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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관저 나온다는 소식에 눈물 보이는 지지자들윤석열 대통령이 곧 관저를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 중이던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한층 격양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1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0분경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불법 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참가자들은 "절대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주위에서는 "진정하라",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다잡는 모습도 목격됐다. 집회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는 구호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저 방향을 향해 자리를 지키며 강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5

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는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2가지 안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10일이며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앞서 야당은 내란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150일로, 수사 인원을 155명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14

삼성전자, '갤럭시 링' 14호·15호 추가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제품 '갤럭시 링'의 신규 사이즈 2종을 24일 출시할 예정이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링의 신규 사이즈 추가에 따라 티타늄 블랙과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 색상이 5호부터 15호까지 총 11개의 사이즈로 구성된다. 가격은 49만9,400원이다. 다음 달부터 일본과 체코 등 15개 시장에 추가 출시되며 총 53개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갤럭시 링은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갤럭시 링을 통해 측정된 건강 정보와 건강 팁을 삼성 헬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개인화된 수면 경험을 통해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게끔 삼성 헬스 앱 기능을 업데이트했다. 이에 기존에 지원하던 사용자 수면 단계 분석과 함께 '마음챙김' 기능과 수면 관련 기능 2가지가 추가된다. 마음챙김 기능은 사용자가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기분 추적, 호흡 가이드, 명상 프로그램 추천 등을 삼성 헬스 앱의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제공된다. 수면 환경 보고서 기능은 삼성 헬스 앱과 스마트싱스 앱을 연계해 구현하는 기능으로 상반기 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삼성 헬스 앱은 수면 습관과 수면 기록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취침 시간을 제안한다. 이 기능은 하반기 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2025.01.14

저작권 분쟁, 관계기관 확대·조정으로 조기 해결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 조정부가 중재에 나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는 제도이다.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법원 연계 조정(2013년)과 검찰 연계 조정(2021년)으로 그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며 저작권 분쟁 해결의 주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2024년까지 4,513건의 조정을 수행했으며, 그중 1,677건이 성립돼 조정의 실효성을 입증했다.‘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했다. 이 제도는 형사 소송 장기화로 인한 저작권자 피해와 불필요한 수사 낭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범운영 3년 동안 검찰이 회부한 175건의 사건 중 57.7%가 조정 성립되며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며 더 많은 분쟁 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조기 해결과 산업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는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은 필수적이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저작권 조정제도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순수 후원금으로 이룬 청렴 축제, 공신연의 감동적인 발걸음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5회를 맞이하며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공신연)은 지난 11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체의 순수한 회원 후원금과 회비로 운영되며, 외부 지원 없이 자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사회봉사부문 대상은 통인익스프레스 이호 회장, NGO봉사부문 대상은 법률사무소 순천 손훈모변호사가 선정됐다. (주)통인익스프레스 회장 이호 수상자는 국내 최초 포장이사를 도입한 기업인으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활용해 사회 취약계층,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상 지원하고, 초교파 단체인 한국교회봉사단 단장으로서도 국내외 봉사활동을 선도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아울러 ▲교육부문은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정치부문은 국민의힘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기초자치행정부문 대상은 오은택 부산남구청장 ▲대민봉사 부문은 익산시함열읍장 임문택 ▲체육분야 대상은 세계태권도평화연맹 김덕근 대표회장 ▲문화예술분야의 대상은 안동문화원 권석환 원장 ▲ESG기업 경영 부문은 주식회사 재호물산 신재섭 회장 등이 수상했다. 한편, 공신연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구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각 사회단체 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공직공익비리신고를 촉진시키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1호로 등록되어 전국에 23개 광역시도 지역본부와 100여개 시군지부를 두고 1만5천여 회원이 부패방지 활동과 청렴문화 정립에 헌신하고 있다. 공신연 김국일 부총재는 "처음 1회, 2회 때는 과연 우리 단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순수한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 덕분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단체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올해 수상자들에 대해서도 그는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들로, 이들이 더욱 늘어난다면 지금의 어려운 시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청렴과 공정의 정신이 퍼져나가 사회가 안정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신연 청렴대상이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2025.01.13

이렇게 좋은 사과인데? 많이 먹었다가 생긴 부작용 6사과는 '하루 한 개의 사과로 의사를 멀리한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영양학자이자 유명 셰프인 세레나 푼에 따르면,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과 소화기 계통을 지원하며,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건강에 유익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사과를 한두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 이상 섭취할 경우 불편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다. 여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과를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섯 가지 부작용을 살펴본다. 1. 소화 문제를 겪을 수 있다우리 모두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하지만, 세레나 푼은 너무 많은 섬유질을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과 변비 같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사람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하루 2040g의 섬유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70g을 초과하면 과도한 섭취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물론 사과만으로 70g에 도달하려면 약 15개를 먹어야 하기에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콩, 통곡물, 기타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른 음식 섭취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식 식단을 따르면서 사과를 하루 34개 먹는다면, 섬유질 섭취량이 과도하게 늘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 혈당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사과는 탄수화물이 많아 운동 전후에 에너지를 제공하거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혈당 변동을 경험하거나 배고픔과 짜증이 증가할 수 있다. 영양학 전문가인 조쉬 액스 박사는 사과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단 것을 먹고 싶은 욕망이 증가하고 특히 대사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인슐린 감수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살충제 섭취 가능성물론 큰 가능성은 아니지만 불행히도 사과는 미국에서 매년 농산물에 남은 살충제 잔류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선정한 환경 작업 그룹의 목록에 자주 포함되는 실정이다. 세레나 푼은 사과에서 흔히 발견되는 살충제인 디페닐아민이 유럽연합에서 발암 가능성 때문에 금지되었다고 언급하며, 너무 많은 일반 사과를 섭취하면 화학물질을 과도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살충제를 섭취하려면 약 850개의 사과를 먹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어 지나친 우려라는 의견도 있다. 4. 체중 증가 가능성사과는 건강한 탄수화물로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하루에 2개 이상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 코치 스테파니 맨소는 사과가 탄수화물 소모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지방 연소를 제한할 수 있어 체중 감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5.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다사과는 산성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탄산음료보다도 치아에 해로울 수 있다. 하지만 뒷니로 씹거나 식사와 함께 간식으로 섭취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 한 개 정도 섭취하면 치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6. 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소화기 전문의들은 FODMAP 식단을 통해 음식 민감성을 파악하거나 장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권장하기도 한다. FODMAP 식단은 각 음식의 당 함량과 소화 난이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 사과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데, 이는 과도하게 섭취하면 팽만감, 가스,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푼은 사과가 민감한 사람에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1.11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2025.01.10

