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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일부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전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였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중 25위)이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 등의 위험 운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예정이다. 먼저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린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5년여 간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원인인 비율(16.7%)과 비교해 1.5배 높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내 전문가·업계와 장착 대상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령자 중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하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위험자의 개념을 정의해 선별하는 방안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술 외에 마약 등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관련법에 약물 상태를 측정할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개선에도 나선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도록 추진한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ｍ를 나아가는 걸음을 기준으로 했던 데에서 '1초당 0.7ｍ'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런 횡단보도를 올해 말까지 1천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가상자산 ETF 도입 두고 대선후보 정면 승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가상자산 ETF 허용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논의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내 경선에서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7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며 퇴직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거래소들도 자체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트코인 포함 비중 등으로 대표성과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협력해 만든 ‘BRR’ 지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발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고 ETF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25.05.15
빽다방, '핫'아메리카노 1700원으로↑…'아아'는 2천원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빽다방이 22일부터 아메리카노(핫)의 가격을 200원 올려 1700원에 판매한다. 아메리카노(핫)의 배달 판매 가격도 2천원으로 200원 오른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은 2천원으로 동결된다. 카페라떼는 핫과 아이스 모두 200원 인상해 3200원이 된다. 카라멜마키아또(핫·아이스)와 카페모카(핫·아이스)도 200원씩 올려 3700원이 된다. 샷 추가 가격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 식혜도 2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크리미단팥빵과 크리미슈는 300원 올라 2300원, 쫀득 감자빵·고구마빵은 200원 올라 3천원이 된다. 더본코리아는 "작년부터 국제 원두 거래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고환율이 유지돼 커피 메뉴 가격을 올리고 제반 비용 부담이 커진 일부 메뉴 가격도 소폭 인상한다"며 "점주들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조정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가맹점주와 고객을 위한 본사 전액 지원 이벤트 하나로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빽다방 멤버십 회원에게 500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더본코리아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중심으로 대규모 오프라인 할인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5.05.15
홍준표 "대선 피해 하와이로 망명…30년 전 민주당 갔다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자신이 대선을 피해 미국 하와이에 망명 온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면 국내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 남긴 댓글에서 "다섯번의 국회의원은 당(국민의힘)의 도움 아닌 내 힘으로 당선됐다"며 "그 당이 내게 베풀어 준 건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궤멸된 당을 내가 되살렸을 뿐"이라고 썼다. 또 "3년 전 윤석열에게 민심(民心)에서 압승하고 당심(黨心)에서 참패했을 때 탈당하려고 했으나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었는데 이번 경선에서도 사기 경선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청춘을 묻은 그 당을 떠났다.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후보 경선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며, 지난달 말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 그는 "하와이는 놀러 온 게 아니고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 온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면 돌아가겠다.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제7공화국 선진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과 나라를 지키는데 김문수 선배님과 함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고, 이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중한 예우를 갖춰서 목소리를 존중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여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스승의날…李대행 "교권 침해 무거운 책임감, 자긍심 갖도록 최선" 제44회 스승의날 기념식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기념식에서 233명에게 정부포상, 2968명에게 장관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은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 실현을 위해 공헌한 백정희 서울송파위례유치원 원장과 부적응 학생을 자발적으로 지도하고 수업혁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이규배 대구안일초 교사 등 5명이 받았다. 녹조근정훈장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에서 '공존 교육'을 구현한 하남중앙초 나옥주 교장 등 5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은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연구를 추진해 교육 혁신에 기여한 박해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 등 6명에게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학교 교육의 가치와 선생님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선생님들이 교육혁신의 주인공이 돼 교실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행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선생님이 자긍심과 사기를 잃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학교 교육과 선생님을 존중·존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선생님이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뜻깊은 스승의 날이지만 심각한 교육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선생님들이 권한과 자율성, 책무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법·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도 열렸다. 그림작가 키크니와 협업한 '추억을 그려드립니다'를 통해 선정·제작된 그림은 이날 교육부 SN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됐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는 학교·선생님·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미담과 자랑거리를 찾아 공유하는 행복한 함께학교 미담 사례 공모전 '우리 ○○을 자랑합니다!' 이벤트를 하고 있다.
