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이슈 대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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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단장 "부대원들, 시민과 몸싸움 자괴감…사과하기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대원들이 시민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시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6일 증언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국회 대리인이 “일부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말하자 "(해당 군인은) 매일 만나는 저희 부대원이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고참 원사"라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을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얼마나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24점이 박살 났고 선글라스도 30명이 박살났다. 다친 인원이 18명"이라며 "단체로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견뎠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 "부대원들이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것"이라며 "그 원인은 당시에는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8∼9일쯤 저도 직무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있어서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8일 저녁 결심하고 9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건물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했고, 정문에서 부대원 수십명과 국민 간 몸싸움이 격해지자 다른 루트를 찾아 창문을 깨고 의사당 건물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헬기로 출동하면서 가져갔던 실탄이 담긴 탄통과 가방, 식량 등은 국회 외벽 어두운 공간에 두고 이동했고 일부 대원이 이를 지켰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을 마친 김 단장은 “부대원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변함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제가 지휘관으로 책임지겠다는 건 동일하지만, 잘못을 탓한다고 하면 김용현 장관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나중에 중대 발표가 TV에 안 나오기를 스스로 기도했다고 저에게 얘기하기도 했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고 했지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봐' 이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곽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헬기를 부대에 미리 갖다 놓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하들을 생각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곽 사령관은 내란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예 출동 지시를 안 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2.06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이상을 뜯어낸 30대 여성 BJ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내용 녹음 자료와 사진 찍은 걸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를 101차례에 걸쳐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김준수가 결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갔고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의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해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당한 협박과 공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행위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당사는 끝까지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2025.02.06
김용민 "尹 탄핵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지 말아야"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에 출연해 조기 대선 정국을 전망하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민의힘은 연속 두 번 대통령을 탄핵당한 정당이 된다”며 “그런 당이 다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옳소"라고 맞장구를 치며 김 의원과 악수를 나눴다. 이에 진행자 김구라는 “여기서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일침을 가해 스튜디오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일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이 일반 접견 대상이 되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간 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먼저 해야 한다. 굳이 찾아가서 얼굴도장을 찍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구치소 앞에서 상 차려놓고 절을 하는 모습이 너무 기괴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은 “탄핵 심판은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특별 다수결(6인 이상 동의)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격렬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의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전국 2.6%, 수도권 2.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탄핵 후 후보 공천 가능할까?한편 국민의힘 당규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어 적용 여부는 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국민의힘은 당규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재공천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돼 재출마했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민심을 거스른 사례는 민주당에서도 있었다.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문제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냈다가 대패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거두다 첫 패배를 경험했고,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연이어 패배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편, 정치권에서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06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으로 이동 가속…증권사 해외거래 급증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주식 거래량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9개 주요 증권사(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증권사의 국내주식 거래 규모는 6352억5400만 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303억7900만 주) 대비 13% 감소한 수준이다.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였던 2021년(1조2283억4200만 주)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48.3% 감소했다. 반면 해외주식 거래 규모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주식 거래량은 2022년 593억1000만 주에서 2023년 1124억3500만 주로 89.6%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564억1900만 주로 39.1% 추가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주요국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코스피는 연간 9.43% 하락했고, 코스닥지수 역시 23.15% 급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지수(26.58%)와 나스닥지수(33.37%)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일본 닛케이225지수(20.37%), 중국 상해종합지수(14.26%), 홍콩 항셍지수(17.82%) 등도 상승세를 보이며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냈다. 여기에 더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고려아연의 기습 유상증자 등 소액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이슈도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장 탈출’ 현상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거래량 증가로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9개 증권사의 환전 수수료 수익은 2696억5900만 원이다. 전년(1294억1600만 원)보다 약 두 배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해외주식 수탁수수료도 증가했다. 지난해 1~3분기 해외주식 수탁수수료 수익은 8109억 원으로, 전년 전체(6061억 원) 대비 33.8% 증가했다. 반면 국내주식의 수탁수수료 수익은 같은 기간 1조8175억 원으로, 전년 전체(2조3853억 원)의 76.2%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해외시장으로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주가 부양책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자 친화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6