추억과 낭만 가득한 경기북부 교외선, 20여 년 만에 운행 재개 경기북부의 대표 철도교통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0여 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기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잇는 중추 동서 철도인 교외선의 대곡역의정부역(1호선) 구간에서 11일 06시 의정부발 무궁화호 열차를 첫 차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61년 개통한 교외선은 고양, 양주, 의정부를 이동할 수 있는 경기 북부 대표 교통수단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송추계곡, 장흥수목원 등 주요 인근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동서 철도 교통이었다. 하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같은 도로교통의 발달, 수도권 광역전철 도입 및 노선 확대 등으로 인해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였고 결국 ’04년 4월 여객열차 운행이 중지되었다. ’21년 8월 지자체(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교외선 운영 재개에 대한 지역의 염원이 계속됨에 따라,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함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주도 아래 선로 보수 및 점검, 노반·궤도·통신·신호 전반에 걸쳐 4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38개월간 시설 개량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외선을 운행하게 될 무궁화호 열차는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시설과 외장도 새롭게 단장하였다. 디자인 콘셉트는‘뉴스텔지어’로, 기성세대의 지난 추억(노스텔지어)과 엠제트(MZ)세대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뉴트로)을 결합하였다. ’04년 왕복 6회 운행했던 교외선은 ’25년 1월 11일(토)부터 대곡역, 원릉역,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등 6개 역에 무궁화호 열차를 왕복 8회 운행할 계획이다.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약 50분 가량 소요된다. 개통 초기에는 과거 운행횟수 수준(왕복 6회)을 고려하여 왕복 8회 수준으로 운영하고, 향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 구간 기본요금은 2,600원이며, 기존 코레일톡 또는 역사 창구에서 자유롭게 예매할 수 있다. 1월 31일까지 전 구간 운임 1,000원 행사를 진행하여 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경기북부에 새로운 교통 혁신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곡역은 최근 개통한 GTX-A 운정서울 구간에 있어 의정부와 양주시 주민들의 서울권 접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영역은 레트로 감성의 박물관, 사이다·계란 등 옛 열차 간식 판매 등을 통해 추억 속 기차여행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리모델링 추가 공정으로 인해 25년 상반기중 단계적으로 오픈 예정이며, 개통시에는 필수 시설만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교외선 운행재개는 우리 철도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된 매우 뜻깊은 개통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그 옛날 기차여행의 향수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교외선 대곡역은 작년 말 개통한 GTX-A(운정~서울) 환승이 가능하여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모든 교통은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열차가 운영되는 11일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운행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25.01.10

법무법인 대륜, 제약·바이오 임상시험 법적 리스크 관리 강화제약·바이오 산업의 급성장으로 임상시험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법적 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를 강화하며,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급증하며 임상시험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한국임상시험백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제약사들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약 4조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나 증가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를 신설하며 사안별 TF를 구성하고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전략 수립을 통해 고객사의 사업 안정성을 돕고 있다.대륜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는 의료기관 및 제약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 특허·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원스톱 법률 지원을 제공 중이다. 또한, 정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에 대해서도 서류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식약처의 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제도다. 이에 대륜은 약사 및 다양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자문 경력을 보유한 전문 변호인들을 통해 고객사가 필요한 허가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제약과 헬스케어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법률 자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대륜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0

대한체육회장 선거, 선거 공정성 논란 속 '체육계 개혁' 시험대에 오르다오는 1월 14일 예정된 제42회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선거 방식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겁다.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단일 투표 장소 등으로 인해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체육계 개혁의 갈림길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들은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제한 등을 지적했다.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 선정 과정에서 사망자, 비체육인, 입영자 등이 포함됐음에도 대한체육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단 150분간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장소가 서울 올림픽공원 한 곳으로 제한된 점이 지방 선거인단의 참여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현직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출마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그의 3선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체육계 내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반(反) 이기흥 진영의 5명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표 분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8일 열릴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연기된 점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축구협회와 체육회 선거는 진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선거인단 구성의 문제와 투표 시간·장소 제한 등 핵심 논란은 유사하다. 한 후보 캠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던 제41대 선거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선거 참여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선거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체육계 개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