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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고강도 인적쇄신 단행…9개 자회사 CEO 교체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 이번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CEO 인사의 주요 방향성은 ▲고강도 인적쇄신을 통한 조직 체질 개선 ▲경영능력 입증된 CEO연임으로 일관성 있는 미래전략 추진 가속화 ▲세대교체를 통한 차세대 리더 적극 발탁 등이다. 금일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바람이 바뀌면 돛을 조정해야 한다’ 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불확실한 미래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의 근원적인 혁신과 강력한 인적쇄신 및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임기만료 등으로 대상이 되는 13개 자회사 중 9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되는 등 대규모 인적쇄신이 이뤄졌다. 특히, 신한카드 문동권 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박창훈 본부장이 신임 사장으로 발탁 추천됐으며, 신한투자증권은 파생상품 사고 관련해 사임의사를 밝힌 김상태 사장의 후임으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부사장이 신규 추천됐다. 탁월한 경영성과와 내부통제 강화 등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연임이 추천됐다. ■ 신한은행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임기 2년으로 재선임 추천됐다. 견조한 자산성장과 비이자 이익 증대 및 글로벌 성장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시현했으며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와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혁신을 주도하며 조직을 쇄신했다. 또한 정상혁 은행장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신한금융은 정상혁 은행장에게 중장기 관점의 전략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연임 시 1년씩 임기를 부과하는 관례를 깨고 임기 2년 연임을 추천했다. ■ 신한카드신한카드 신임 사장은 박창훈 신한카드 본부장이 신규 추천됐다. 그룹 주요 자회사인 신한카드 CEO로서 부사장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에서 추천된 파격 인사다. 박창훈 본부장은 Payment 그룹과 신성장본부, 영업추진팀 등 디지털 및 영업관련 핵심부서를 거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카드를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시키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신한카드 CEO 교체는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추진력 강화와 조직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7월 그룹 수익성 개선에 기반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한카드의 성과 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신한카드는 카드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위권 사업자와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업권을 넘나드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CEO 교체를 통해 과감한 조직 내부 체질 개선을 이끌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방점을 뒀다. ■ 신한투자증권 기존 김상태 사장이 지난 8월 발생한 파생상품 사고 관련으로 사임함에 따라 내부를 수습하고 체질개선을 주도할 후임 CEO로 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부사장이 추천됐다. 그동안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인 만큼 신임 사장에게는 전사리스크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수행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라 조직 체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후속 방안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선훈 부사장은 99년 신한투자증권에 입사해 리테일분야와 전략기획을 담당했으며, 이후 외부 증권사의 대표이사를 거쳐 다시 복귀한 만큼 내부 이해도와 외부 관점의 객관성을 함께 겸비한 인물로 평가 받았다. 현재 파생상품 사고 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위기관리·정상화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을 쇄신하는 데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어 신규 선임됐다. ■ 신한라이프 및 신한캐피탈 신한라이프는 이영종 사장이 연임 추천됐다. 『TOP 2』를 전략 목표로 전방위적 혁신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이어오고 있는 신한라이프는 금일 이영종 사장의 연임추천으로 Top-Tier생보사로 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캐피탈은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이 신규 추천됐다. 전필환 부행장은 디지털사업과 영업추진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보유했으며, 신한은행 일본 현지법인 SBJ 법인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경영관리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SBJ 법인장 재임 시 IB Desk를 구축하고, Investment Banking Team을 신설하는 등 IB 진출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전략적인 통찰력과 강한 업무추진력을 겸비한 만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신한캐피탈의 신임 CEO에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다. ■ 제주은행 및 신한저축은행 제주은행은 박우혁 은행장의 후임으로, 신한저축은행 이희수 사장이 신규 추천됐다. 이희수 사장은 은행계 저축은행 중 수익성, 건전성 1위를 달성하는 등 경영능력을 인정 받았다. 향후 지역은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제주은행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인 만큼 신한저축은행에서 보여준 탁월한 경영능력을 제주은행에서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수 사장이 제주은행장으로 추천됨에 따라 신한저축은행 사장으로는 채수웅 신한은행 본부장이 신규 선임 추천됐다. 차세대 경영진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퓨처AMP’에 참여중인 채수웅 본부장은 리테일 영업 및 브랜드홍보분야 전문가로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회사 CEO로 추천된 만큼 세대교체를 통해 그룹 차세대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겠다는 진옥동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벤처투자/EZ손해보험 신한 DS 신임 사장으로는 그룹 내 ICT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민복기 신한은행 본부장이 추천됐으며, 신한펀드파트너스와 신한리츠운용은 김정남 신한은행 본부장과 임현우 신한은행 본부장이 각각 신규 선임 추천됐다. 신한벤처투자의 신임 사장으로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박선배 전무가 신규 추천되었다. 박선배 전무는 20년이상 VC업계에 몸담아온 업계 베테랑으로 벤처 투자 사이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신한자산신탁은 이승수 사장이 재선임 추천됐다. 