산토리니, 연이은 지진에 관광객 ‘대탈출’…무슨 일?그리스의 대표적 관광지인 산토리니섬에서 500차례 넘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관광객들이 대거 섬을 떠나고 있다. 국내 여행업계에서도 산토리니 방문이 포함된 패키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체 일정으로 변경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산토리니 인근 해역에서 수백 차례 지진이 이어지면서 산토리니 포함 여행 상품을 예약했던 고객들의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한 여행사에서는 단 하루 만에 100여 명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들은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정 변경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부 여행사는 산토리니를 제외하고 그리스 내륙 지역 투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없이 취소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현지 파트너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토리니섬은 푸른 바다와 흰색 집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으로 매년 3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여행지다. 하지만 며칠 사이 500회 이상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섬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최소 3,000명이 배편과 항공편을 이용해 본토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에게안항공과 스카이 익스프레스 등 항공사는 산토리니를 떠나는 특별 항공편을 증편 운항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도 현지 주민들에게 안전 수칙을 전달하며 대규모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산토리니를 비롯한 주변 5개 섬(아나피, 이오스, 아모르고스 등)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4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산토리니에 대한 ‘주의’ 공지를 게시했다. 외교부는 “여진이나 새로운 강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행 시 이를 고려하길 바란다”며 관광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그리스대사관도 “산토리니섬 및 인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각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활동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스 지진방재기구(OASP)는 “산토리니섬은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 경계에 위치해 지진이 잦은 곳이지만, 이번처럼 지속적인 지진 활동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최근 지진 활동이 강렬하지만 주민들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나친 불안을 경계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까지 섬을 떠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여행업계에서는 “현재 비수기라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지진이 장기화될 경우 여름 성수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5
LS에코에너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LS에코에너지(대표 이상호)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과 고부가가치 케이블 사업 확대를 통해 2024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LS에코에너지는 5일 발표한 잠정 실적에서 매출 8,690억 원, 영업이익 448억 원, 순이익 353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매출 7,311억 원보다 약 18.9%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약 1.5배, 순이익은 무려 8배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회사 측은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와 전력망 확충 등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시장 대응에 주력한 점이 이번 성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초고압 및 랜(UTP) 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케이블 수출 확대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탈중국 전략의 영향을 받아 랜(UTP) 케이블 수출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하며 실적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베트남 시장에서도 대형 발전소와 공항 확장 프로젝트를 비롯해 베트남전력공사(EVN)가 주도하는 고수익 사업에 케이블을 공급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유일의 초고압 케이블 생산업체로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LS전선과 크로스셀링 전략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초고압 케이블 수주를 확대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URD(지중) 및 배전 케이블 판매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 6일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주관하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승구 회장, 여·야 의원, 건단련 소속 단체장, 대한토목학회장, 대한건축학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업계 관계자 및 청년 학생 등을 포함하여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2부는 건설안전 및 건설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주제 발제 후 패널 토론, 플로어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주택 공급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과 건설기술 혁신을 위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경호 건설산업진흥본부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다. 2부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국토안전관리원 오영석 건설안전본부장)과 건설현장 인력 수급 방안(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가 차원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산·학·연·관 주체가 모두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04
금호타이어, '교실숲 조성'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앞장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트리플래닛과 함께 서울 홍제초등학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에 교실숲을 조성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홍제초등학교 18개 학급을 대상으로 총 468그루(대형식물 18본, 소형식물 450본)의 식물을 제공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파초일엽’과 나사(NASA)가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인 ‘아레카야자’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들을 심은 ‘스밈 화분’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페트병으로 제작됐다. 식물에 한달에 한번만 물을 주면 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측면과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한다. 교실숲 조성과 함께 학생들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다양성 전반에 대한 480분 분량의 환경교육(7회차)을 수료했다. 금호타이어는 트리플래닛을 통해 식물 건강 상담 및 고사식물 교체 등 1년 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학교에 제공된 식물 수만큼 양묘장에 나무를 식재했다.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은 “4번째로 조성된 교실숲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 보전, 정서 안정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근원적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적극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금호타이어가 추구하는 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2021년부터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교실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 교실숲이다.
2025.02.04
LG전자,' ISE 2025'서 혁신 디스플레이 솔루션 공개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혁신적인 상업용 디스플레이 기반의 산업별 맞춤 솔루션을 선보인다.LG전자는 현지시간 4일부터 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5에서 ‘맞춤형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다(Customized Solutions, Optimized Growth)’를 주제로 전시관을 조성한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매장·사무실·학교·교통수단·호텔 등 주요 B2B 고객의 현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ID(Information Display)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 전시관 입구에 설치된 초대형 ‘키네틱(Kinetic·움직이는) LED’는 AI 기술을 적용했다. LED 사이니지 88장을 이어 붙인 가로 7.18m, 세로 4.09m 크기다. LED와 거울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정육면체 모듈로, 각 모듈이 좌우로 360도 회전하면서 다채롭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해 사진을 올리면 생성형 AI가 이를 팝아트로 변환해 LED에 띄워주는 식의 관람객 직접 참여형 광고 솔루션이다. 키네틱 솔루션 파트너사인 이지위드와 협업했다. LG전자는 이 밖에도 ▲AI 기반 리테일 매장 트래픽 및 행동 데이터 분석 기업 트리플렛 ▲학교 출입 관리 및 긴급 상황 대응 솔루션 전문 기업 코코모 24/7 ▲ 버츄얼 프로덕션 전문 장비 및 솔루션 기업 모시스, 메가픽셀, 브롬톤 ▲기업용 화상회의 솔루션 기업 로지텍, 시스코, 크레스트론 ▲사이니지 전용 콘텐츠 관리 솔루션 기업 브라이트사인 등 국내외 파트너사와 연계한 다양한 기술도 시연한다. LG전자 전시관을 찾은 고객은 교육·산업 현장에서 양질의 콘텐츠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LG 전자칠판 등 다양한 B2B 제품과 LG전자의 상업용 디스플레이 운영·관리 솔루션 통합 플랫폼 ‘LG 비즈니스 클라우드’도 경험할 수 있다. LG전자 MS사업본부장 박형세 사장은 “다양한 B2B 고객 공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혁신 제품·솔루션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B2B 시장 리더십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4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논의…노동계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를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액 연봉자와 주요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면,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 시간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한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특성상 유연한 근무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연구개발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주 52시간 제한이 연구 성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 김재범 R&D 담당자도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노동시간 제한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연구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정된 논의이며, 다른 산업으로 무조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노조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이 앞으로 노동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