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505)
경제(704)
검색결과 총 1505건
과기정통부 '한미 기술번영 MOU' 체결…핵심기술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과 인공지능(AI) 산업 가속화 및 차세대통신, 바이오, 양자, 우주 등 핵심기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번영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MOU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다. MOU에 따라 양국은 핵심기술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관련 합의를 이뤘다. 양국은 혁신 친화적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전 분야에 걸친 AI 기술 수출을 협력하는 등 아시아 및 기타 국가 역내 공동 AI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수출에 협력하며 AI 데이터셋 개발, 안전한 AI 혁신 촉진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도하는 '함께 육성하는 미래'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포함해 디지털 시대 아동을 위한 교육, 혁신기술 장려 논의 및 미래 세대 양성 논의 등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차세대통신,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핵심기술 분야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통신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6G) 공동 연구개발을, 기초연구 분야는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상업용 지구 저궤도 우주정거장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 촉진 등이 담겼고, 핵심 신흥기술 분야 연구 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기초연구와 인력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고 기술동맹 협력 확장과 글로벌 경쟁 리더십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주 APEC 현장에서 열린 체결식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여해 서명했다. 이어 양자 면담을 통해 이번 MOU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체결식에서 하정우 수석은 "양국은 공통의 가치와 기술개발의 방향을 오랜시간 논의해왔고 그 결과 기술의 속도보다 방향을, 통제보다 신뢰를,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했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간 기술협력과 혁신을 지속 지원하고 특히 민간 부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협정은 양국간 과학기술분야 협력의 담대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파트너로서 미국의 AI 생태계 등 여러 기술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우리가 깊게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내년 워싱턴DC에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정우 수석은 "이번 MOU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기술 주권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간 AI 연구개발 및 AI 풀스택 수출 협력 등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MOU는 제목 그대로 양국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은 과학기술을 통한 자유와 상생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MOU로 정부 간 기술 번영을 약속하고, 앞서 미국 블랙록, 오픈AI와 체결한 AI 생태계 협력 MOU에 이어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0.29
해외 피싱조직 대응 강화…AI 플랫폼으로 90개 항목 실시간 공유 금융당국이 해외 피싱조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이 본격 가동됐다. AI 플랫폼 통한 정보 실시간 공유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공개했다. 새로 도입된 AI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계좌 정보(14개 항목), 범죄에 이용된 계좌(18개 항목), 해외 피싱조직이 사용한 해외계좌(8개 항목), 위조 신분증, 경찰 수사로 파악된 피해자 정보(4개 항목) 등이 포함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은 이미 초국가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죄 차단 구조 고도화AI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이용한 해외계좌가 탐지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공유돼 송금·이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과거 금융기관별로 개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망을 조기 차단하고,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안체계 강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현재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마무리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개편으로 평가된다.
2025.10.29
택배노조, “0∼5시 심야배송 제한해야”…이커머스 업계 “현실성 없어” 반발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중심의 이커머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심야노동은 건강 악화…지속 가능한 배송체계 필요”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공식 제안했다. 노조는 “쿠팡 등 일부 기업의 고정 심야노동은 생체리듬을 파괴해 수면장애와 심혈관 질환, 암을 유발한다”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로를 막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어 일자리 축소 없이 효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송 중단은 불가능”…물류·소비자 피해 우려이커머스 업계는 이 같은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은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1~2시간 내 퀵커머스(즉시배송)까지 확대된 상황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오전 5시 출근만으로는 전국 단위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며 “분유, 학용품, 신선식품 등 아침에 필요한 품목들이 많다. 심야배송이 중단되면 소비자 불편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한 “쿠팡은 로켓배송 인프라 구축에 6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현재도 3조 원을 추가 투자 중”이라며 “심야배송 제한은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효율의 접점 모색 필요일각에서는 “과로와 건강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되,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통 혼잡이 적고 수입이 높다는 이유로 심야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심야배송 전면 제한보다, 일정 시간대별 인력 교대제 도입, 휴식 보장 강화, 건강검진 의무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5.10.29
소비자원 "숙박플랫폼 피해 속출…위약금 분쟁 절반" 온라인 숙박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두 건 중 한 건은 위약금 분쟁이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작년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 중 62.1%(3천881건·복수집계)가 7개 업체에서 발생했다. 업체별로는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 순이다. 소비자와 플랫폼 간의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92.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여기어때 69.9%, 아고다 61.5%, 놀유니버스(51.0%) 등의 수준을 보였고 네이버가 39.1%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이 7개사와 관련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순이다. 한 이용자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한 뒤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지만 플랫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플랫폼 측은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고다는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 안내와 환불 불가 조건 표시 개선, 한국 고객센터 운영시간 연장, 후 지불 결제 시 가산 요금 고지 강화 등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에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29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9%2F885baf0a-5c7e-474e-b156-b3967bad16aa.webp&w=3840&q=100)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9
