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제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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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방문 노동자까지 대상 포함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으로 인상하고, 배달·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 없이 일당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 최대 14일(연간 최대 1,319,220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중심의 우선지원 대상을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5,333명이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총 지원 금액은 38억 8천만 원에 달했다. 지원자의 73%는 40~60대 중장년층이었으며, 12인 가구 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규모를 46억 2천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서울연구원과 함께 효과평가 연구를 진행하며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인 시민이다.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7
'개인정보 유출 논란' 딥시크,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딥시크'의 국내 사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딥시크' 앱에 대한 국내 서비스를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잠정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딥시크' 측의 개선·보안이 이뤄진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내려받은 '딥시크' 앱과 PC 버전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국장은 "기존 앱을 다운로드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 과정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지난 14일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딥시크'에 대한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 '딥시크' 서비스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했으며 이들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2025.02.17
천원으로 떠나는 팔공산 여행…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 운영대구광역시는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와 협업해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 3, 4번째 일요일에 1천 원으로 팔공산을 여행할 수 있는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노선은 팔공산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번 특별노선은 ‘자체투어’와 ‘담아밤투어’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자체투어’는 매월 1, 3번째 일요일에 운영되며, 팔공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코스로 꾸며졌다. 삼국시대 불로동 고분군, 신라시대 창건된 동화사, 고려 시대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던 부인사 등을 방문하며, 참가자들은 팔공산 속 깊이 자리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자체투어’에서는 동화사에서 의병 활쏘기 체험이, 부인사에서는 초조대장경 봉안의 증거가 되는 명문기와 탁본 체험이 마련돼 있어 역사적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직접 참여하며 팔공산의 역사적 가치를 체득할 수 있다. ‘담아밤투어’는 매월 4번째 일요일에 운영되며, 팔공산의 자연생태와 지질자원을 탐방하는 코스로 구성됐다. 투어는 암석과 화석을 관람할 수 있는 경북대 자연사박물관을 시작으로, 국보 제109호로 지정된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을 둘러보고, 한밤마을의 돌담길을 감상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팔공산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은 단돈 1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탑승객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예약은 2월 20일부터 대구시티투어 누리집과 전화(053-627-8900, 8906)를 통해 가능하다.이재성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자연유산으로, 이번 특별노선을 통해 그 속에 숨겨진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팔공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7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복리후생 이용료로 취약 아동 돕는다 동국제강그룹이 임직원 복리후생 사용료를 모아 취약계층 아동 보건의료지원사업을 후원한다. 동국제강그룹은 14일 을지로 본사 페럼타워에서 ‘취약계층아동 보건의료지원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누적한 3967만원을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동국제강그룹 기부금을 활용해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국내 거주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비·외래비·입원비·수술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국제강그룹은 ‘알고케어’ 동호회비와 ‘헬스케어’ 직원 복지 이용료를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다. 알고케어 동호회는 동국제강그룹이 2022년 7월 개인 맞춤 영양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케어’와 협업해 개설한 사내 동호회다. 기기 사용료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며, 매월 회비를 누적해 연말에 기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1년간 임직원 총 90명이 2614만원을 모았다. 헬스케어는 동국제강그룹이 직원 건강 복지를 위해 본사 내 전문 테라피스트가 상주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임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마련한 제도다. 올해 마련한 기부금은 1353만원이다. 전달식에는 신용준 동국홀딩스 전략실장과 김희권 세이브더칠드런 ESG부문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신용준 동국홀딩스 전략실장은 “그룹사 임직원 한 명 한 명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전달함에 의미가 있다”며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02.14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대상 '중소기업기술마켓 설명회'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13일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및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제도와 주요 기능,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개 공공기관의 130여명 관계자가 참여했다.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총괄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등록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증하고 구매하도록 해 중소기업이 손쉽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기술마켓에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08개사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총 2448건의 우수기술·제품이 등록돼 있다. 2019년부터 누적 구매 금액은 1조 264억원에 달한다. 공사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기술마켓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만큼 새롭게 참여하는 기관을 위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및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쯔양 같은 애를 왜 자선 행사에?"…유명 변호사, SNS에 작심 저격 '115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이 지자체 자선 행사에 나서자 거친 말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대전 동구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 쯔양이 참석했다. 