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담그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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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연속 소환…공천 개입·도이치 의혹 수사 본격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소환해 공천 개입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 조사는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전 10시 시작해 11시 42분에 마쳤다”며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간혹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했다고 오 특검보는 설명했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는 14일 첫 조사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출석했다. 첫 조사에서도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2024년 사이 통일교 행사 지원을 명목으로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있다. 윤 씨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여당 권성동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간부진 결재를 거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 씨는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08.18
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B씨는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5.08.18
“가구당 평균 924만원, 4인 가구 1,835만원…건보·무상급식 등 사회비용 부담 늘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사회적 현물 이전)가 2023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24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 규모도 커져 4인 가구는 평균 1,835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증가 폭은 1년 전(3.4%)보다 크게 줄었다. 통계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관련 지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소득(7,185만 원)의 12.9%에 해당한다. 가계가 직접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정부가 그만큼 대신 부담한 셈이다. 그러나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2022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이 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로 매년 감소세다. 가구 규모별 수혜액을 보면 1인 가구는 343만 원, 2인 가구는 639만 원, 3인 가구는 986만 원, 4인 가구는 1,835만 원으로 조사됐다. 1·2인 가구의 수혜는 90% 이상이 의료 부문에 집중됐고,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교육·보육 등 자녀 관련 지원의 비중이 커졌다. 항목별로는 의료(472만 원)와 교육(392만 원)이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의료 지원은 2.9%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비중이 50%를 넘었으며, 교육 지원은 3.7%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육은 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고, 각종 바우처는 25만 원으로 21.7% 늘었다. 소득 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이 많았지만, 소득 대비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높았다. 소득 하위 20%의 수혜액은 723만 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48.0%를 차지했다. 반면 상위 20%는 1,233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이를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특히 은퇴 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 연령층(-0.033) 순으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28배로, 반영 전보다 1.44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10.7%로, 1년 새 4.2%포인트 하락했다.
2025.08.18
![무릎 사이에서 공을 꺼내는 이정후(오른쪽) [AP=연합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8-18%2F968cf3fd-dbc8-4dde-91ba-5b4afffc0eaf.webp&w=3840&q=100)
양 무릎으로 타구 잡은 이정후…해설자 "10년짜리 호수비" 극찬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18일(한국시간) 열린 MLB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양 무릎으로 타구를 잡는 놀라운 호수비를 선보였다. 4회초 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타자 얀디 디아스가 우중간 깊숙하게 날린 타구를 전력 질주하며 슬라이딩으로 글러브에 맞고 튀어나온 공을 다리를 타고 흐르자, 이정후는 반사적으로 두 무릎을 오므려 공을 단단히 잡아냈다. 이 장면은 생중계 중계진과 현장 모두 큰 찬사를 받았다. 해설자 듀에인 쿠이퍼는 “일부러 연출할 수도 없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기막힌 수비”라며 극찬했고, MLB 공식 웹사이트 MLB닷컴도 이 장면에 ‘정후니(JUNG HOO KNEE)’라는 제목을 붙이며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소개했다. 이정후는 이날 1회 첫 타석에서 2루타를 기록하는 등 공격에서도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소속팀의 7연패 탈출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 놀라운 수비 장면과 함께 이날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7-1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다.이정후의 호수비는 ‘10년짜리 명품 수비’로 현지 해설과 팬들의 열렬한 찬사를 받았다.
2025.08.18
남북합의 ‘부분적 이행’ 검토…李대통령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가운데 이행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연습 시작에 맞춰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사안은 즉시 이행하겠다”며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그는 “진정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며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라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토대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이 넓어지며, 남북이 함께 성장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훈련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제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안보 개념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기술·환경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안보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관리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18
2025 순천세계유산축전, 선암사·순천만갯벌서 9월12일 개막순천시에 따르면 2025 세계유산축전’이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순천 선암사와 순천만 갯벌 일대에서 개최된다. 세계유산축전은 각 지역에 자리한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올해는 순천을 비롯해 제주, 경주(경북), 고창(전북)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순천 축전은 국가유산청과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가 주관한다.개막식은 순천 오천동 그린아일랜드에서 열린다. 선암사와 순천만 갯벌이 지닌 고유의 생명력을 빛과 소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 연출로 표현할 예정이다. 판소리와 대금 합주, 전통무용, 드론쇼 등 장엄한 퍼포먼스가 더해져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순천의 가치를 보여줄 계획이다. 주 행사장인 선암사에서는 일주문에서 대웅전을 거쳐 불조전, 응향각, 설선당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AR·VR 콘텐츠가 구현돼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순천만 습지 무진교 일원에서도 증강현실(AR) 영상을 통해 사계절 갯벌 생태와 생명 활동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순천만 안풍 습지에서는 축전 기간에 한해 배낭여행과 1박 2일 야영이 가능하다. 또 선암사 템플스테이에서는 참선, 발우공양, 전통 예불 체험을 통해 세계유산의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을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이번 축전이 세대와 문화를 넘어 지역과 세계를 잇고, 유산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18