최근 리스크 관리와 조직 내부통제에 대한 여러 취약점들이 드러난 상황인 만큼 당면 이슈들의 신속한 수습과 조직 체질개선을 과제로 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밖에 신한 EZ손해보험 강병관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선임 추천됐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자경위 관계자는 “자회사 CEO 교체 폭을 대폭 확대하여 조직 내 긴장감을 불어넣고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고 전했다. 이어 “그룹의 경영리더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효율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한 단계 도약,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강한 추진력, 실행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번 인사에서는 신한카드, 신한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도 본부장급에서 CEO로 전격 신규 추천하며 직위보다 경영능력 등 CEO로서 갖춰야할 역량을 중시하는 인사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금일 자경위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각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각 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24.12.05
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
"한국의 상황이 부끄럽다"…비상계엄에 놀란 한인들미국 한인 사회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에 있는 친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른 현지 한인들의 반응을 이같이 소개했다.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김종준(56) 씨는 계엄령 선포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1998년 대학원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뒤엔 이전만큼 고국의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날 여의도 국회 밖의 시위 장면을 보며 과거 전두환 정권에 맞서 거리로 나섰던 1980년대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떠난 후 한국이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정치가 왜 80년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이 "조금 부끄럽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 폭풍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도 강조했다. NYT는 미국의 "많은 한인은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민자 공동체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신문을 읽으며 여전히 한국의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날 미국 전역의 한인들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한국의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휴대전화를 붙잡고 한국에 있는 친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미국 한인들의 초기 반응은 일치된 듯 보였다고 보도했다.그동안 때때로 한인사회 내에 격렬한 정치적 분열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번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은 대체로 비슷했다는 것이다. 미국 한인단체 미주한인협의회(CKA)의 에이브러햄 김 사무총장은 계엄령 해제 전 입장문에서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계엄령이 평화적으로 해제되길 바란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04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최근 경찰청은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대형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원인불명이라 발표했다. 이미 국과수도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인 BMS의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단서조항으로 배터리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고민을 제공하였다. 즉 전기차주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과수의 결론과 해당 차종에 대한 정비와 검사는 물론 보험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경찰청의 결론은 원인불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론에 대하여 고민이 더욱 누적되었다. 이미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손실이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온수와 난방 등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물론 입주조차 못한 세대가 있을 정도로 아직은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부서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도 여러 해 진행될 것이고 관련자도 제작사, 배터리사는 물론 스프링쿨러를 차단한 관리자는 물론 앞서 언급한 전기차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결국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되었다고 하겠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누구 책임인가?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가능한가? 지하 주차와 충전에 대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는 진행 중이고 정부가 종합대책은 발표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불안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로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기는 커녕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원인 파악과 확실한 대책도 부재되어 불안감은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기차 대형 화재가 100%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있고 전기차 옆에 주차하는 상황을 꺼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시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큰 사고가 아니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에서는 대책 중의 하나로 지하에 있는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모든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지상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옮긴다고 해도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옮기면서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 중 약 20% 정도는 충전 후 주차 중에 발생한 만큼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주들도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무공해차를 운행하여 칭찬받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받고 있다. 