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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신개념 ‘무빙 스피커’…차량 실내 디자인 혁신 현대모비스가 융복합 신기술로 차량 실내 디자인 분야의 혁신을 꾀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차량 운전석(콕핏)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의 움직임에 연동해 회전하는 ‘무빙 스피커’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양한 디스플레이 전개 상황에 맞춰 사용자에게 최적의 음질을 제공하고 현대모비스만의 차별화된 실내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한 기술이다. 해당 무빙 스피커 시스템은 가변형(롤러블) 디스플레이와 한 몸처럼 움직이게 설계됐다. 현대모비스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Rollable Display)를 2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30인치대 초대형 화면이 주행 상황에 맞게 화면 크기를 바꾸며 사용자에게 내비게이션, 음악, 동영상 등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신기술이다. 무빙 스피커는 이 디스플레이가 작동할 때 차량 전면 오른쪽과 왼쪽, 중앙에 각각 설치된 스피커가 각도를 바꾸면서 움직인다. 스피커가 움직이는 이유는 주변부 음파 방해를 최소화해 음질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다. 현대모비스의 가변형 디스플레이는 차량이 자율주행이나 정차 상태에서는 각종 음악, 동영상 콘텐츠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최대 크기로 펼쳐진다. 무빙 스피커는 자세를 눕혀 소리를 차량 앞 유리창(윈드쉴드)쪽으로 전달해 크게 전개된 디스플레이로 인한 소리 전달 방해를 막는다. 반면 주행 시 가변형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의 전방 시야 방해를 막기 위해 1/3 수준만 전개돼 최소한의 주행 정보만표시한다. 이때 스피커는 운전자 얼굴 방향으로 각도를 돌려 음원을 재생한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CES에서 물리적인 디스플레이 장치 없이 차량 유리창을 그대로 스크린으로 활용한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실차에 적용해 공개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 한영훈 HMI개발실장은 “모빌리티 분야 현대모비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미래 혁신 융합 제품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2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②코인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했는가?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했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상자산법을 만들었다.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든 주축은 누구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세대이다. 특히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사회를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의 막내들과 Z세대이다. 이들은 경제활동 초기 또는 경제활동 시작 직전, 격렬한 부동산 상승을 목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영원히 밴(ban)당했다는 박탈감을 공유한다.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아도 비슷하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하고 위로하더라도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든, 재테크 목적이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기성 세대는 온갖 말로 위로하고 반박하겠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실은 당위에 선행한다. 재테크의 대표격인 주식을 살펴보자.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던 2020년부터 2021년의 동학개미들은 조금씩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졌다. 우량주와 지수추종을 믿고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은 악랄하게 학살당했고, 코로나19 초창기와 같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영광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8배 늘어나는 동안 주가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범인 찾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조차도 낭비에 불과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밀레니얼의 막내들과 Z세대가 코인만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코인은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다. 모든 코인의 대장격이자 가치투자의 영역마저 차지하기 시작한 비트는 별론으로 하고, 알트코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펀더멘탈 분석이 아닌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위주의 트레이딩은 선물옵션 시장을 쏙 빼닮았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볼린저밴드, 거래량, 체결강도, MACD, RSI 등 기존의 개념과 보조지표는 코인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코인에는 실적발표가 없고, 주총과 이사회가 없으니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적다. 일각에서는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조차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 또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누구나 기술적 분석만으로 싸울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알고리즘 매매가 더 자유롭다. 상한가·하한가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의 특성은 FX마진과 닮았다. 모든 재료는 시장에 즉각 반영된다. 밤에 북미권 뉴스를 보고 아시아시장 개장까지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고, 아예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 알고리즘만 짜놓고 일상을 보내도 된다. 세상 모든 투자자산에는 세력이 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가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데, 개장과 폐장이 없으니 동시호가가 없고, 동시호가 시간에 수상한 힘을 쓰는 방법은 모두 차단된다. 세력이 코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힘을 쓰려면 순수하게 물량으로 승부해야 한다. 