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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12

유승민, 韓 저격 '국민들 또 검사 출신 선택할까"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선을 둘러싼 전망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경쟁력에 대해 “국민들이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단히 데었기에 또 검사 출신을 밀어줄 가능성은 낮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누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지지율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의 최대 약점은 검사라는 점”이라며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에게 이렇게 데었는데, 한동훈 검사를 또 선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 경쟁 구도와 관련해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김문수, 홍준표 같은 인물들은 보수 진영의 오른쪽 끝에 치우쳐 있고,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내가 더 강점이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친구 아들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40대 대통령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적 세대교체는 생년월일이나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세대교체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나이만을 앞세운 세대교체론은 착각이라며 이 의원에게 직설적인 조언을 남겼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헌법으로 인해 구속, 탄핵, 정치적 비극들이 발생했다”며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차기 대선 구도 속에서 보수 진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도층을 아우르는 전략적 입지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2.12


[영상] 이재명, 국민소환제 추진…민주주의 강화? 지지층 결집 전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분출된 ‘광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층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권은 이 제도가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지지층을 동원해 정적 제거를 노린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가 여전히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 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과연 국민소환제는 진정한 민주주의 강화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셈법일까요?

2025.02.11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청약 당첨되면 병원기록 3년치 제출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를 2년 만에 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지자체장이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제도가 개편된다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2025.02.11

KT,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정책'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형태였다. 스팸문자의 발송은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최초 스팸문자 발송자 추적에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대량문자를 최초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 코드를 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최초 발송자일 경우에는 문자 발송할 때 부여받은 고유 코드를 넣어서 발송해야만 한다. KT는 고유 식별 코드를 통한 핀셋 제재를 시행으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KT는 문자중계사업자인만큼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라도 문자 최초 발신자의 고유 코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과 관련된 4대 악성 등 불법 스팸을 다량으로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유 코드를 기준으로 모든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것이다. KT와 KISA는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스팸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함께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024년 1월부터는 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여 스팸 문자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문자중계사업자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됐다.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명제훈 상무는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스미싱 URL 변조’ 걸러낸다…LG U+,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주소(URL)를 변조해 공공기관이나 통신사의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스미싱 범행을 막기 위해 자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내에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솔루션이 본격 가동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6만 2천여 건에 달하는 URL 변조 사례를 포착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 탈취를 예방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고객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속 악성 URL을 누르고 앱을 설치할 경우,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스미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등과 협력해 스미싱 URL과 악성 앱을 분석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고객들의 신고나 유관기관을 통해 수집된 문자 속 스미싱 URL 및 악성 앱을 추출·검토해 고객이 해당 URL을 눌러도 접속할 수 없게 막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단 사실을 알게 된 스미싱 범죄 조직이 악성 URL을 단축·변환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우회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URL 변조 꼼수’를 무력화하기 위한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실제 차단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단축·변환된 URL의 정체부터 URL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정밀 분석해 피싱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악성 앱 존재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스미싱에 대한 통신사의 대응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점차 거세지는 만큼, 추가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객들이 민생사기 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현장경영 나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윤리적 기업문화 반드시 정착"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전체 자회사를 방문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임종룡 회장은 지난 5일과 10일, 11일에 걸쳐 14개 전체 자회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매년 계속해 온 현장 경영의 일환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금융그룹이 경영 목표로 수립한 '신뢰받는 우리금융'을 반드시 실현하고 그룹 내 윤리경영 정착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임 회장은 각 방문 일정에서 자회사별로 직면한 리스크 요인 등 현장 상황을 살피고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올해 그룹의 핵심 경영 방침인 ▲내부통제 체계 강화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과 함께 그룹 준법감시인인 정규황 부사장도 동행했다. 정 부사장은 ▲내부통제 혁신 ▲업권별 법규 준수 ▲금융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 등을 거듭 강조했다. 임 회장은 "올해 우리금융이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종합금융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정교하게 고도화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며 "모든 임직원이 금융인으로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 정보 등록제를 비롯해 현재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 혁신 방안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그룹사 모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윤리경영 실천에 일관되게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1

