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20)
정치(43)
검색결과 총 220건
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쓰면 엄중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0
美, 韓국방비 GDP 2%→5% 증액 요구할까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서양 동맹인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기존 목표치인 GDP의 '2%'에서 '5%'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기준은 한국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다. 미국 측 요구대로 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100조원을 상회하게 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의회 출석 계기에 유럽의 'GDP 5%' 국방 지출에 대해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를 포괄하는 수치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한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0
트럼프, 이란에 2주 시한 제시…핵무기 포기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란에 2주간의 시한을 주고 외교를 통해 핵무기 개발 포기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독한 성명에서 "난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진행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협상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를 향후 2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다시 협상을 시도하되 이란이 2주 내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 지도부가 입안한 이란 공격 계획을 이미 승인했고, 이란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만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 세계의 문제들과 글로벌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법에 항상 관심이 있다"면서 "대통령은 외교의 기회가 있으면 항상 포착할 것이지만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과 합의하려면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해서는 안 되며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전에 이란에 전달했으나 이란이 거부한 제안이 "현실적이며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의 내용을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적은 없지만 그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지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되 미국과 이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생산해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지난주 이스라엘의 공격을 당한 직후 그간 미국과 진행해온 핵 협상을 중단했지만, 레빗 대변인은 그간 미국과 이란 간에 교신(correspondence)이 계속돼왔다고 밝혔다. 최후통첩을 보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앞세워 이란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사흘째 '워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오는 2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때까지 주말에도 연일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정보보고를 청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한편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협력하지 않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2주 시한'을 제시했지만, 시한이 지나고서도 러시아에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2025.06.20
"트럼프, 이란 공격계획 승인…이란 결정 보려 최종명령은 보류"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가세할지 여부를 놓고 숙고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고 밝힌 뒤 "나는 시한 도래 1초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모호성을 견지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기간 말해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몇주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란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문서(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며 "나는 지금 그들이 '(문서에) 서명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핵협상 합의 초안이 "공정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매듭짓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측이 미국을 방문하길 원하고, 미측도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포르도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합의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기를 바란다고 소식통들은 WSJ에 전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공격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제한해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동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전함, 항공모함 전단, F-22 및 F-35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항복을 거부했다.
2025.06.19
G7 정상들, 트럼프에 '관세 철회' 요구…"관세 분쟁, 경제 약화시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무역 전쟁을 완화하라고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한 G7 정상들은 다음 달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교역국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했고, 국가별 개별 추가 관세는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고 있다. G7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통해 미국의 관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각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공식 세션에서도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독일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몇몇 참석자들이 관세 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분쟁이 G7 경제를 약화하고 결국 중국만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무역 분쟁을 조속히 완전히 끝낼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오전 세션에서 정상들에게 "관세는 누가 부과하든 결국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양측 팀에 좋고 공정한 합의를 위해 작업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며 "합의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마크 카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가진 후 양측이 향후 30일 이내에 무역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대화했다"며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여전히 의견이 다른 지점들이 있어 전체 패키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 5월 이미 발표됐던 영국과 합의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영국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후 취재진에 "나는 그들(영국)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AFP 통신은 "17일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과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비G7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위기로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2025.06.17
주이스라엘 中대사관, "가능한 빨리 육로로 떠나라" 이스라엘 주재 중국 대사관이 현지 자국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육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전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위챗 공지를 통해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계속 격화하면서 민간 시설이 훼손되고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하는 등 보안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당부했다. 대사관은 이스라엘 영공이 폐쇄된 상태이므로 요르단으로 향하는 육로를 거쳐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대사관은 15일부터 영사 서비스 등 대외 업무를 중단했다. 전날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이스라엘 당국이 발표한 안전 경고와 대피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경고하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의 3개 통로로 출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5.06.17
이스라엘軍 테헤란 공습 경고 속 트럼프 "모두들 즉시 떠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강도 높은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각 현지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인명의 소모(희생)인가"라며 "이란은 하나의 핵무기도 가질 수 없다고 누차 말했다"라고 밝힌 뒤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피 촉구 메시지의 수신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현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의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하는 동시에 현지의 이란 국민들에게도 생명을 보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페르시아어로 "이스라엘군은 최근 테헤란 전역에 걸쳐 그랬듯 앞으로 몇시간 내로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 것"이라며 현지 주민 등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그에 이어 테헤란 북부인 3구에 있는 이란 국영 방송사 본사가 두차례 공습당했다고 이란 매체들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거듭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말해왔듯, 합의(미국과 이란 간 핵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나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다"라고 재차 밝힌 뒤 "이란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미국과 이란은 지난 15일 오만에서 6차 핵협상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전격 공격한 뒤 협상은 취소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 이후 누차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2025.06.17
예스24, 닷새 만에 일부 서비스 재개…도서·티켓 등 예스24는 13일 오후 공지를 통해 도서, 티켓 등 일부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능한 서비스는 도서 및 음반·DVD·문구·티켓 서비스 등이다. 예스24는 전자책을 포함한 그 외의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서비스 재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할 방침이다. 예스24는 9일 랜섬웨어 해킹으로 앱과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된 지 닷새 만에 서비스를 일부 재개한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돈을 요구하는 해킹 방식이다.
2025.06.13
‘반값NPL플랫폼’으로 부실채권 부동산 거래 혁신 이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속에서 HMK홀딩스가 ‘반값엔피엘플랫폼’을 통해 부실채권 특수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재동 회장이 설립한 HMK홀딩스는 본래 가치가 유찰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시스템의 바탕 위에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세 대비 50% 이하 거래가 가능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벌써부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HMK홀딩스는 국내 최초의 반값엔피엘전문 플랫폼을 통해 복잡한 법적 문제나 소송 이슈가 얽힌 특수부동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거래부터 리모델링, 임대, 분양, 매각까지 전 과정을 자체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며, 부동산의 가치를 되살리는 혁신적 접근법으로 투자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법률, 세무, 회계, 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00여 명이 강남 본사를 중심으로 구성해, 40개의 전담 부서를 통해 신속하고 정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개입해 각 부동산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구조다. 또한 HMK홀딩스는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NPL학원 및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HMK홀딩스 김재동 회장은 “각 특수부동산은 고유한 스토리와 회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는 이러한 부동산의 본래 가치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 가치를 최대화할 계획이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HMK홀딩스는 6월 하순 플랫폼 오픈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MK홀딩스는 플랫폼을 통해 2년 내 100여 건의 특수물건 계약을 성사시켜 약 3,000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6.11
이재명표 ‘파격 인사 실험’... 개혁인가 정치 무기인가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자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이번 시도가 실제 인사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날부터 ‘국민추천제’ 접수를 시작했다. 추천은 대통령실 공식 SNS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주일이다. 추천 대상은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 제한된다. 추천된 인물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쳐 최종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집단지성 앞세운 새 인사 실험…현실은 ‘정치 논란’ 속출대통령실은 이번 제도가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지혜를 모아 진정성 있는 인재를 널리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국민참여 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인재 등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출신지보다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이 있는 인물이 실제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력 중심 인사가 이어지며 지역 균형 인사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호남 출신 인재들이 정권 교체에 기여한 만큼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이와 맞물려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꾸려지는 45명의 위원 중 광주·전남 출신 인사의 비중에 따라 지역 기대감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인사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추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최병묵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업무 역량보다 지지층의 팬덤이나 대중 인지도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도 지지층의 조직적 추천이 몰리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도 “최근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요직에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특정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주요 직책에는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비롯해 ▲민정비서관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법무비서관 이장형 등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조상호 변호사 역시 대장동 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
202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