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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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손실'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재판행신한투자증권에서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사태와 관련, 유동성공급자(LP)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ETF 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던 중 국내 증시가 폭락해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3년에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해당 임직원들은 이후에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도 받았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2025.04.10
이철우, 대선 출마 "이재명에 나라 못 맡겨"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는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탄탄한 실력과 경륜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새 인물이 이철우"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언급하며 "이런 부도덕한 인물과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까지 잘 알려진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은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재명에게 큰 차이로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선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승리하는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는 아직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많은 분이 출마해달라고 권유하고 요청했다"며 "'이이제이(以李制李)',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8년 총선에 임기를 맞춰 3년만 재임하고 물러나겠다"며 '분권형 헌법개정'을 약속했다.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 요구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경선 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만 반영한다면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당원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인 본선 경선 룰을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도 대선 출마 회견을 열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문제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대해서는 "APEC은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 산불(대응)도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 다했다. 이제부터는 대부분은 국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크게 공감한다"며 "열심히 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북 대표로 나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 지사 측이 전했다. 이 지사는 "자유 우파의 종가가 경북이고 저는 종손"이라며 "경북은 항상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했다. 대표 주자로 나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125% '중국만 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중국을 뺀 다른 국가별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정면 대응으로 맞선 중국에는 104%에서 21% 더 높아진 125%가 매겨진다.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를 대폭 낮추고 유에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 동안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진다.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또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다. 9일부터는 미국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한국은 25%가 적용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대응해 전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를 더해 총 104%로 올렸고, 이날 다시 21%를 더 올렸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것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무역 전쟁의 구도를 '전 세계 대 중국'이 될 지에 대한 질문에는 "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중국이 확전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0
환율 1480원 돌파…16년 만에 최고치 찍은 이유는?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환율이 1480원대까지 상승하며 마감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0원 넘게 오르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증시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1484원으로 시작해 장중 1487.6원까지 상승했다. 오전 11시경에는 1477원대로 주춤했지만 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본격 발효되자 다시 급등세를 보였다. 환율 급등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있다. 미국 정부는 이날부터 한국을 포함한 약 80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대 50%까지의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설정됐으며 중국에는 104%의 관세가 매겨졌다. 시장은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는 우려 속에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도 불안이 이어졌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53포인트 하락한 2293.7로 마감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90억원 규모의 코스피 현물을 순매도했고 코스피200 선물도 5932억원어치를 팔았다. 지난달 28일부터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기관도 78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만 946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 코스닥지수도 15.06포인트 하락한 643.39로 장을 마감했다.
2025.04.09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부정·불법선거 엄정 대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부정·불법선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해 24시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및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이나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해, 소속 정당과 관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 2117명이 수사전담팀에 동원돼 첩보를 수집한다. 아울러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9
백악관 "韓日 많은 양보 긍정적…결정은 트럼프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이 관세 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과 먼저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의 협상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누구와 언제 협상할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과 나눈 대화와 관련해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정말 긍정적이었다"면서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거래가 관세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물론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 중국 측과도 통화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내린 지시에서 우리가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답했다. 또 "중국과 대화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일본과 한국 등과 같은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2025.04.09
"보복에 보복" 미국, 중국에 104% 관세 부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서자, 미국은 9일(현지시간)부터 모두 104%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 추가 대중 관세도 내일부터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9일 0시1분에 발효된다"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실수"라면서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한) 104%의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미국과) 협상하길 원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른다"라면서 "만약 중국이 협상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 +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일부터 34%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50%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2025.04.09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전세계 혼란…중국은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전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로 미국은 5일부터 전세계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했다. 여기에 한국(25%), 중국(34%) 등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 발효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중국은 8일 상무부 담화문에서 "미국이 만약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反制) 조치를 취해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맞불 작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이후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는 이틀 뒤 이를 한 달 유예한다고 깜짝 발표하는 등 변덕을 일삼고 있다. 3월 4일에도 관세를 발효한 뒤 5일 자동차, 6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각각 관세를 일시 유예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각국에서는 관세와 관련해 최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통화했고, 양국 간 장관급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8∼9일 미국을 찾아 대미 협상을 시도한다. 유럽연합(EU)은 협상을 하되 'EU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해두겠다'며 협상 결렬 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0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하고, 필리핀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일시 유예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관세는 영구적일 수 있으며 그것은 협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도의 협상 지렛대를 가질 것"이라며 "그는 최대한도의 지렛대를 확보했을 때 기꺼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08
한국계 조니 김 태운 러 우주선 발사…목적지는 국제우주정거장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 등을 태운 러시아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향해 출발했다. NASA의 온라인 생중계에 따르면 조니 김을 태운 러시아의 소유즈 MS-27 우주선은 8일 오후 2시 47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의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우주선에는 조니 김을 비롯,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리지코프·알렉세이 주브리츠키 등 세 명이 타고 있다. 궤도에 든 우주선은 3시간 가량 비행한 후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5시 3분(한국시간 오후 6시3분)께 ISS와 도킹을 시도할 예정이다. 조니 김은 2017년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 임무를 맡게 됐다. 조니 김은 ISS에서 약 8개월간 지내며 과학 조사와 기술 시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니 김은 현역 군인(미 해군 소령)이자 의사 경력을 갖고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됐다. 200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해군에 입대해 군 생활을 시작했으며, 해군특전단(네이비실) 훈련을 마치고 특수전 요원으로 배치돼 잠수부·특수정찰·저격수 등 다양한 특수작전 자격을 취득하고 이라크전에도 파병됐다. 조니 김은 지난 달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주비행을 앞둔 기대감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우주유영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또 "나는 우리가 우주정거장에서 하게 될 과학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건설된 ISS는 지구 상공 400㎞ 궤도에서 하루 15.54번 지구 주위를 도는 축구장 크기의 다국적 실험 구조물이다. 현재 양국 외에 유럽 11개국과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이 참여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2025.04.08
[국회입법리포트] 진성준, '계엄피해구제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 배상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피해에 관한 사실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수 시민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위헌·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국가 차원의 배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