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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CIP와 국내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협력의향서 체결LS전선이 울산 앞바다에서 조성되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에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개발사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LS전선은 덴마크의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 CIP社와 ‘해울이3 해상풍력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울이 해상풍력 1, 2, 3은 총 1.5GW 규모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CIP가 울산 연안에서 약 80km 떨어진 해상에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첫 번째로 추진되는 해울이 해상풍력 3 프로젝트와 관련해 체결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터빈을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부유물 위에 설치해 깊은 바다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안가 설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부유식용 다이내믹 해저 케이블을 개발하고, 혹독한 해양 환경에서도 내구성을 확보하며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자회사 LS마린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선박 취득 등 해상풍력 밸류체인을 강화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LS전선의 기술력은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나단 스핑크 (Jonathan Spink) ㈜해울이해상풍력발전 대표는 “전 세계 해저케이블 산업에서 우수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LS전선과 해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협력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의 해상풍력 공급망 기업들과 파트너쉽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과 협력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총 2.5~3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풍력고정가격 입찰 공고를 통해 처음으로 500MW 내외의 물량을 배정했다. LS전선은 이에 맞춰 이달 초 노르웨이 에퀴노르社와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개발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글로벌 에너지 투자개발사인 CIP의 울산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으로, 총 1.5GW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3개의 발전사업 허가를 모두 획득하고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24.11.20
CU, 김창수 픽 스카치 위스키 ‘디아블로’ 증류주 국내 단독 판매추울 땐 몸을 덥히는 고도주가 불티난다. CU가 이달 스코틀랜드 정통 블렌디드 위스키, 인기 게임 ‘디아블로’ 콜라보 증류주 등 다양한 차별화 주류를 국내 단독 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CU는 최근 위스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반영해 정통 스카치 위스키 ‘길리듀(ALC. 40%, 12,900원)’를 내놓는다. 길리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카치 위스키들을 생산해내는 ‘앵거스 던디’ 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딩한 뒤, 엑스 쉐리와 버번 오크통에 숙성해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CU는 국내 위스키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의 김창수 대표와 함께 원액 선정과 주입, 위스키 라벨 등 브랜딩 과정을 협의했으며, 유명 유튜버 ‘주토피아’, ‘위스키네비’ 등 여러 위스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정통 스카치 위스키를 완성했다. 특히 CU는 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의 정통 위스키를 1만원대의 초가성비 제품으로 내놓고, 국내 소비자들 사이 스카치 위스키의 대중화를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CU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게임 디아블로와 손잡고 ‘디아블로 악마의 영혼(ALC. 25%, 16,000원)’을 국내 단독 출시한다. 디아블로는 몰입도 높은 스토리로 두터운 글로벌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인기 게임으로, 그 중에서도 팬들의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디아블로Ⅱ: 레저렉션’의 IP를 사용해 더욱 관심을 높였다. 디아블로 악마의 영혼은 전투 의지를 불타오르게 만든다는 ‘악마의 물약’ 컨셉으로, 스페인산 와인 증류주 원액에 청양고추를 넣고 우려내 만든 붉은 빛깔의 증류주다. 은은하게 느껴지는 스파이시함과 와인 증류주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과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CU는 하트브라더스 레전드 콜렉션 ‘맥켈란 32년 싱글캐스크(ALC. 46.8%)’도 연달아 선보일 예정이다. 쉐리 옥타브 캐스크에서 1991년부터 32년 간의 숙성 기간을 거쳐 전세계 단 68병만 생산된 희귀 싱글캐스크 위스키로, 한국에 배정된 24병을 오직 CU에서 단독 판매한다. 특히 해당 제품은 현지 가격보다 저렴한 890만원으로, CU의 위스키 오픈런 행사인 ‘렛주고’를 통해 주류 특화점 및 포켓CU 내 CU bar에서 판매한다. 이처럼 CU가 이달 위스키와 증류주를 중심으로 차별화 주류 출시에 힘을 쏟는 이유는 동절기에는 시원한 청량감으로 하절기에 수요가 높은 맥주 등의 매출이 줄면서 대신 고도주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한해 동안 CU의 주류 매출을 살펴 보면, 도수가 높은 위스키와 증류주의 매출은 동절기(122월)에 하절기(68월) 대비 각 22.2%, 10.1% 증가했다. BGF리테일 이승택 주류팀장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동절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고도주를 위주로 특별한 제품들을 단독 확보했다”며, “CU는 앞으로도 매출 동향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으로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U는 이번 제품들의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길리듀는 12월 말일까지 9,900원으로 할인해주며, 디아블로 악마의 영혼은 이달 말일까지 하나, 토스페이로 결제 시 20% QR 할인을 적용해준다.