엔비디아, 美에너지부에 AI 슈퍼컴 7대 구축…트럼프 정부와 6G 동맹 강화엔비디아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자사 GPU를 탑재한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하고, 6세대(6G) 통신망 개발에도 본격 참여한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이 다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워싱턴서 첫 개발자행사, '미국 중심 기술 생태계' 선언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발자행사(GTC) 기조연설에서 황 CEO는 “에너지부와 협력해 새로운 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GTC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한 행사로, 미 행정부와의 유대 강화를 상징하는 자리였다.새로 구축되는 슈퍼컴퓨터는 양자컴퓨팅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구조로, 아르곤·로스앨러모스 등 미국 핵심 연구기관에 배치된다. 이들 기관은 국방 및 핵에너지 연구의 중추로 꼽히는 만큼, 엔비디아의 GPU가 미국 국가안보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셈이다.황 CEO는 “국가의 역량을 에너지 성장 지원에 투입한 것은 완전한 게임체인저였다”며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는 엔비디아의 미국 내 기술 인프라 투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했다. 노키아와 손잡고 6G 통신 착수…“통신망은 산업의 척추”엔비디아는 핀란드 노키아의 6G 기지국에 신형 AI 통신용 컴퓨터 ‘아크(Arc)’를 탑재해 전력 효율을 높이는 협력 계획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노키아에 10억달러를 투자해 2.9%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황 CEO는 “미국이 6G 통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72개 GPU 집적한 NVL72 공개, 우버와 로보택시 협력도이날 행사에서 엔비디아는 GPU 72개를 한 모듈에 집적한 고성능 장비 ‘NVL72’를 공개했다. 또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 ‘하이페리온(Hyperion)’을 우버의 로보택시 시스템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10만대 규모의 로보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황 CEO는 기존 ‘호퍼(Hopper)’ 아키텍처의 누적 매출이 1천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차세대 ‘블랙웰(Blackwell)’과 ‘루빈(Rubin)’은 올해에만 5천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엔비디아 GPU가 글로벌 AI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만들고 세계를 위해 만든다”엔비디아는 또 물리적 세계와 연결되는 ‘실물 AI(Physical AI)’용 ‘옴니버스(Omniverse)’ 컴퓨터를 선보였다. 제조 설비 자동화와 로봇 기술에 응용 가능한 모델로, 황 CEO는 “미국 내 새로운 제조시설 건설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국가안보 분석기업 팔란티어와의 협력 사실도 공개했다. 특히 “팔란티어가 정부와 안보 업무를 위해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처리하도록 돕겠다”고 언급해, 정부기관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황 CEO는 “미국이 다시 반도체를 만든다”며 “미국에서 만들고 전 세계를 위해 만든다”고 선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로 마무리되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했다.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5% 가까이 상승해 201.03달러로 마감했다.
2025.10.29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 방지…입법 최대한 협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을 써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한 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2025.10.28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동반 방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내달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동반 방문하는 것은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회동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일정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둔 첫 공식 일정으로, 양국이 발신할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SA에서의 첫 일정, ‘평화의 상징’ 재확인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동승한 기자단에게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도착 직후 JSA를 방문해 안규백 장관을 만나고, 비무장지대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의 이번 방문은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의 상징적 의미를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이화여대 박인휘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을 핵심 기조로 내세운 만큼, 강경한 대북 메시지보다는 상호존중과 평화의 메시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캠프 험프리스 방문 이어 SCM 참석헤그세스 장관은 JSA 방문 이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고, 이튿날 안 장관과 함께 SCM에 참석한다. SCM은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과 전략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최고위급 회의체로, 올해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방위비 분담, 방위산업 협력 등 핵심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의 주도적 방위 역할 지지”미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보다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장관들이 SCM에서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당국자는 또 “한미 장관은 SCM 이후 방위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어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한국 내 미군 태세 변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국 내에서 본토 방위 강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원 축소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을 여전히 우선 작전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억제 전략의 핵심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순방의 일환, 한미동맹 재확인 무대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하와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순방 일정의 일환이다. 한미동맹의 지속적 협력 강화와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양국이 JSA에서 발신할 메시지는 ‘평화와 공존’을 중심에 두되, 한미동맹의 결속과 확장억제 공조 의지를 함께 드러내는 복합적 성격을 띨 전망이다.
2025.10.28
금융정보분석원, 국제 공조 강화 촉구 "조직범죄 차단 노력해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조직범죄 심각성을 경고하며 국제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 범죄 자산 환수를 위한 신규 지침서 채택 ▲ 국제기준 미이행국 제재 ▲ 회원국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 인공지능(AI)·딥페이크 관련 보고서 논의 등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등 메콩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가 심각하다"며 "사이버 사기,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기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ATF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범죄자산 추적·몰수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지침서를 채택했다. 다음 달 공개 예정인 해당 지침서에는 자산 환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수단들이 포함됐다. FATF는 이란과 북한을 '대응조치 대상', 미얀마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5.10.28
9월까지 육아휴직자 수, 작년 전체 넘어…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한 숫자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가 이미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다. 1년 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에서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60만원으로 올리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