지상으로 옮긴 완속 충전기의 충전도 느리지만 추워지는 날씨에 충전은 더욱 느려지고 결국 충전 후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이고 해결된 사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없는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아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지하공간애서의 충전과 주차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적 요소로 지상 공간이 없는 집단거주지 특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화재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종합대책을 자문한 필자로서는 배터리 인증제, BMS 정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앱 활용, 향후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은 의미가 있으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나 당장 일선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대책으로는 한계가 크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고 여러 정부부서에 자문을 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약 25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포함한 전체 약 34만기의 완속충전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만큼 조속히 기존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교체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강조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증 평가하여 지급하라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체해주라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약 800억원이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감 때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 설치된 지하 공간에서의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약 3,000억원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이 충전기 교체 비용은 기당 약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고 아파트 입대위와 해당 지자체도 일부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속히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알아서 아파트별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비용을 8090% 정도로 낮추면 그 만큼 전기차 화재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충전율 제어를 통한 전기차 화재빈도에 대한 공식은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전기차의 조기 폐차 유도이다. 10년 이상 된 전기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화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우치형이 많고 BMS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어기능이 약하며, 업그레드도 못하는 차종도 있는 만큼 조기 교체하는 방법이다. 전기차는 23년 사이 크게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전체 보급된 전기차 약 70만대 중 약 6~7만대는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와 같이 노후 전기차 폐차도 유사한 보조금 지금이 진행되면 전기차 화재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배터리셀 전수 CT검사이다. 3D CT 전수검사를 배터리셀 제작 단계에서 진행하면 근본적으로 제작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이 제거할 수 있다.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제작사에서 배터리셀 제작단계에서 불량으로 만들어져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전기차주가 거칠게 운행하여 바닥에 있는 배터리팩에 충격을 주어 배터리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앞서 언급한 국과수의 외부 충격 가능성이다. 이렇게 미리부터 3D 검사를 전량 진행하면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관련 기술은 배터리 제작과 함께 검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전체 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배터리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만 하거나 샘플링 검사만 하는 배터리제작사도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인증제는 12가지의 시험을 통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완성된 배터리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작과정 중 가장 중요한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검증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아직 배터리 인증제의 세부 규칙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러한 배터리셀 전수 검사를 포함하면 핵심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상기한 방법만 고려해도 아마도 일선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해당 부처 고위직은 물론 국감 때 의원께 알린 대책들이나 어느 하나 진행되는 사안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일선 아파트 등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에 대한 방법을 언급할 정도로 일선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 보급하는 약 16만대로 늘린 전기차 보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급 촉진은 누가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입한 전기차주들의 책임은 왜 져야 하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전기차주가 운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속해서 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기차는 전체 4대 중 3대는 원인불명이다. 화재 온도도 높고 열 폭주도 발생하여 원인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의 빠른 추가 대책을 촉구한다.
2024.12.03
“사유림 많은 경기도,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 만들어야”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유림이 66% 차지, 경기도는 73%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정책에서 사유림 관리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협업 경영과 대리 경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공 모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선도 산림 경영 단지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인 모델 산림(MF)과 공동체 산림(CF)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동네(유역)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네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개념을 바탕으로, 바람을 저장하고 물을 얻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도권이 위치한 큰 동네인 한강은 백두대간, 한북정맥, 한남정맥으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인구와 반도체, 화장품 등의 산업에도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절한 고도의 산에서 공급되는 좋은 물은 비록 좁은 땅이지만,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의 일부라도 산주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산주들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산림자원의 보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산주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노력이 지역사회와 자연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된다. 