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금융 지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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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연합 "SPC그룹, 부도덕 행태 규탄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SPC 비알코리아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1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SPC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사실을 언급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와 채반, 유산지 등 40여개 가까운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조치에 그쳤지만,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정 점포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비알코리아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포함한 허위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허위 정보 제공은 가맹 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SPC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월,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쌀가루 분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3년 전 같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에서도 비상 중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SPC 그룹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572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갑질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소비자를 무시하는 SPC 그룹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기업의 대표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직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로 2021년 5월 25일 출범했다.
2025.03.17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및 체질개선 통해 신뢰 회복 노력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2024년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1.6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新 기준에 따른 엄격한 PF 사업성평가 및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였고,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7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부실 및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자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과 더불어, 부실 해소를 위한 채권매각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왔다. 새마을금고는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와 중앙회 공동출자로 조성) 및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연체채권을 정리했는데, 기존 채권매각 채널 외 신규 채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채권매각 및 재구조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4년 9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암코와 5,000억원 규모의 ‘유암코-MG PF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1,200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집행했다.해당 투자집행은 펀드 자체자금 투자 및 후순위 대주단의 출자전환을 동반한 채권매각 방식으로서,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재구조화의 형태로 부실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손실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손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2024년 새마을금고 손실종합대책은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이라는 3개 부문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전국의 새마을금고는 손실종합대책에 따라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적극 실행하였다. 한편, 작년 12월 새마을금고법(혁신법안)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에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 단임제(기존에는 1회 연임 가능)를 도입했고,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에는 잉여금의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변경하여 손실대비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으로 매입·추심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7월 중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의무 예치비율을 상향(50%→80%)하도록 하여 유사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2025년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건전대출을 증대하면서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5.03.17
우아한형제들-IBK투자증권, 지속가능경영·상생협력 확산 업무협약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IBK투자증권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및 상생협력 확산에 나선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김범석)은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더큰집’에서 IBK투자증권과 ‘지속가능경영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과 IBK투자증권 문찬걸 경영전략부문장을 비롯하여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아한형제들과 IBK투자증권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속가능경영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양 사간 업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먼저 양 사는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운영 지원 ▲배달라이더 안전 문화 정착 지원 등 외식업 및 음식배달산업 전반에 걸쳐 더 나은 산업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EV생태계 조성 등 배달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육성 및 투자 지원을 통하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IBK투자증권 외에도 국내 금융산업 내 다수 기업과 협력하여 외식업 자영업주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지난2023년 KB국민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외식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1,0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카카오뱅크,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IBK투자증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외식업·음식배달 산업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더 나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IBK캐피탈, 대표이사에 문창환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 선임IBK캐피탈 대표이사로 문창환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사진)이 선임됐다. IBK캐피탈은 14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문창환 전 부행장을 IBK캐피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창환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IBK캐피탈의 더 탄탄한 그리고 단단한 성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업계 최상위권으로의 한 단계 더 도약 ▲ Co-work(내부 협력 및 그룹간 시너지) ▲ 일할 맛이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경영방침으로 내걸었다. 한편 문 대표는 천안 북일고와 단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IBK기업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남중지역본부장, 경서지역본부장, 디지털그룹장, 경영전략그룹장 등을 역임하며 36년간 금융․경제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2025.03.17