이날 쯔양은 함박스테이크 조리를 시연하고 판매 물품과 수익금을 기부했다. 그러나 유튜버 구제역 변호사를 맡았던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쯔양과 대전 동구청을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들 교육상에 안 좋다"며 "대전 동구청은 왜 이런 애를 불러다 행사를 하는지 이 친구한테 지자체 돈으로 얼마나 광고비 나갔는지 정보공개 청구 싹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단지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로 시민들 세금을 사용한다면 해당 지자체장은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 대전 동구청장님 아무것도 몰라서 이 녀석을 대전까지 초대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추천한 건지도 알아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과 함께하는 불우이웃 돕기 자선 바자회'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도 함께 올리면서 "대전 동구민들도 학폭 논란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여러 시끄러운 의혹을 받는 인물을 데리고 홍보하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쯔양의 뒷광고 논란도 언급했다. 또 "그때 은퇴하려다가 슬그머니 복귀하면서 보육원 기부로 이미지 세탁했다. 전 남자친구인 소속사 대표가 그런 기획을 잘 해줬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전 동구청이 이용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변호사는 대전 동구청과 연락했다며 그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대전 동구청 예산으로 초대한 건 아니고 이 녀석이 먼저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하고 싶다고 해 협의해서 진행한 것이라 한다"며 "이미지 세탁용으로 기부 행사를 하는 건 전 남친이 소속사 대표일 때랑 똑같다"고 재차 비난했다. 쯔양은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김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게 사생활 폭로 관련 협박을 받았다며 이들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첫 공판에서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마지막 공판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주작감별사 징역 3년, 카라큘라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5.02.14
트럼프표 '상호관세' 세계 무역전쟁 막 올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중국은 이에 10일부터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의 전면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그러나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백악관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예시로 들었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평균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백악관은 유럽연합(EU)도 불공정 사례로 짚었다. EU가 원하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EU는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23년 미국의 EU산 조개 수입은 2억7400만 달러, 수출은 3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상호 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지만, ‘트럼프표 상호 관세’의 경우 관세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세금까지 고려한다.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시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언급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 세금을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고, 모든 국가를 통틀어 미국 기업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준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번 조처를 통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로, 상호관세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 때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관세 부과 대상을 국가별로 다룰 것이며, 4월 1일까지 행정부 내 연구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입찰'(opening bid)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는 현행 정책들이 어떻게 불균형 무역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상대국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관세를 낮추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14
무연고자 장례 자기결정권 보장…부산시, 전 구·군 확대 운영부산시는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존엄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부산시 16개 구·군과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운영된다.부산시는 기존 무연고사망자 장례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무연고자는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주관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장례주관자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고 희망 장례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구·군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부산시는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민·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신청인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교육을 진행하며,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공영장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장례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4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안전할까?...인천시, 부적합 제품 적발인천광역시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코코아가공품 및 초콜릿류 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 1건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인천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추진하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초콜릿 제품의 중금속 함량도 함께 조사됐다.이번 검사에서는 초콜릿 제품의 기준·규격검사와 함께 중금속 함량 분석도 진행됐다. 초콜릿 및 코코아가공품은 남녀노소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지만, 다량 섭취할 경우 중금속 노출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카드뮴과 납은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검사 결과, 초콜릿 제품에서 카드뮴은 평균 0.043㎎/㎏(범위: 0.0020.261㎎/㎏), 납은 평균 0.030㎎/㎏(범위: 0.0010.130㎎/㎏) 검출됐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다크초콜릿 카드뮴 기준(0.8㎎/㎏ 이하) 및 국내 코코아분말 납 기준(2.0㎎/㎏ 이하)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금속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카드뮴 기준 신설을 행정예고하며 제도적 보완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발맞춰 초콜릿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금속 함량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소비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소비 실태를 고려한 먹거리 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