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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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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李대통령 "민생 안정 처방 총동원…일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와 관련해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다"며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7.03

부산폭염

전국 폭염·열대야에 몸살…낮 최고 37도 '펄펄'목요일인 3일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전날 밤에도 전국 각지에서 열대야가 이어졌다. 전날 오후 6시부터 3일 오전 7시까지 서울·수원·강릉·북강릉·청주·대전·남원·전주·포항·울진·서귀포·제주 등 전국에서 열대야가 발생했다. 서울은 26.8도를 기록하며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열대야는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지속되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최고 26∼29도)보다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일부 경기도와 강원 동해안,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는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3일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 이날 낮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충남 북부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울러 서해중부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에 주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한편 단기·중기 예보 상으로 7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예보된 것 외 13일까지 다른 지역에는 비 예보가 없다.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은 있다.

2025.07.03

콜롬비아 해군에 적발된 무인 반점수정

위성인터넷 마약밀거래?…'스타링크 장착' 무인반잠수정 첫 적발 콜롬비아 해군이 미국의 저지구궤도(LEO)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장착한 무인 반잠수정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후안 리카르도 로소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한 다국적 작전('오리온' 전략) 진행 경과와 성과를 발표하는 현지 기자회견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해 우리의 추적을 피하려 한 무인 운항 반잠수정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법 및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중계된 이날 회견에서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마약이 실려있진 않았다"면서 "전통적인 마약 밀매 감시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일간 엘티엠포는 당국을 인용, 범죄 조직이 마약 운반을 위해 시험 운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에서 운용하는 위성 인터넷 시스템이다. 스페이스X에서는 2019년부터 위성을 쏘아 올려 현재 7천기 이상을 우주 저궤도에 배치했다. 콜롬비아는 페루와 함께 마약 코카인 주요 생산국으로 꼽힌다. 원료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코카 잎 재배지도 많다. 이 나라 마약 밀매 카르텔과 반군은 주민을 겁박해 코카 재배 경작지를 늘리는 한편 주변국으로의 밀매에 있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력 충돌도 불사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에서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콜롬비아 내 코카잎 재배 농가 면적은 2021년 2천40㎢에서 2022년 2천300㎢로, 약 13% 넓어졌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3.8배에 해당한다. 콜롬비아 마약 밀매 카르텔은 특히 대서양·태평양을 통해 코카인을 미주 또는 유럽으로 들이기 위해 외부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정 사용 빈도를 늘리는 추세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호주로 이동 중이던 반잠수정에서 콜롬비아산 코카인 5t(톤)이 적발되기도 했다.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범죄 조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압류한 반잠수정을 면밀히 분석해 해상 마약 밀매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03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李대통령, 오늘 '취임 한달' 기자회견…"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간단히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견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형식에 관해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타운홀미팅은 화자가 청중과 둘러앉아 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오가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별도로 기타 분야 순서를 마련해 폭넓게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반영돼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가급적 많은 기자의 질문을 공평하게 받기 위해 내부 검토를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정치·외교안보 분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과 한반도 외교 구상, 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 개혁과 저출생·고령화 대응책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03

SUV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 SUV 돌진해 16명 다쳐…운전자 80대 2일 오전 11시 32분께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로 8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SUV)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16명이 다쳤다. 6명은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에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7.02