2025.05.15
충북 단양, '복자기 가로수길'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충북 단양 도심 도로변에 조성한 복자기 가로수가 지역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단양군에 따르면 초록색 버섯을 닮은 둥근 수형과 맑은 초록 잎이 어우러진 복자기 가로수길이 SNS를 통해 인기를 끌며 어느덧 단양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올 봄 들어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가로수길 복자기나무의 둥근 수형이 더욱 또렷해졌다. MZ세대 사이에선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한 인증사진이 SNS에 공유되면서 지역의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복자기 가로수길은 지난해 산림청이 주관한 '우수 관리 가로수길'에 선정돼 전국 6대 명품 가로수길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군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 연출을 위해 1998년 단양읍 성신양회 사택부터 단양고까지 1.7㎞ 구간에 복자기나무 250그루를, 2017∼2018년 단양고부터 보건의료원까지 1.8㎞ 구간에 190그루를 심었다. 2022년엔 군청 인근 0.5㎞ 구간(67그루)을 추가로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가로수 정비사업을 지속해 진행할 것"이라며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지금, 복자기 아래를 걸으며 단양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5
친환경 아닌데 '에코' 표현…공정위, 자라·미쏘·스파오 '그린워싱' 제재 패션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실제와 다른 친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해 거짓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8일 제재를 받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했다.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 등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표현을 썼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이같은 방식의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판단했다. 내구도나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특별히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 시작 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 업체들이 향후 또다시 그린워싱 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5.15
안철수 "김문수, 고독해 보여…한동훈, 과자 먹으며 라방할 때 아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다. 지금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인다"고 빗대어 말했다. 이어 "지금은 김문수 대장선을 따를 때"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헌신, 모두 하나 된 마음과 행동 그리고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의 각오"라고 말했다. 또 "우리 모두는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당 대선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단일화를 놓고 대립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선거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는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할 때가 아니다. 당원의 손으로 당 대표가 되신 분이라면 이제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홍 전 시장에게는 "경선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너그러이 풀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도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를 향해서는 "후보 교체 과정의 아픔은 잊고 국가 미래를 위해 나서달라"며 "시작했다면 끝도 함께 해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5.05.15
도서관 접근성 높아졌다…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 3만명대로 지난해 공공도서관 1곳이 담당하는 인구(1관당 봉사 대상 인구)가 처음으로 3만명대로 파악됐다. 정규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도 줄고 있어, 국민의 도서관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4년 실적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1296개관으로 전년(1271개관) 대비 2.0% 증가했다.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도 2023년 4만382명에서 3만9519명으로 줄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3만명대로 낮아졌다. 통상 1관당·사서 1명당 봉사 대상 인구가 적을수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민 접근성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정규직 사서 수도 6072명으로 전년(5896명)보다 3.0% 늘어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도 2023년 8705명에서 8435명으로 완화됐다. 사서 1인당 봉사 대상 인구는 2020년 9794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오르는 모습이다. 지난해 공공도서관 총 방문자 수는 2억2420만명으로 전년(2억226만명) 대비 10.8% 증가했고, 1관당 방문자 수는 17만3천명으로 전년(15만9137명) 대비 8.7% 늘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1관당 2만2366명으로 전년(2만1280명)보다 5.1% 증가했고, 1관당 대출 도서 수는 11만3227권으로 전년(10만9637권) 대비 3.3% 상승했다. 지난해 공공도서관 전자자료 수는 6억2989만 종으로 전년(6억772만 종)보다 3.6% 늘었고, 국민 1인당 전자자료 수도 12.3종으로 전년(11.84종)보다 3.9% 증가했다. 전자자료 관련 통계 수치는 2020년 조사 이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지표가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국 공공도서관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501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예산 규모도 총 14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자료 구입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관당 자료구입비 결산액은 8766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지난해 1관당 도서자료 수도 9만5976권으로 5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공공도서관이 양적 확충뿐 아니라 온라인·디지털 기반 서비스 부문에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공도서관이 모든 국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5
테무, 韓이용자에 고지 없이 개인정보 해외로 넘겨…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또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