임업직불제는 현재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임업 직불금 신청과 수급이 0.1%도 안 되는 현실은 사유림 정책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폭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추진해 온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면, 산림의 지번별로 맞춤형 정책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와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에서는 세금 면제와 더불어 직불금을 더 지급하는 선택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지번별로 혜택과 관리 강도를 조절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산림 분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가 지역산림조합과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운영 확대를 시작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단체나 신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산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제안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산림 관리의 대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산림을 지키는 데 있어 헌법에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2024.12.03
"독도에 쓰나미가?"…日기상청, 끊임없는 독도 도발일본 기상청은 지난 26일 밤 10시 47분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서쪽 바다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진으로 노토반도 와지마시 등에서는 선반 위의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수준에 해당하는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늘 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번에도 '쓰나미 예보' 지역을 표시할 때 독도를 일본의 오키섬과 같은 파란색으로 칠해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양 표기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해 왔다. 서 교수는 "지진, 쓰나미, 태풍 경보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는 많은 일본 누리꾼이 방문하기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외신 및 한국 언론에서도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캡쳐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기된 사진이 사용돼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기상청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 왔지만 아직까지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해 계속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29
삼성전자, 부사장 35명·상무 92명·Master 10명 등 총 137명 승진삼성전자는 29일 부사장, 상무, 펠로우(Fellow), 마스터(Master)에 대한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삼성전자는 부사장 35명, 상무 92명, 마스터 10명 등 총 137명을 승진시켰다. 삼성전자는 현재의 경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성과주의 원칙 하에 검증된 인재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등 인적쇄신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의 지속성장을 이끌 리더십을 보강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S/W, 신기술 분야 인재를 다수 승진시켰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젊은 리더들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분야에서 성과 창출과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리더들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지속 성장을 이끌 미래 리더십을 강화했다. DX부문 VD사업부 영업전략그룹장 노경래 부사장은 마케팅, 해외영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VD 제품 영업 전문가로서 프리미엄 제품군의 시장 점유율 확대, 신제품 셀아웃 확판 등에 기여했다. DX부문 DA사업부 회로개발그룹장 홍주선 부사장 생활가전 제품군에 탑재되는 회로/인버터/센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AI 가전의 기능 고도화, 차세대 제품군의 센서 개발 등 성과를 창출했다. DX부문 MX사업부 Advanced디자인그룹장 부민혁 부사장은 VD, DA 제품군의 디자인 경험을 보유한 스마트폰 선행 디자인 전문가로 신규 폼팩터 컨셉 발굴, Bar-Type 차별화 디자인 제안 등 변화를 주도했다. DX부문 한국총괄 마케팅팀 부팀장 장소연 부사장은 브랜드 마케팅 및 제품 광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內 AI 가전 마케팅 강화, Galaxy 브랜드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DS부문 메모리사업부 DRAM설계3그룹장 배승준 부사장은 DRAM I/O 회로 설계 전문가로 DRAM 제품의 고속 I/O 특성 확보에 기여하며 업계 최고속 10.7Gbps LPDDR5x 개발 등 DRAM 제품 경쟁력 강화를 주도했다. DS부문 S.LSI사업부 RF개발팀장 유상민 부사장은 Cellular 및 Connectivity RF 설계 전문가로 5G RFIC 제품 성능 향상 및 RFFE, Radar 등 선행기술 확보를 주도하며 RF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DS부문 제조&기술담당 Foundry YE팀 PIE1그룹장 이화성 부사장은 Logic 제품 및 Integration 전문가로 Logic 4나노 제품 수율 Ramp-up 및 신규 공정 양산 최적화를 주도하며 Foundry 제품 경쟁력을 제고했다. DX부문 CTO SR 차세대통신연구센터 부센터장 박정호 부사장은 5G 선행기술 개발 및 상용화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해온 통신분야 전문가로 AI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 6G 에코시스템 구축 등을 리딩했다. SAIT Device Research Center장 김용성 부사장은 차세대 반도체 물질/공정 전문가로 신물질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 Memory/Logic향 물질 발굴 및 공정 개발을 통해 기술한계 극복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연령과 무관하게 경영성과에 기여도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30代 상무·40代 부사장을 과감하게 발탁, 미래 경영자 후보군을 확대·강화했다. DX부문 VD사업부 광고Service그룹장 이귀호 부사장은 VD 광고 서비스의 초기부터 기반을 구축해 온 서비스 비즈니스 전문가로 광고 서비스 매출 성장을 리딩하였으며, 신규 광고 사업기회를 지속 창출했다. DX부문 MX사업부 Immersive S/W개발그룹장 김기환 부사장은 Visual S/W, Graphic 개발 경험이 풍부한 AI Vision 분야 전문가로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XR 제품의 차별화, 완성도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DX부문 MX사업부 SEV법인 구매팀장 김연정 부사장은 H/W 