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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181회' 유아인, 석방된다…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8710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 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돼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지인 최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유아인 변호인 측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2.18
매드포갈릭, 나만의 꿀조합 메뉴 공유하기 이벤트 엠에프지코리아(MFG KOREA)가 운영하는 K-컬쳐드 이탈리안 레스토랑 매드포갈릭이 가장 잘 어울리는 메뉴 구성을 추천하는 ‘나만의 꿀조합’ SNS 공유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샐러드부터 파스타, 스테이크, 디저트 등 다양한 메뉴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매드포갈릭에서 함께 먹으면 더욱 궁합이 좋은 자신만의 ‘히든 꿀조합’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매드포갈릭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후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 매드포갈릭 메뉴 조합’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나만의 꿀조합’과 함께 추천 이유, 노하우 등을 자세히 적으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벤트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28일 발표된다. 총 5명의 당첨자에게 매드포갈릭 2인 식사권이 제공된다. 매드포갈릭 관계자는 “마니아들의 노하우와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매드포갈릭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메뉴 개발은 물론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마련해 고객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8
일부 해외직구 디지털 도어록, 화재발생 시 문 못 열 수도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화재발생 시에도 문이 열리지 않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도어록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이 중 3개 제품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을 열 수 없어 외부로 대피가 불가했고, 리튬2차전지가 내장된 5개 제품은 모두 배터리가 발화·폭발했다. 1개 제품의 경우에는 내부 배터리 방전 시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가 없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었다. 10개 제품 모두 타공도(출입문에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가 국내표준과 달라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사할 경우에는 출입문을 원상복구(변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안전을 위해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발생 시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게끔 고온에서도 수동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3개 제품은 수동레버가 녹아 화재발생 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였다.리튬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도어록 5개 제품은 모두 화재발생 시 시험 기준 온도(270℃)보다 낮은 170℃ ~ 260℃ 범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했다.디지털 도어록은 내부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외부에 설치된 비상전원 공급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개 제품은 해당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판매·설치되는 디지털 도어록의 타공도(출입문에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는 표준화되어 있는 반면 해외직구 전 제품은 국내규격과 일치하지 않아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에 안전성이 미흡한 6개 제품의 유통 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에 해당 제품의 검색 및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환불 이후 디지털 도어록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KC안전확인 등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2025.02.18
하나투어, 일본 소도시 찾는 여행객 4배 증가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일본 재방문 여행객 수요 증가와 항공사 신규 노선 취항에 따라 일본 소도시를 찾는 여행객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나투어의 일본 항공권 예약 동향을 통해 상위 30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오사카, 후쿠오카, 치토세, 나리타, 오키나와 등 부동의 인기 여행지가 1위부터 5위를 차지한 가운데 상위 10위권 안에 사가와 도야마가 자리잡았다. 히로시마, 오이타, 고마츠도 3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사가는 직항 노선 취항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직전년도 대비 예약률이 309% 신장했다. 도야마는 매년 4월 오픈하는 설벽 여행부터 가을 단풍 여행까지 꾸준히 인기를 보이는 지역으로 2025년 설벽 오픈일에 맞춰 준비한 상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업계 최초로 지난해 추석 연휴인 9월 14일 단 하루 운영한 오비히로 대한항공 단독 전세기는 200여 석이 넘는 좌석을 완판했다. 일본 재방문 여행객들 사이에서 소도시의 인기는 올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요 증가를 대비해 신규 소도시 상품을 발굴하고, 소도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고베 신규 취항에 맞춰 오사카와 연계하는 여행 상품을 준비 중이다. 또한 후쿠오카, 유후인, 벳푸 등 동쪽 중심의 규슈 여행 패턴에서 벗어나 서쪽의 지방 도시 이토시마, 나가사키, 구마모토를 연계한 상품을 선보인다. 하나투어는 1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방송하는 유튜브 웹 콘텐츠 ‘맞출게 시즌1’ 제작 지원에 참여했다. 방송을 통해 하나투어의 일본 소도시 패키지여행 상품과 현지투어플러스 상품 일부를 만나볼 수 있다. ‘맞출게 시즌1’은 일본 출신 대세 아이돌 빌리의 츠키가 사장이 되어 규슈 후쿠오카현 이토시마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콘셉트로, 에피소드별로 주제에 알맞은 ‘맞춤 파티’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일본 소도시 풍경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관광객 증가로 붐비는 일본 대도시를 벗어나 일본 특유의 여유로움과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관광객이 적고,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소도시를 찾는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신규 소도시 여행지를 발굴하고, 소도시와 인기 대도시를 연계하는 등 상품 다양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2.18
딥시크, '틱톡' 모회사에 이용자 데이터 유출 정황…내 정보도?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넘긴 정황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목적 등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냈고,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딥시크가 제3자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입력 정보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와) 통신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어떤 정보가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 제공자인 이용자에게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딥시크는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또 향후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전해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관련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파악,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딥시크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해 딥시크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딥시크의 잠정 서비스 중단에 따라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는 15일부터 제한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최종 결과 발표 때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등 AI 서비스가 대중화된 만큼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 신설,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을 담아 법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앱을 기존에 앱을 내려받았거나 웹을 통한 딥시크 활용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를 당부했다. 남 국장은 "이미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당부했다.