“AI 활용 확산, 2년 반 GDP 성장률 최대 1%p 기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업무 시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2022년 말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 중 생성형 AI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은 63.5%에 달했다. 업무 목적으로만 한정해도 근로자의 51.8%가 AI를 활용했으며, 이 가운데 17.1%는 정기적으로 AI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AI 업무 활용률은 미국(26.5%)의 약 두 배 수준이며, 인터넷 상용화 3년 후 활용률(7.8%)보다 8배 이상 높다”며 “이 같은 확산 속도는 기반 인프라와 AI의 범용성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55.1%)·청년층(18∼29세·67.5%)·대학원 졸업자(72.9%)의 활용률이 여성(47.7%)·장년층(50∼64세·35.6%)·대졸 이하(38.4%)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69.2%), 관리직(65.4%), 사무직(63.1%)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 근로자들의 AI 사용 시간도 미국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 근로자는 주당 5∼7시간 AI를 활용했으며, 미국(0.5∼2.2시간)의 두세 배 수준이었다. 하루 1시간 이상 AI를 사용하는 ‘헤비 유저’ 비중 역시 한국이 78.6%로, 미국(31.8%)의 두 배를 넘어섰다. AI 활용으로 업무 시간은 평균 3.8% 감소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1.5시간이 절약된 셈이다. 한은은 이를 토대로 잠재적 생산성 개선율을 1.0%로 추정했다. 이는 챗GPT가 출시된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GDP 성장률 3.9% 중 최대 1.0%포인트가 AI 도입에 따른 기여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은 “해당 수치는 줄어든 업무시간이 모두 생산 활동에 투입됐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가 여가에 쓰였다면 생산성 효과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도 전체 근로자의 54.1%는 AI 활용 이후 업무시간이 줄지 않았다”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조사 대상 근로자의 48.6%는 “AI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32.3%는 ‘AI 기술발전 기금’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38조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를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적 투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 15∼64세 취업자 5천5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5.08.18
워라밸 먼데이?…"미국식 '월요 공휴일' 소비지출 효과 2조원" 한국에서도 ‘요일제 공휴일’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정부 연구용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하루 2조원이 넘는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일본 사례 벤치마킹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보고서는 “월요일 공휴일이 제도적으로 지정될 경우 내수 활성화와 지역 경제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월요일 공휴일법(Monday Holiday Law)’을,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한다. 이들은 특정 날짜의 기념일을 월요일로 옮겨 연휴를 늘려왔고, 이를 통해 관광·숙박·교통 산업 전반의 소비 확대를 이끌어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하루 2조원 소비 효과연구 결과, 월요일 공휴일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비 지출액은 약 2조1천억원으로 추산됐다.2022년 평균 취업자 2천809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하루 추가 지출액 7만4천900원을 곱한 수치다.세부적으로는 ▲생산 유발액 3조7천95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천957억원으로 계산됐다. 특히 음식점·숙박업 부문이 전체 생산 유발액의 41.5%를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보고서는 또 신용카드 사용액 분석을 근거로, 월요일 공휴일이 지정되면 개인 소비가 평균 9.95% 증가한다고 밝혔다. 적용 가능 공휴일요일제 적용 대상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처럼 날짜의 상징성이 큰 국경일을 제외한 기념일이다.연구에서는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등을 가능성 있는 후보로 꼽았다.이 세 날을 월요일로 바꿀 경우, 연간 소비지출 증가는 6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생산 유발액은 11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예측 가능한 연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에도 연차 보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이름과 정책 과제연구는 이 제도를 ‘월요일 휴가제’, ‘워라밸 먼데이’, ‘패밀리 먼데이’, ‘리프레시 먼데이’ 등으로 명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휴식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려는 취지다.정부는 지난해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비상계엄 선포와 정권 교체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현재는 인사혁신처 등 소관 부처가 최종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상황이다.
2025.08.18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25.08.18
담뱃세 인상 ‘반짝 효과’…“매년 자동 인상하는 물가연동제 필요”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담뱃세 인상 정책이 불과 4개월짜리 단기 효과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흡연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회성 인상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올리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격 충격 효과, 4개월 후 소멸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직후 판매량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이전 추세로 회복됐다. ‘사재기 후 정상화’라는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연구진은 단발성 인상이 장기적인 금연 유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탄력적 수요 확인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0.44로 추정됐다. 이는 담뱃값을 10% 올려도 판매량은 4%대 감소에 그친다는 의미다.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이나 혐오 경고 그림 부착도 별다른 억제 효과를 내지 못했다. 보고서는 흡연의 중독성이 강해 기존 금연 정책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안은 ‘물가연동제’연구팀은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는 ‘물가연동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피하면서도 실질 가격 하락을 막아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단순 가격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노담(No담배) 캠페인’과 같은 사회 규범적 접근, 니코틴 함량 단계적 축소, 청소년 흡연 차단 강화 등 포괄적 금연정책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회·정부 논의 과제보고서의 제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논의해야 할 정책 과제와 직결된다. 현재 담뱃세 인상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간헐적으로 이뤄지지만,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제도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 연구진은 “담뱃세가 조세 목적을 넘어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자리잡으려면 안정적인 인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