철종과 철인황후의 예릉

[여행honey] 가까이 있는 조선왕릉…고양 서삼릉 조선왕릉이라고 하면 한 시대에 국한된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왕릉의 역사도 흘러가는 시대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과거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다. 서울에서 가까운 고양 서삼릉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 강점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 역사의 궤적 경기도 고양특례시에 있는 서삼릉은 서쪽에 있는 3기의 능이라는 뜻이다. 이곳에는 조선 11대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 12대 인종과 인성왕후의 능인 효릉, 25대 철종과 철인황후의 능인 예릉이 있다. 이들 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드라마와 영화에 자주 나온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의 무덤 등도 있다. 서삼릉은 이곳만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전국 각지에 있던 조선 왕실 가족의 태실(胎室·왕실에서 태어난 아기의 태반과 탯줄을 봉안한 뒤 조성한 시설) 54기가 이곳으로 옮겨졌다. 1960년대를 중심으로 서삼릉 인근에 여러 시설이 들어섰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수한 상황으로 능역이 분절 또는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관람객은 서삼릉 입구로 들어가면 희릉, 예릉 등을 볼 수 있다. 효릉과 태실 등은 여기에서 2㎞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입구가 따로 있다. 서삼릉을 포함해 한국에 있는 조선왕릉 40기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 중 마지막까지 비공개였던 효릉은 2023년 9월 일반에 개방됐다. 서삼릉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 2년 전 개방된 효릉 원본프리뷰인종과 인성왕후의 능인 효릉은 봉분이 나란히 있는 쌍릉 형태다. 두 봉분이 난간석으로 연결돼 있는데, 병풍석은 인종의 능에만 있다. 인종의 재위 기간은 9개월 정도로, 조선 국왕 중 가장 짧았다. 취재팀은 효릉을 먼저 찾아갔다. 근처에 이르자 '효릉·태실 정문'이 보였다. 효릉 취재에 필요한 절차는 미리 밟아뒀고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서삼릉 관리소 직원이 동행했다. 효릉 주변에는 국내 농가에 젖소 종자를 공급해 온 젖소개량사업소가 있다. 효릉 관람을 위해선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다. 방역 부스에서 10여초 있으면 되는 간단한 절차였다. 2년 전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유관기관과 오랫동안 논의 끝에 효릉을 개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효릉까지 가는데 전망이 트인 넓은 땅이 양옆으로 펼쳐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살문이 보였다. 눈앞에 정자각은 있는데, 수복방과 수라간이 보이지 않았다. 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사초지를 거쳐 능침까지 올라갔다. 묵직한 뒷모습의 무석인(왕을 호위하는 무인 모습의 석물), 수염까지 표현한 문석인, 석마(말 모양의 석물)와 석양, 석호가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돌의 느낌은 울퉁불퉁 거칠었다. 석물의 독특한 느낌과 빛깔, 푸른 하늘과 초록빛의 왕릉은 평온함을 안겨줬다. 동행한 해설사는 효릉의 역사를 설명해 준 뒤 "인근에 과거 골프장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섰다"는 이야기도 들려줬다. 일반인이 효릉과 태실을 관람하기 위해선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효릉 관람은 중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 일제 강점기 옮겨진 조선 왕실 가족 태실 효릉을 빠져나온 뒤 오솔길을 지나자 비석이 수십 개 늘어선 묘역이 보였다. 조선 왕실 가족의 태실군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곳이라고 안내판에 적혀있다. 조선 시대에는 태를 백자 항아리에 담아 전국의 길지에 묻었고 관리인도 따로 뒀다. 어두운 빛을 띤 오석 비석의 명단을 살펴보니 태조, 세종, 숙종 등의 이름이 보였다. 대부분 국왕이었다. 화강석 비석에는 왕자와 왕녀 등의 이름이 있었다. 1996년에 서삼릉 태실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에 자세히 실렸다. 태항아리 등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지금은 여기에 비석만 남아있다고 한다. 묘역 앞에는 2020년 서삼릉태실연구소가 기증한 태항아리 재현품이 전시돼 있어 이해를 도왔다. 비석 뒷면에 일본의 연호를 삭제한 흔적이 있다고 해 취재팀도 살펴봤다. 몇 월 며칠인지와 바로 위에 있는 '년'(年)자는 보이는데, 그 위에 무엇이 적혀있는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가까운 왕자·왕녀묘에는 22기의 묘가 있다. 그 앞의 문석인도, 봉분도 작아 보였다. 담장을 나와 조금 더 걸어가면 후궁묘가 나온다. 후궁묘는 숙의 묘역에 이어 빈·귀인 묘역이 따로 있다. 조선왕릉 누리집에 따르면 빈·귀인 묘역의 묘 일부는 일제 강점기에, 다른 일부는 광복 후 도시화 개발로 1960~1970년대 옮겨졌다고 한다. 이 묘역에는 드라마에 자주 나온 정조의 후궁 의빈 성씨의 묘도 있다. ◇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회묘 이동하는 위치상 다음으로 관람한 곳은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회묘다. 9대 성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폐비 윤씨 묘의 이름을 회묘라 했다. 몇 년 뒤에는 회릉으로 높이고 능의 격에 맞게 새로 조성했다. 하지만, 중종반정으로 자신이 폐위됐고 회릉도 다시 회묘가 됐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능의 모습은 남았다. 문석인, 무석인, 석마, 석양, 석호 등의 형식을 살필 수 있었다. 회묘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었는데, 1969년 이곳으로 옮겨졌다. 일반 관람객이 가까운 거리에서 석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희릉철종의 예릉…조선왕릉의 마지막 형태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인근에서 칼국수를 먹고 이번에는 서삼릉 입구로 향했다.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을 찾았다. 희릉은 다른 장소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후 중종의 능도 주변에 만들어지면서 함께 정릉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중종의 능만 현재의 서울 강남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해설사와 동행하며 희릉의 능침에 올라갔다. 우람한 무석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정면에 서서 얼굴을 뜯어보니 귀까지 큼직하게 표현돼 있었다. 철종과 철인황후의 능인 예릉으로 이동했다. 철종은 강화도 유배지에 있다가 국왕이 된 자신의 삶처럼 혼란한 시대를 살다 갔다. 대한제국 선포 후 황제로 추존됐다. 예릉은 영조 시대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의 예에 따라 조성된 마지막 조선왕릉의 형태를 갖췄다고 한다. 문석인과 무석인은 거대하고 두께감이 있었으며 옷자락의 선도 굵었다. 해설사는 일부 석물은 땅에 묻혔던 중종의 옛 정릉 석물을 꺼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해 줬다. 장명등(석등)이 좌우 문석인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앞쪽으로 꽤 많이 나와 있어 눈에 띄었다. 이곳 지대는 경사가 심하지 않고 비교적 완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 문효세자의 효창원과 의소세손의 의령원'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의 소경원 여기까지 봤다고 서삼릉 관람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곳에는 정조와 의빈 성씨의 아들 문효세자의 무덤인 효창원,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첫째 아들 의소세손이 잠든 의령원이 함께 있는 공간이 있다. 예릉을 관람하고 나오면 왼편에 있다. 서울 용산에 있던 문효세자의 무덤은 1944년에, 서대문구에 조성됐던 의령원은 1949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자 아담한 크기의 묘 2개가 보였다. 관람객의 시선에서 보면 앞쪽이 효창원, 뒤쪽이 의령원이다. 여기에 서 있는 문석인은 아담해 보였다. 서삼릉에는 또 한 명의 세자의 무덤이 있다.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의 소경원이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이후 동생인 봉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 9년 뒤 돌아왔지만, 두 달 후 세상을 떠났고 이를 두고 독살 의혹이 제기됐다. 소경원은 비공개 상태여서 직접 관람할 수는 없었다. 지난해 소경원 정자각 복원 계획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조선 왕실의 무덤은 신분에 따라 분류된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陵), 왕의 후궁이나 종친, 왕세자와 왕세자빈은 원(園), 폐위된 왕이나 그 외 왕족은 일반인의 무덤과 같이 묘(墓)라고 했다. ◇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는 길문화유산의 가치·복원의 염원 되새겨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려면 서울 지하철 3호선 원흥역에 내려 마을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다. 5분 정도 지나면 농협대학교 다음으로 '서삼릉.종마목장 입구' 버스정류장이 나온다. 여기에서 내리면 고양 서삼릉까지 직진하면 600ｍ, 효릉과 태실은 왼쪽 길로 1.3㎞ 걸린다는 안내판이 보인다. 서삼릉 방향으로 걷다 보면 젖소개량사업소 안내판이 보이고 그 옆에 서삼릉 입구가 있다. 서삼릉 울타리 오른쪽에는 한국마사회 원당목장 간판이 있다. 서삼릉은 지금까지 봤던 조선왕릉과는 또 다른 사연을 지니고 있었다. 직접 가 보니 현재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꼼꼼한 해설은 이해의 폭을 넓혀줬다. 능역 복원에 대한 염원도 느낄 수 있었다. 서삼릉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세계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의 모습에 궁금증을 안고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2025.07.02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7월 1일 이후로는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2025.07.01

