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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후폭풍… 李정부 인사검증 도마 위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움직임이 정치권 전반의 반발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직후 드러난 무단결강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인사 검증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반대 목소리는 대통령의 선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2017년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재직할 당시 5주간 수업에 무단 결강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직후 드러났다. 청문 절차 마무리 국면에서 다시 불거진 의혹은 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로 확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2개 여성단체는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역시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에 대해 “국민 수용성 면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고 비판했고 김남희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의 옹호 기조에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김 의원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문제”라며 갑질 의혹의 본질을 짚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도 “내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께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지도부의 강선우 후보자 옹호 기류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먼저”라며 “문제의 본질은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열자고 제안하며 강 후보자를 ‘갑질 여왕’이라고 지칭했다. 송 위원장은 강 후보자가 부처 업무보고까지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월권이라며 여가부에 관련 보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 인사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론 역시 부정적인 상황이다. 조원씨앤아이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친 반면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60.2%에 달했다.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만 44.6%였다. 단순한 정치권의 논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운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다. 하지만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여론과 당내 균열을 무릅쓴 결정이 남은 셈이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의 첫 고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07.23
李대통령, 신임 장관 8명에 임명장…'방미' 김정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임명안 재가가 완료된 장관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8명 외에도 역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고, 배우자들에게도 꽃다발을 주면서 "축하드린다"고 인사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마치고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가운데 9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강선우 여성가족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025.07.23
뉴진스 전 숙소 무단침입해 옷걸이 훔치고 촬영한 20대 '벌금 1천만원' 걸그룹 뉴진스가 숙소로 사용했던 장소를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로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7.23
집값 상승 기대 약해져…3년 만에 최대폭 하락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가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p) 하락했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월간 기준으로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해당 지수는 지난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넉 달 연속 상승했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도 96으로, 6월보다 1p 하락했다. 지난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기 평균은 100이었다. 반면 가계저축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p 오른 101로, 2010년 11월(101)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 심리는 개선세가 지속됐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p 올라 지난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지난해 12월 88.2까지 급락했다가 올해 1월 91.2, 2월 95.2 등으로 반등했다. 올해 3월에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7월까지 넉 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팀장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에도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현재경기판단지수는 86으로, 6월보다 12p 상승했다. 2020년 11월(+14p)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기준금리 동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8p 오른 95로 집계됐다.
2025.07.23
"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모두를 대상으로 살인 계획" 유족 주장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그 자리에 있던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총기 사건으로 숨진 A(33)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피의자 B(62)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과 동석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B씨가 추가 살인 범행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유가족은 "피의자의 범행에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유족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B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B씨의 생일로 아들 A씨가 잔치를 열었고 A씨, 며느리,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5.07.23
버스정류소 온열의자가 제일 필요한 동네는?…서울AI재단 연구 서울AI재단은 시민의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우선지역 분석'을 수행하고, 설치 권장 정류소 119곳을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로구 제안에 따라 추진된 이번 연구에선 온열의자 설치 사업의 효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류소 이용 형태, 교통약자 분포, 버스 배차 간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정량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설치 우선 지역을 도출하고 운영 시간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119곳의 우선 설치 필요지역 중에는 구로2동(21곳), 오류2동(19곳), 신도림동(18곳), 개봉1동(17곳) 등지에서 온열의자 설치 수요가 특히 높았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업무지구 인근 정류소에서 하루 평균 700∼1천명이 온열의자를 이용하고 낮 시간대에는 병원, 시장 등 생활시설 인접 정류소에서의 이용률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일부 정류소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명 이하로 확인돼 운영시간 조정 혹은 위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야 시간대 평균 이용률은 3% 수준으로 나타나 정류소별·시간대별 수요 특성에 따라 절전 운영 등 자원 효율화를 고려한 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은 이번 연구가 구로구의 온열의자 운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유사한 여건을 지닌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정책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분석 결과를 수요기관에 공유하고 정책 활용 여부에 대한 실무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서울AI재단 누리집(https://saif.or.kr/research-report)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3
특검, '김여사 로비용' 의심 통일교 다이아목걸이 영수증 확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에서 김 여사 청탁용으로 의심받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지난 18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영수증"이라면서도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청탁을 목적으로 이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통일교 측은 윤씨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윤씨 측은 교단 차원의 일이라고 반박한다. 윤씨 측은 "해당 영수증은 윤씨의 개인 사무공간이나 천무원이 아닌 서울한국본부 사무실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중 확보됐다"며 "이는 조직 차원에서 해당 (영수증) 내역이 관리됐음을 의미하며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교 단체 본부가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고가 물품의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영수증은 조직 자금 혹은 조직 지출의 일환으로 관리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과 현재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씨에게 전달된 목걸이와 샤넬 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 선물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선물들을 찾는 한편 이 선물을 사들이는데 통일교의 자금이 쓰였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한국협회본부,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에는 한학재 총재와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이모씨,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지난 21일에는 윤씨가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2025.07.23
李대통령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국민 죽어가는데 음주가무,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지시(회식 및 음주 자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지원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재해대책비 및 목적 예비비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 일괄 감면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복구비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 인력 배치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농림부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며 재난 상황인 만큼 각 부처가 행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주1회 현장을 불시점검해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2
"AI교과서→'교육자료' 변경" 법안 법사위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22
폭염 탓 온열질환 급증…하루 만에 환자 35.6% 늘어 집중 호우가 지나간 뒤 다시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또다시 급증했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전국에서 61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직전일인 20일 45명에서 하루 만에 35.6% 늘었다. 질병청은 올해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17명이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을 기준으로 보면 17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7명(사망자 3명) 대비 2.67배 규모다. 집중 호우가 쏟아진 15일부터 닷새 연속 온열질환자는 한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이후 폭염이 다시 시작돼 급증세로 전환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올해 누적 환자 중 절반 이상인 59.9%가 열탈진 환자였다. 나머지 중 열사병이 17.9%, 열경련 12.3%, 열실신 8.6% 등이다. 노약자가 특히 취약해 전체 환자의 33.8%가 65세 이상이었다. 온열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일을 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 전날까지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28.7%로 가장 많았고, 논밭 13.9%, 길가 13.3% 등이었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202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