상품화, 부품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구매/소싱 분야를 담당 중으로 중장기 차원에서의 AP/메모리, 기구/글라스/메탈 등 안정적 수급에 기여했다. DS부문 CTO 반도체연구소 DRAM TD1팀 임성수 부사장은 DRAM 제품 공정 Integration 전문가로서 DRAM Scaling 한계 극복을 위한 세계최초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VCT) 개발을 주도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했다. DS부문 제조&기술담당 8인치제조기술팀장 권오겸 부사장은 Logic 소자와 공정기술 전문가로 개발부터 양산 안정화, 고객 대응까지 프로세스 전반을 이끌며 Legacy 제품 성능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또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역량이 검증된 여성·외국인 리더들의 발탁 기조를 지속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문화를 강화했다. DX부문 MX사업부 Digital Commerce팀장 서정아 부사장은 온라인 비즈니스 전문가로 거래선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프로모션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영업전략을 실행하여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DX부문 동남아총괄 TSE-S법인 Sitthichoke(시티촉) 상무는 태국 출신의 영업 전문가로 MX 플래그십 제품 판매를 지속 성장시켰으며 글로벌 확산가능한 셀아웃 플랫폼 사례를 발굴하는 등 영업 리더십을 입증했다. DS부문 제조&기술담당 MI기술팀 박미라 Master는 극미세 및 초고적층 공정 계측기술 전문가로 AI 기반 공정 모니터링 및 품질 사고 예측 자동화 등 계측 고도화를 주도하며 수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삼성전자는 '25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하였고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자(DX), 승진자 명단 □ 부사장 승진 김기환 김연정 김윤호 김지윤 김창태 김형재 노경래 박정미 박정호 부민혁 서정아 송방영 양익준 양준철 이귀호 이대성 이상직 장소연 정승목 지혜령 최병희 함선규 홍주선 □ 상 무 승진 강종호 김동수 김두현 김상준 김상하 김성현 김성훈 김영상 김원겸 김의송 김지훈 김진만 김진철 김창수 김철회 류철우 류호열 문태화 박명훈 박상욱 박승일 박정일 박혜린 서재홍 석지원 성종훈 송승호 송정은 신무섭 신재영 엄훈섭 예장희 옥신우 윤원재 이두환 이문근 이병국 이상빈 이선교 이선일 이지연 이태선 이형철 인우성 임수현 장용일 장윤형 정택정 정희범 조성욱 차지호 채수연 최종구 최준일 최중훈 하지훈 한기욱 한상원 함민기 홍재석 홍정우 Sitthichoke(시티촉) □ Master 선임 최지환(MX)전자(DS), 승진자 명단 □ 부사장 승진 강희성 권오겸 권혁준 김용성 김종훈 김준석 박재성 배승준 유상민 이상현 이화성 임성수 □ 상 무 승진 고상도 고종현 권민호 권영호 김길섭 김도형 김우일 김재현 김형수 남인호 노대용 문광진 박일한 박재헌 백상훈 심재황 안덕민 윤창빈 은형래 이경우 이인학 이창수 임경욱 임지운 전중원 조영민 조원희 채교석 최종성 홍창표 □ Master 선임 김병성 김비오 김선호 김영식 김정길 박미라 박재현 박정헌 이기준
2024.11.29
“남성 육아휴직 보장하는 이 회사 어디?”국내 정서상 남자가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다.대륜의 최지훈 변호사도 3개월 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할 때 굉장히 망설였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 가량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고민을 키웠다.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질만큼, 회사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여러 도움을 받아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다소 보수적인 로펌업계 특성상, 남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제도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변호사의 채용·근무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전혀 쓰지 못한 남성변호사 비율은 30%에 달했다. 사용기간 역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변호사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을 조사한 결과, ▲5일 이상(34.2%) ▲3일(21.9%) ▲1일(5.8%) ▲4일 (1.9%)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지만,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업계 분위기와 달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육아 복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 수혜를 받은 남성 변호사들은 법인의 가족친화 문화 덕분에 가정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김태환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남성들의 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배려해준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륜은 육아휴직 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했다.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임직원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육아’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육아휴직 등 관련 복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육아휴직 이외에 ▲유산으로 인한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복귀 이후 업무 적응 프로그램 제공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11.28
상설특검안 및 양곡법 법사위 통과…'與배제' 野주도로 통과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4.11.27
‘클린어스 캠프’ 초등학생 참가자 모집…환경재단과 DB손해보험 공동 주최환경재단이 DB손해보험과 함께 미래 그린리더 양성 프로그램 ‘클린어스(Clean Earth)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2월 15일까지 환경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클린어스 캠프’는 건강한 지구를 위한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험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환경재단과 DB손해보험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다. 특히 이번 캠프는 경기, 전라, 경상 지역의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우선 선발해 환경 오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고자 했다. 캠프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활동으로 구성된다. 참가 학생들은 생태 및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문제를 탐구하고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재단은 캠프 종료 후 사후 과제 평가를 통해 우수 그린리더 10명을 선정하고, 총 250만원 규모의 부상을 수여해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는 “클린어스 캠프는 어린이들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복원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건강한 지구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미래 그린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금까지 5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그린리더를 육성하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