신한금융그룹, 2025년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참여 대상 모집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17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상을 모집한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관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후속으로 지원하는 협력사업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부터 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인 ‘신한 아껴요’를 통해 조성한 기금 20억원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노후설비 교체 통한 냉난방 효율 개선 등 친환경 활성화 및 지역 성장자금으로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춘천 약사천, 충주 관아골 등 10개 생활권에서 160여개 특화사업 운영을 지원해 약 13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58억원 가량의 매출을 창출했다.또한 소상공인 사업장 및 주민공용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기 설치를 지원해 연간 7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속초시 아바이마을 등 새롭게 선정된 10개 생활권 내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지역별 4천만원)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지역별 5천만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지역 생태계 실현(우수사업 최대 3억원) 등 세 가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미래에셋증권, 엔화 RP 잔고 500억엔 돌파 미래에셋증권은 10일 기준 일본 엔화 RP(환매조건부채권) 잔고가 500억 엔(약 4950억 원, 환율 990원 기준)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미래에셋증권의 엔화 RP 상품은 단기 자금 운용처를 필요로 하는 법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를 기록하며 잔고를 확대해왔다.최근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900원 후반대에 근접하는 등 엔화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시형 RP는 세전 연 0.15%, 약정형 RP는 세전 연 0.20%0.25%(개인·법인, 기준일 2025. 3. 11)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엔화뿐 아니라 달러, 유로, 위안 등 4대 주요 통화에 대한 RP 상품을 완비했다. 또한 이들 통화로 표시된 외화 예탁금에 대해 자동으로 RP를 매매해 주는 ‘자동매수형 RP’ 서비스도 지원해 주요국 증시에 다양한 통화로 투자 중인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국 증시가 조정기를 보이고 중국과 유럽 증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위안화 및 유로화 RP도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에셋증권의 다양한 외화 RP 상품이 고객들의 외화 포트폴리오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화RP 상품의 만기별 약정수익률, 최소 매매 금액, 매매 시간, 중도환매 이율, 온라인 거래 방법 등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5.03.17
하나자산운용, 크레딧플러스펀드 순자산 1조원 돌파 하나자산운용이 2023년 4월 10일 출시한 '하나크레딧플러스펀드(모펀드)'가 25년 3월 14일자로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채권형 공모펀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이 펀드는 신용등급 A- 이상의 우량 회사채 및 A2- 이상의CP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하나크레딧플러스펀드는 설정 이후, 약 23개월 만에 순자산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제공을 추구하는 중단기 채권 투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하나크레딧플러스펀드'는 만기 13년 구간의 채권을 주로 편입하여 초단기채권 및 장기채의 중간 지점에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의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펀드의 평균 잔존만기(듀레이션)는 1.6년으로 설정되어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방어하면서도 단기채 대비 높은 이자 수익 제공을 추구한다. 하나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매니저인 정재민이사는 "만기 13년 사이의 채권을 주로 편입해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방어하고, 선별적인 크레딧 투자를 통해 단기채 대비 높은 이자 수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리테일을 통한 개인투자자 수요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하나자산운용이 스위스 금융그룹 UBS와 결별하고 홀로서기에 나선 이후, 채권형 펀드 상품 라인업을 착실히 늘려가며 전체 채권형 펀드 수탁고를 성공적으로 확대해온 전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3년 10월 김태우 대표 취임 이후, 하나자산운용의 채권 운용자산은 채권형 ETF 부분에서 특히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5개월 만에 전체 채권형 수탁고가 3조 1천억 원 가량(73%) 증가하였다. '하나크레딧플러스펀드'의 성공적인 성과는 국내 채권형 공모펀드 시장에서 하나자산운용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품 개발과 운용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1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비트코인, 외환보유 가능할까? 한은 “아직 시기상조”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보유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은행이 신중론을 펼친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올 초 1개당 1억60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1억100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 가능한 통화로 표시되며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관련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앙은행 차원의 보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현재로서는 외환보유액으로의 편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질서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5.03.17
비트코인 점유율 62% 돌파… 알트코인 시장 설 자리 줄어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외환보유 자산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은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높은 변동성을 꼽았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억6,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1억1,000만 원대로 하락하는 등 큰 가격 변동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1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또한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한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체코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 역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일 뿐, 세금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도 몰수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알트코인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이달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장 점유율)는 62%로 2021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이더리움(-13.31%), 엑스알피(-8.62%), 솔라나(-10.53%) 등 주요 알트코인은 최근 7일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비트코인 투자로 몰리고 있다"며 "알트코인 시장의 투기적 흐름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보다 비교적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2025.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