한은 "가계대출 8~9월 급증할 수도…금리 추가 인하 신중히"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보고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돼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달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해왔다. 한은은 이번 보고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신용은 총 1923조5천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별도로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공식 보고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2025.07.01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소나기 그쳐도 무더워져 화요일인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경기도 일부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오르겠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계속되면서 밤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오전 7시까지 밤 최저기온이 25도가 넘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은 서울 26.4도·강릉 29.7도·원주 25.1도·청주 26.3도·대전 25.4도·목포 25.8도·광주 25.7도·전주 25.6도·포항 27.4도·울진 26.3도·대구 25.7도·서귀포 27.3도 등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1도·최고 25∼29도)보다 높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6.4도, 인천 25도, 대전 27.7도, 광주 27.2도, 대구 27.8도, 울산 28.6도, 부산 27.6도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또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수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거나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025.07.01

"반갑다 여름아" 부산 광안리·다대포 등 5개 해수욕장 문 활짝 1일 부산지역 모든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피서객 모시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광안리·송도·다대포·임랑·일광 해수욕장을 이날 정식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조기 개장한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을 포함해 부산 7개 해수욕장이 이날 모두 문을 열었다. 올해 해수욕장은 지난해보다 즐길 거리가 더 다양해졌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부산 첫 레이저쇼가 오는 5일 열린다. 오후 8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드론쇼인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가 15분간 먼저 펼쳐지고, 뒤이어 '빛과 바다의 도시, 부산'을 주제로 18분간 레이저 쇼가 밤하늘을 밝힌다. 수영구는 관람객이 5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8월 14일 '국제여자비치발리볼대회'도 열려 피서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웰니스 관광지를 추구하는 다대포해수욕장은 12년간의 복원 사업을 마친 동측 해변을 올해 처음 공개한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8월 1일부터 사흘간 '부산바다축제'도 열린다. 해변에서 노을과 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는 8월 8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9월부터 두 달간 주말마다 노르딕워킹, 아로마 테라피,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이날부터 '민간 프로션존'이 본격 운영된다. 200ｍ 구간의 프로모션 존은 민간이 축제 등의 아이디어를 내고 즐길 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백사장에서 군 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강철캠프가 열리고 매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는 무소음 DJ 파티가 준비됐다. 매주 금∼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공연과 함께 시원한 물대포를 쏘는 워터밤이 펼쳐진다. 빈백 소파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재충전 존, 요가·필라테스 존, 영하 20도로 운영되는 남극 극지 체험 공간도 운영된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