기업은행, CDP 평가 최고등급 'Leadership A' 획득 IBK기업은행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평가 최고 등급인 'Leadership A'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CDP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산림, 물 등 환경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가장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성 평가로 꼽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2040 탄소중립' 및 '2050 금융자산 탄소중립' 자체 목표를 수립, 지난해 국내 정책금융기관 최초 탄소중립 이행 관련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인증을 획득하며 탄소중립 전략의 대외 공신력을 강화했다. 또 자체 온실가스 통합 관리 시스템인 'IBK 탄소중립허브'를 개발 및 운영해 효율적이고 정밀한 배출량 관리에 힘쓰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소기업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Leadership A' 등급 획득은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녹색경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오리온, 창사 이래 최초 영업이익 5천억 원 돌파 오리온은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3조 1043억 원, 영업이익 543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1일 오리온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법인의 실적 호조에 따라 매출액은 6.6%, 영업이익은10.4% 증가했다. 호실적에 따른 안정적인 현금창출능력은 재무적 안정성을 더욱더 견고히 했다. 2024년12월 31일 기준 그룹의 순현금 보유액은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법인별로 살펴보면, 한국 법인은 지난해 매출액이 2.6% 증가한 1조 976억 원, 영업이익은 5.7% 성장한 1천 785억 원이다.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해외배당 수익 2천 378억 원이 반영되며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4천 24억 원을 기록했다. K-푸드 열풍에 부응해 미국, 중국, 호주, 유럽 등 수출도 적극 확대한다. 올해 충청북도 진천의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약 5만6천평 부지에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뜬다. 중국 법인은 간식점, 벌크 시장 등 성장채널의 판매가 확대되며 매출액이 7.7% 증가한 1조 2701억 원, 영업이익은 10.4% 성장한 243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간접영업체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는 경쟁력 높은 신제품 출시와 기존 제품의 제품력 강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베트남 법인은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와 선물용 파이, 쌀과자 안(An) 등 기존 제품 판매 증가에 힘입어 매출액이 8.2% 성장한 5145억 원, 영업이익은 14.4% 성장한 1001억 원을 달성했다. 오리온은 지난해 3월 글로벌 제약기업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이하 리가켐)를 인수했다. 인수 첫해 리가켐은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1조 원 가량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올해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기술 수출 및 글로벌 자체 임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리온은 11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회사 오리온의 주당 배당금을 기존 1250원에서 2500원으로 2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연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손익 제외)의 26% 수준이다. 오리온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5천 332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주사인 오리온홀딩스는 배당금을 기존 750원에서 800원으로 늘렸다. 오리온 및 오리온홀딩스 배당기준일은 2025년 2월 28일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2024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65%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해외 법인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해외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1

대상㈜ 온라인몰 ‘정원e샵’ 개편…고객 편의성 극대화 대상㈜ 공식 온라인몰 ‘정원e샵’이 사용자경험(UX)·사용자환경(UI) 개편을 진행했다. 대상㈜은 2012년부터 운영해온 ‘정원e샵’을 통해 자사몰 강화에 힘써 왔다. 그룹사 브랜드 제품은 물론, 다양한 외부 소싱 제품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식품 전문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는 화면 구성 최적화, 직관적인 혜택 제공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해 자사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용자 맞춤형으로 화면 구성을 변경했다.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와 콘텐츠를 전면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고, 주요 상품 노출 수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려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들이 정원e샵의 풍성한 혜택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및 쿠폰 정보, 라이브ON 등의 배치를 상단으로 조정했다. 고객들이 할인 혜택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상품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쿠폰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장바구니에서는 무료배송까지 필요한 금액을 안내해 보다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 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적립금 혜택을 강조해 실속 있는 쇼핑이 가능하도록 했다.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도 개편했다. 대상그룹 CI의 7가지 컬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통일성을 높이고, 상품 페이지에는 종가, 청정원 등 각 브랜드 대표 컬러를 사용해 정체성을 강화했다. 또,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해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했으며, 메인 페이지에서는 대상그룹의 다양한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노출시켜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브랜드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손영후 대상㈜ Mall사업팀장은 “정원e샵 이용 고객들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한 쇼핑 환경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단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정원e샵만의 차별화된 식품 전문 플랫폼의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