물론 ‘불법’을 동원한다면 그 방법은 끝이 없지만, 이는 세상 모든 시장의 특징이므로 코인만의 단점은 아니다. 코스닥 테마주에 물려 강제로 장기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이 회사 본사 앞에 농성하며 CEO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어둠 속 누군가였다는 시나리오의, 코스닥시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태도 코인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이른바 ‘개털’이 되는 현상마저도 놀라운 만큼 파생상품 시장, FX시장과 닮았다. 이동평균선에 선 몇가닥 그을 줄 알게 되는 그 시기, 트레이딩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투자자가 청산을 경험한다는 특징은 주식·파생상품·외환시장을 합쳐놓은 그것과 같다. 젊은 세대들이 의식적으로 ‘코인시장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군’ 생각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에서 박탈당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패배를 목격하면서 부지불식간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다. 와중에 많은 젊은 세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꾸려나가고 있고, 또 다른 젊은 세대는 미국 시장에서조차 레버리지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큰 돈을 청산당하면서 코인과 다름없는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코인이 생활에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한 것은 젊은 세대의 생존 과정이었다. 어떤 시장에는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어떤 시장은 가망이 없어서 눈을 돌렸는데, 그렇게 도착한 시장 중 하나가 코인이고, 코인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래도 못할 짓까지는 아니니 생활에 정착하였다는, 기승전결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이다. 오히려 현실세계에 기승전결이 있는 경우가 더 드물다. 이번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 중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세상 한편에는, 이런 코인에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025.02.12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대신경제연구소가 2025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거버넌스 이슈를 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5년 정기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주제로 상장기업 IR 담당 임직원을 상대로 진행했다. 기업 경영권 분쟁, 자기주식 활용, 상법 개정안 등 주주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다뤘다. 포럼 연사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철 비사이드코리아 대표이사, 김형균 차파트너스 김형균 등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나섰다. 주요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자기주식 제도 개선,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 행사, 기관 투자자가 바라본 2025년 주주총회 이슈 등을 발표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에 따른 경영권 분쟁과 소수주주권의 인식 제고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상무는 소액주주연대 활동과 투자자의 연중 인게이즈먼트가 증가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과 포럼 연사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 센터장은 "거버넌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전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이 트렌드를 반영한 효과적인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1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예외나 면제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미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개업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예외와 면제를 없애면서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에 대해서도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이러한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finished metal products)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um)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러한 움직임은 가장 극단적인 무역 보호주의자들이 다년간 추구해 온 것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5.02.11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백두산호랑이 태범&무궁의 5번째 생일잔치 초대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멸종위기를 맞은 호랑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2월 15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에서 백두산호랑이 태범이, 무궁이의 생일잔치 행사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월 20일 백두산호랑이 남매 태범이, 무궁이의 5번째 생일을 맞이해 추진되며 ▲호랑이 선물 및 장난감 제공 ▲사육사가 직접 진행하는 호랑이 생태설명회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기념품 제공 행사 등으로 마련됐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앞으로도 호랑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 이라고 말했다.
2025.02.11