2025.02.18
NH농협캐피탈, '미래사업 부문' 신설…조직 개편 단행 NH농협캐피탈은 지난 14일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사업 부문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금융권에서 강조되는 디지털 전환, 비대면 서비스 확대, 투자 다변화 등의 흐름을 반영했다. 전통적인 대면 여신 중심의 금융사업부문과 미래 성장 사업을 총괄하는 미래사업 부문의 조직 구성으로 균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된 미래사업 부문은 NH농협캐피탈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을 담당하는 비대면사업본부와 투자금융본부로 구성된다. 비대면사업본부는 최근 금융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I 기반 맞춤형 금융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 확대 등을 추진한다. 투자금융본부는 대체 투자, 스타트업 및 신성장 사업 투자 확대 등 투자금융 전문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종환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고객들에게 더욱 안정적이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NH농협캐피탈은 디지털·신성장 사업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금융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8
LG U+, 보안 강화…8개월 간 블랙박스 모의해킹 진행 LG유플러스는 오펜시브 보안 전문업체 엔키화이트햇과 8개월 동안 ‘블랙박스 모의해킹’을 진행하면서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블랙박스 모의해킹은 점검을 의뢰한 기업이 보안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별도의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모의해킹은 업체와 협의해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LG유플러스의 블랙박스 모의해킹은 화이트해커들이 외부 공격자의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사 서비스에 침투를 시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안 시스템 수준을 파악해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블랙박스 모의해킹을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약 8개월에 거쳐 화이트해커 집단의 점검을 받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역대 최장·최대 모의해킹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 서비스에 잠재된 보안 빈틈을 샅샅이 찾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커가 사내망에 접근해 서버를 장악하거나 개인정보, 회사 기밀 등 중요 정보를 빼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LG유플러스는 모의해킹 기간 동안 파악된 서비스 취약점에 대해서도 엔키화이트햇과 합동으로 점검·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보안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실제 사이버 공격 상황을 대응하는 데 중요 역량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누구나 사내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버그바운티 제도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프라이버시 센터(Privacy Center)’를 구축한 바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AI 활용이 늘면서 고객들의 보안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해 고객이 가장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8
아워홈,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노지 스마트팜 ‘대파’ 최초 공급 아워홈(이영표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림부)와 협력해 노지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디지털전환을 위해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아워홈과는 지난해 11월 ‘노지 스마트팜 재배를 통한 농산물 공급 안정화’을 위해 뜻을 모았으며, 양측 협업 하에 올해 1월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노지 스마트팜에서 대파 재배에 성공했다. 1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노지 스마트팜 작물의 최초 공급을 격려하고 품질 확인을 위해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이영표 경영총괄사장 등 아워홈 임원 및 실무진은 농림부 방문단을 맞이하여 센터에 입고된 노지 스마트팜 대파를 소개하고 향후 생산지 및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지 스마트팜 대파는 이달부터 아워홈이 운영하는 전국 구내식당을 비롯해 국내 주요 식음 사업장에 공급된다. 아워홈은 대파를 시작으로 연내 배추, 양파, 무 등 노지 스마트팜 재배 작물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별 재배 작물 특성을 반영해 강원도 평창 고랭지 배추, 경상남도 함양 양파 등을 대상으로 지역 농가와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지 스마트팜은 기존 시설 재배 방식의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던 과채류 등 고부가가치 작물뿐만 아니라 콩, 옥수수, 벼 등 일반작물도 재배 가능하며, 지역을 넓게 분포할 수 있어 생산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시설 현장 제어 관리가 원격으로 가능해 노동력 절감과 초기 시설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순식 아워홈 MD본부장은 “기후 변화와 농업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노지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지역 농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02.18
한화손해보험, 여성 암 경험자 사회 복귀 지원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이 여성 암 경험자, 보호자의 디스트레스 완화와 건강과 회복을 돕는 여성 웰니스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사회 복귀와 재건을 지원했다. 한화손보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하자센터에서 '우먼 힐링 라이프'의 세 번째 프로그램인 '암 경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토크쇼'를 개최했다. '우먼 힐링 라이프'는 여성 암 경험자와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치유와 성장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3차 프로그램은 그동안 진행한 몸·마음 치유 과정에 이어 여성 암 경험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였다. 사회 복귀 의지는 높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암 경험자 및 보호자 120명에게 '사회복귀 경험 사례, 커리어 관리, 복귀를 위한 필수 관리법' 등을 공유해 실질적인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했다. 첫 번째 토크쇼에서는 뇌 과학자이자 대중 강연자로 활동 중인 장동선 박사가 모더레이터로 나서 토크쇼를 이끌었다. 여기에 삼성서울병원 암 환자 직업 복귀 프로그램을 연구한 배가령 교수와 암 경험자 진로 상담 및 교육 전문가인 최정은 공공선연구소 대표가 건강 관리 및 커리어 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참여자들이 미술 치료, 핑거니팅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한 취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미술 치료는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도구를 활용해 심상을 마카와 물감으료 표현하며 정서적 이완을 돕는다. 핑거니팅은 뜨개질 기법을 적용해 가방을 만들며 집중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우먼 힐링 라이프'로 여성 암 경험자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고 사회 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치유와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8
30대 새신랑 극단적 선택…"노량진 '킹크랩' 사 와라" 괴롭힌 농협 간부 4명 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서울 노량진에서 ‘킹크랩’을 사 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또 장수농협과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농협에서 일하던 B씨(당시 33세)는 지난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결혼한 지 세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해당 농협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상급자가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농협 상급자들은 B씨에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라는 요구를 하거나 "일을 못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B씨의 죽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이 농협에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괴롭힘과 협박을 자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그중 88%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 등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짜 괴롭힘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인 1만2253건을 기록했다. 신고가 접수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458건)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반면 법 위반 없음과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7161건(60.9%)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3132건(26.5%)으로 전년도(230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에만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정작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