까지 SK 및 SSG에서 400경기에 등판해 174승 104패, 2홀드, 평균자책점 3.35를 올렸다. 2020년과 2021년에는 MLB 세인트루이스에서 35경기 10승 7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2.97로 활약했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왼손 에이스 김광현은 KBO리그 누적 기록도 최상위권이다. 다승 부문에서 송진우(210승·은퇴), 양현종(183승·KIA 타이거즈)에 이어 3위다. 탈삼진 부문에서도 1953개로 양현종(2129개), 송진우(2048개)에 이어 3위다. SSG는 "2025시즌 종료 후 FA 자격 취득을 앞두고 있던 김광현이 구단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즌 중에 계약을 완료했다"며 "이번 계약은 KBO리그 통산 200승 달성을 위한 본인의 강한 동기 부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단의 장기적인 구상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김광현은 "2007년 입단 당시와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도 200승은 늘 상징적인 목표였다.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고, 그 안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겠다"며 "이후 나의 가치를 다시 구단과 함께 평가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SSG 구단은 "김광현이 앞으로 2년간 200승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구단은 2028년 청라시대의 시작을 김광현과 함께 하고자 한다"며 "김광현이 2년간 부담 없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우리와 다시 동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3
'풀무원 빵' 집단식중독 추가 확인…딸기크림 롤케이크·초코바나나빵 급식에 제공된 풀무원 제품 빵류 섭취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5일 문제의 제품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것이다. 소비기한은 각각 올해 10월 12일과 9월 21일이다. 당국은 이후 세종과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식중독 사례 2건을 발견했다. 이들 2곳 급식소에서도 각각 지난달 16일과 15일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가 제공됐다.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이다. 질병청은 해당 제품이 납품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앞서 푸드머스 관계자는 이 제품 2종 약 2만7천개를 전국 급식사업장에 납품했으며,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납품을 전면 중단하고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들 제품을 섭취한 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같은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곧바로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발생하며 주로 덜 익힌 달걀, 가금류를 통한 전파가 많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중심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또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달걀을 만진 후에는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질병청은 강조했다.
2025.06.13
이스라엘, 이란 공습 소식에 국제유가 6% 급등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13일 오전 9시 28분 기준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6.08% 오른 배럴당 72.18달러, 8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5.57% 오른 배럴당 73.2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주요국 증시는 약세에 머무르고 있지만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오르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등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전 9시 38분 기준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1.27%)와 국내 코스피(-0.46%), 대만 자취안(-1.34%)은 하락세다. 한국시간 오전 9시 28분 기준 미국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선물(-1.29%)과 나스닥 100 선물(-1.48%),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선물(-1.15%) 등도 하락세다.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0.8% 오른 온스당 341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공습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타격 대상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로이터 등은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2025.06.13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0명이 대륜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여 변호사는 반박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