신한카드, 프리미엄 카드 '더 베스트 엑스' 출시 신한카드가 우수고객 확보를 위해 혜택 선택의 폭을 넓힌 30만 원대 프리미엄 카드를 출시한다. 신한카드는 다양한 기프트 옵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 '더 베스트 엑스(The BEST-X)'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용 금액의 최대 2% 포인트 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등 리워드 혜택과 백화점 상품권, 호텔 외식 이용권, 항공 및 여행 이용권, 마일리지 등 다양한 기프트 옵션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된 프리미엄 카드는 국내외 가맹점 이용 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마이신한포인트형'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스카이패스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프트 옵션도 백화점, 호텔 외식, 여행 및 항공 이용권, 마일리지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신세계백화점 20만 원 모바일 교환권, 플래티넘 호텔 외식 23만 원 이용권, 마이리얼트립 23만 원 이용권, 에어프레미아 항공 25만 원 이용권, 대한항공 1만 마일리지 적립 등 기프트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에어프레미아 이용권은 '마이신한포인트형'에서만, 대한항공 1만 마일리지는 '스카이패스형'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마이신한포인트형'은 국내외 이용금액의 1%를 적립해 준다. 전월 300만 원 이상 이용 시 0.5%를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스카이패스형'은 국내외 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를 받는다. 전월 300만 원 이상 이용 시 3000원당 추가 1마일리지를 월 최대 5천 마일리지까지 쌓을 수 있다. 이 둘 모두 국내에서 신한 SOL페이로 결제 시 이용 금액의 0.5% 포인트를 월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추가 적립되며 해외에서 결제 시에는 일시 이용 금액 1%를 추가 포인트로 제공한다. 또 연간 이용금액(1월~12월)에 따라 최대 17만 원의 캐시백도 지급한다. 연간 누적 3000만 원 이용 시 7만 원, 누적 6000만 원 이용 시 10만 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마이신한포인트형' 국내 전용 29만7000원, 해외 겸용(마스터) 30만 원이다. '스카이패스형'은 국내 전용 31만7000원, 해외 겸용(마스터) 32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 SOL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10
하나투어, 아동 동반 겨울 여행지는 ‘베트남’…2년 연속 1위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는 겨울방학 수요가 많은 1월 아동 동반 가족여행객 예약 동향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출발하는 해외여행 예약 중 아동 동반(10대 미만) 여행객들이 선호한 여행지는 베트남(26.6%), 일본(18.6%), 필리핀(13.7%), 괌(8.5%), 중국(6.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베트남(24.4%)과 일본(18.8%)이 1, 2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은 연중 따뜻한 기후의 동남아 대표 휴양지로 겨울이면 그 인기가 더 뜨겁다. 호캉스, 물놀이, 테마파크 등 아이부터 부모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봄방학까지 이어지는 아동 동반 가족여행객 수요를 겨냥해 ‘따뜻한 겨울 휴가, 물만난 우리 가족’ 기획전을 준비했다. 베트남(푸꾸옥, 나트랑), 필리핀(세부, 보홀, 보라카이), 괌, 사이판 등 지역별 특가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일부 상품은 아동 반값, 레이트 체크아웃, 특식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특전도 포함한다. 대표 상품인 ‘푸꾸옥 5~6일 #빈펄리조트 #빈원더스&사파리’는 빈펄 리조트 숙박과 함께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빈원더스와 빈펄 사파리 1일 입장권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베트남은 일 년 내내 사랑받는 인기 여행지이며, 어른을 위한 고급 리조트와 아이를 위한 테마파크 덕분에 아동 동반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라며, “아동 동반 고객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베트남을 비롯한 필리핀, 괌 지역의 맞춤형 패키지와 아동 동반 혜택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2025.02.10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비타푸드 인도’ 참가해 사업 기회 모색일동제약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회사인 일동바이오사이언스(대표 반오현)가 국제 헬스케어 식품 박람회 ‘2025 비타푸드 인도’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일부터 7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됐다.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해외 기업들과 유관 단체 등이 참가했다. 행사 기간 동안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자사가 보유한 기능성 소재와 더불어 4중 코팅 가공 기술 등 프로바이오틱스 및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야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또한, 다수의 글로벌 업체와 파트너링 미팅을 갖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사 발굴과 사업 제휴 등을 타진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한 20여 종의 미국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원료와 할랄(HALAL) 및 코셔(Kosher) 인증 원료 등 글로벌 시장의 특색에 맞춘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북미와 유럽 등지로도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마케팅 등에도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0
정관장Ⅹ시몬스, ‘내 마음 봄을 기다림’ 프로모션 정관장이 봄을 앞두고 시몬스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내 마음 봄을 기다림’ 프로모션을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1위 브랜드 정관장과 침대업계 1위 시몬스는 입학 등 새출발의 시기에 맞춰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긴장 완화와 안정적인 일상의 힘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정관장 기:다림 침향’의 ‘침향환’, ‘침향액’, ‘평정세트’, ‘평심환 SABAH’의 가격혜택과 ‘시몬스’ 제품의 3% 추가할인 등을 증정한다. ‘기:다림 침향’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시몬스 ‘화이트컬렉션 루밀라 침구세트’, ‘구스레어 라이트 이불솜’, ‘화이버 포켓스프링 필로우’, ‘60수 솔리드 매트리스커버’와 마음을 돌보는 명상앱 ‘마보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한다. ‘기:다림 침향’은 고품질 침향의 기운과 전통소재를 최적으로 배합해 단단한 마음가짐과 흔들리지 않는 평정의 힘을 느낄 수 있다. 국내최초 침향 유전자 분석을 통한 기원 판별과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환경산림청(BKSDZ) 인증, 정관장만의 9단계(공급계약-산지생산-인도네시아 정부 확인-해상 및 내륙운송-품질검수-유전자 분석-품질안전성검사-CITES수출입허가-국내수입통관)의 이력관리까지 더해져 침향의 원산지와 품질관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마음의 평정심을 위한 ‘기:다림 침향’과 숙면을 위한 ‘시몬스’의 협업을 통해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