2024.11.19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국제공모서울시는 오는 12월 18일까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이하 2025 정원박람회)’에 조성될 작가정원 5개 작품에 대한 국제공모를 진행한다. 정원박람회는 ‘정원도시 서울’의 대표 행사로, 2015년을 시작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2025 정원박람회는 보라매공원에서 내년 5월부터 5개월간 ‘Seoul, Green Soul’을 주제로 펼쳐진다. 시는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이어, 서울 서남권 대표 공원인 보라매공원을 대정원으로 탈바꿈해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국제공모는 ‘세 번째 자연(The Third Nature)’을 주제로 개소당 250㎡ 내외 면적의 5개 작품을 모집한다. ‘세 번째 자연’은 원생의 자연인 제1의 자연, 도시·농경지 등 인공 환경인 제2의 자연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경계에 있는 정원의 속성을 표현한 주제로, 시는 이를 통해 정원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석을 담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작가정원 공모 주제 ‘세 번째 자연(The Third Nature)’시는 이번 작가정원 작품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식재’ 위주의 자연주의 정원을 권장하며 과도한 조형적 시설물 설치는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는 작품 조성 이후에도 행사 기간 정원의 유지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계절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정원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심사 절차에도 변화가 생겼다. 서류심사만으로 조성 작품을 선정했던 예년과 달리 각 작품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1차 서류심사로 10팀을 선발한 후 2차 PT 심사를 통해 최종 5팀을 선정할 계획이다.최종 선정된 5개 작품은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 주변 대상지에 개소당 250㎡ 내외 면적으로 조성된다. 조성 후에는 내년 5월 3차 현장심사를 통해 금상·은상·동상을 선정해 2025 정원박람회 개막식 당일 시상할 계획이다.작가정원은 개소당 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조성되며, 시상금은 금상(1팀)에 1000만원, 은상(2팀)에 600만원, 동상(2팀)에 300만원이 수여된다.‘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국제공모’ 작품 접수는 12월 16일(월)부터 12월 18일(수) 16시(한국시각·GMT+9)까지 진행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및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시는 내년 진행될 2025 정원박람회가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권역인 서남권에서 진행되는 만큼, 박람회를 통해 보라매공원에 조성될 ‘시민대정원’을 거점으로 주변 생활권에도 정원을 확충해 관악산·도림천·안양천을 연계한 ‘가든커넥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상 가까이서 정원을 만날 수 있는 ‘5분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작가정원 국제공모를 통해 사계절 다채로운 경관을 선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정원 작품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9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5
가는 가을이 아쉽다면...수목원에서 감성충전해 보자!입동이 지났지만 늦가을의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오색창연한 빛깔의 자생식물이 만연한 수목원으로 여행을 떠나보는건 어떨까.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11월을 맞아 현재 수목원에서는 온 가족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테마 전시회를 비롯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대표 온실인 알파인하우스는 세계의 고산지대를 모방한 3개의 냉실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산에 오르지 않고는 볼 수 없는 희귀고산식물인 노랑만병초, 시로미 등을 만나볼 수 있다.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인기 전시원 호랑이숲에서는 11월 23일 백두랑이와 함께 겨울을 미리 느낄 수 있도록 테마전시를 선보인다.또한 프리미엄 해설 프로그램인 ‘달려라! 어흥카트’를 운영해 추운 날씨 따뜻한 카트에서 전문해설사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 곳곳을 돌아볼 수 있다.특별전시도 있다. 겨울이 긴 봉화에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특별전시 ‘다시, 봄’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내년 2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친환경 소재로 조성된 전시공간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새겨볼 수 있다. 멸종희귀 자생식물 생태계의 보고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11월 낙엽길을 산책하며 늦가을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에 자리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멸종위기식물을 비롯해 희귀식물과 우리나라 고유 특산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특히 늦가을에는 얼룩달룩한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방문자센터에서 단풍과 함께 간단히 차와 간식을 즐길 수 있다.방문자센터에서는 식물의 이미지를 초벌자기에 그린 후 재벌하는 도자기 체험과 식물의 구조와 형태를 관찰해 그림으로 나타내는 세밀화 작가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준비하고 있다.가을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전시원을 나가기 전 연구센터 3층 옥상에서 식물원 전경과 오대산 자락을 눈에 담은 뒤 2층 전시원 입구를 통해 특산식물원-100회 마라톤 공원-모둠정원-비밀의 화원 순으로 걷다보면 겨울을 준비하는 고즈넉한 식물원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뚝 떨어진 기온에도 끄떡없는 국립세종수목원국내 최대 규모 온실이 있는 국립세종수목원(65ha)의 지중해온실 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실 꼭대기에 오르면 세종 도심의 가을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특히 사계절전시온실 내 특별전시온실에서는 공룡의 시대, 지구를 지배한 식물의 이야기를 그려낸 ‘쥐라기가든 : 식물의 탄생과 진화’ 특별전시가 내년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시와 연계한 특별강의도 진행한다. 11월 16일에는 국내 최초 비바리움 마스터의 비바리움 시현 콘서트, 12월 14일과 15일에는 양치식물 박쥐란에 대해 탐구하고 만들어보는 박쥐란 목부작 만들기 체험도 운영한다.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수목원 모두 12월 15일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대상 무료입장 이벤트도 진행한다.
2024.11.15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부정 채용, 금품 수수 혐의12일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 여부 결정3선 도전에 중대한 걸림돌 될 전망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회장자녀의 대학친구를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복 구입 대납 의혹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토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바있다. 이기흥 회장은 현재 3선을 노리고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12일 이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의한다. 하지만 자격심사를 통과한더라도 직무 정지와 비위 혐의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2
신협, 수도권 주택대출 요건 강화…가계대출 증가 사전 억제 나서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14일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은 이미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중에 있으나,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신협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하여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1.12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 1조 클럽 달성·대전 용두3구역 시공사로 선정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전시 중구 용두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5층 16개 동 1,991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 도급액은 약 6,018억원이며 계룡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분율은 65%(3,912억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용두3구역 수주를 통해 연초 제시했던 수주 목표액 4조 8,529억원을 순조롭게 달성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수주액 2조 9,971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계획대비 62%를 달성했다. 지난해 수주실적 2조 6,784억원과 대비해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 수주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은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에서도 1조 클럽을 달성했다. 앞서 지난 2일 4,105억원 규모의 전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지난 7월 2,742억원 규모의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6월 2,573억원 규모의 대전 가양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로 올해 현재까지 도시정비사업 누적 1조 3,332억원을 달성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면밀한 사업지 분석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누적 수주액 1조원을 돌파했다“라며,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입주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전광역시 도심권 내 위치한 단지로써 주변의 광역형 자사고인 대성중·대성고와 호수돈여중·호수돈여고, 충남여고가 인접했다. 또 단지 내 서대전초를 품은 초품아 단지로써 뛰어난 교육입지를 자랑한다. 이밖에도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과 서대전네거리역 및 KTX 서대전역이 인접해 출퇴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2024.11.11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
野,‘특검 수용’ 장외 집회…與 "'이재명 방탄' 법원 겁박 집회"더불어민주당이 9일 저녁 6시 반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주도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도 참석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대국민 선전 포고였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나 살상 무기 지원 등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판결을 앞두고 벌이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위협받으면 피해는 모든 국민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돼 있고, 14일은 이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져 11월 한 달은 물론 이번 한 주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로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각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인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 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 없으니 이번엔 그냥 아닌 척하며 같이 하려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받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정권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전직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간첩 활동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아무런 성찰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과도 사실상 연대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검찰을 압박해온 민주당과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두려워 장외로 나간단 말이냐"며 "국회에선 '검사탄핵', 장외에선 '법원 겁박'이라는 방탄의 철옹성을 쌓는다고 해서 있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에 대해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재판 생중계 연구 용역에서 재판 참여 대상이 되는 검사(48.5%), 판사(44.7%)들이 낮은 찬성율을 보인 데 반해, 법학자(92.3%) 대부분과 국민(87.9%) 상당 수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추진할 뜻을 밝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된다.
202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