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생활비 사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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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효성중공업, AI 시대 지능형 전력기기 솔루션 효성중공업이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지능형 전력기기 솔루션을 선보인다. 효성중공업은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전기산업 전시회 ‘ELECS KOREA 2025’(일렉스 코리아, Electric Energy Conference & Show)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ELECS KOREA 2025’는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전력·에너지 분야 전문 전시회로, 약 200개 기업과 2만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Intelligent Energy Solution-Advancing AI & DC Technologies’(AI와 DC 기술로 진화하는 지능형 에너지 솔루션)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효성중공업은 AI 및 디지털 기반의 전력 기술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 제품으로는 ▲AI기반 솔루션으로 전력설비를 모니터링하는 플랫폼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 ‘ARMOUR+’(아모르 플러스)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력기기 검사 시스템 ‘AR 기반 비전검사 장비’ ▲지난해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한 200MW급 전압형 HVDC(초고압 직류 송전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발전,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돕는 STATCOM(정지형 무효 전력 보상장치) 등이 있다. ‘ARMOUR+’와 주요 전력기기 3D 모델링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해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효성중공업은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전력기기 솔루션에 적극 접목하며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고객들과 함께 전력 산업의 미래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2
바디프랜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한 다양한 활동을 평가해 선정된 사업장을 말한다. 서류와 현장 평가를 통해 건강증진 체계 구축, 근로자 참여도, 조직문화 개선 등 총 43개 항목을 평가하며, 바디프랜드는 이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바디프랜드는 임직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춘 맞춤형 상담과 실천 프로그램은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바디프랜드는 향후 3년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바디프랜드는 근로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바디챌린지’를 통해 금연 ·절주 강의, 1:1 맞춤형 금연 상담, 걷기 프로그램, 체중 ·체지방 감량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고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임직원의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활동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우수사업장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임직원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2.12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 8시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신작 MMORPG ‘RF 온라인 넥스트(RF ONLINE NEXT, PC/모바일)’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오늘 오후 8시에 진행한다. 12일 넷마블에 따르면 ‘RF 온라인 넥스트’ 온라인 쇼케이스는 원작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홍광민 총괄 PD의 개발 철학과 주요 콘텐츠 소개, 이다행 사업 본부장의 운영 방향성 소개, 권민관 넷마블엔투 대표의 ‘RF' IP 소개 및 포부 공유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쇼케이스 후반부에는 권민관 넷마블엔투 대표가 직접 ‘RF 온라인 넥스트’의 정식 출시일을 공개하고, 4분 분량의 ‘RF 온라인 넥스트’ 오프닝 OST - ONE 리마스터 영상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은 약 30분 분량으로 구성됐으며,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유튜브와 ‘넷마블 TV’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넷마블은 1월 22일부터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다. 사전등록은 공식 브랜드 사이트, 앱 마켓, 넷마블 런처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완료 시 인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5.02.12
"트럼프, 비트코인 대통령 맞아요?" 가격 횡보 속 불확실성 늘어비트코인 가격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여파로 소폭 하락했다. 12일 오전 8시 5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 하락한 1억 4613만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에서는 약 1% 감소한 1억 4607만원에 거래됐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7% 하락한 9만 5785달러로 나타났다. 이더리움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빗썸과 업비트에서 각각 397만원으로 전일 대비 약 1% 감소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2601달러로 2.1% 하락했다. 이번 하락세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는 미국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으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CPI 발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와 해외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김치프리미엄'은 4.5%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의 데이터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인 얼터너티브(Alternative)가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46점을 기록하며 '공포(Fear)'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일의 47점(중립)보다 하락한 수치로, 시장의 불안 심리가 다소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가격이 곧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가상자산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Bitwise)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이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안드레 드라고쉬 비트와이즈 유럽 리서치 책임자는 "이더리움이 2022년 말 이후로 비트코인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평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오클라호마주 하원 은행·금융서비스·연금 위원회가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는 법안을 찬성 6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은 향후 시장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12
"교육대 95학번 48세, 고3 수능 본 자녀까지"…A 교사 신상정보 온라인 확산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A 교사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늘 양 아버지 김 모(38) 씨가 밝힌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정리돼 올라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1일 건양대학교 응급실 앞에서 A 교사에 대해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다.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A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고 조현병이 있다", "대전 OO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아들이 수능을 봤다",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자녀가 있다더라" 등 글을 올리며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해당 초등학교 교사 명단을 올리거나 교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본격적인 신상 털이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 교사 자녀의 신상정보도 온라인에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교사는 물론 A 교사의 가족, 정신과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A 교사도 A 교사지만 남편과 정신과 의사도 문제", "남편은 강제 입원 안 시키고 뭐 했냐", "남편도 결혼생활 내내 피해자였으려나", "옆에서 복직하도록 놔둔 가족들은 대체 뭘까",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등 분노했다. 또 다른 이들은 "정실 질환이 있는 교사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휴직시키든가 교단을 떠나게 해야 한다",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한 무능한 정신과 의사도 처벌받아야 한다", "의사 진단서 때문에 조기 복직한 거 아니냐", "조현병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건 말이 안 된다" 등 일침 했다.
2025.02.12
DDP 일대,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서울시, 마스터플랜 수립서울시가 침체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과거 ‘패션 1번지’로 불리던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주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용역을 착수해 내년 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녹지 연계 및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거 도입 등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서울시는 DDP 일대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복합문화축으로 지정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지역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해제됐던 정비예정구역을 재지정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 DDP 중심의 패션·뷰티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DDP가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산업과 주거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DDP 일대는 1990년대 국내 패션산업을 주도한 대표적인 상권이었으나, 최근 유통시장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쇠퇴했다. 이에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기존 도시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조를 구상하고, 노후 건물 정비 및 문화·녹지 공간 확대를 통해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원공원과 DDP 주변에 산재한 녹지공간을 연계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고,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신규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DDP 일대는 디자인·패션산업뿐만 아니라 복합문화·상업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DDP 일대가 세계적인 디자인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동대문 일대를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2.12
부산 이기대공원, 세계적 예술공원으로 변신한다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자연 속 세계적인 예술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 아트센터,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오륙도 아트센터 등 3대 거점을 중심으로 최고급 문화·관광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원의 실행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예술공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이곳에는 예술공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아트 파빌리온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5년 대행 용역업체 선정과 작가·작품 공모 절차를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예술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영역’에는 국내외 거장들의 미술관이 6~7개 조성된다. 부산시는 3월부터 세계적 작가들의 미술관 설립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 아트센터’와 ‘오륙도 아트센터’를 잇는 매개 공간으로서 기능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비재정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민간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오륙도 아트센터 영역’은 예술공원의 관문 역할을 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옛돌 스트리트와 친환경 목조 전망대가 포함된다. 특히, ‘우리옛돌문화재단’ 천신일 이사장으로부터 기증받은 석조유물 65점을 스토리텔링과 결합해 전시할 계획이다. 전망대는 올해 타당성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공원 조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원 조성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참여 작가 추천, 숲속 갤러리 적격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기대공원이 국내외 정상급 작품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 예술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긴 호흡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이기대에서 시작된 공공예술 혁신이 부산 전역으로 확산돼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2.12
초등생 살해 동기는…"복직 3일, 수업 배제돼 짜증났다"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의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11일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다.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A씨는 복직한 지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였다. 범행 당일 오후에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을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일면식 없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했다. 우발적 또는 계획 범행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범행 후 자해로 인해 현재 수술을 마친 여교사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산소마스크를 하고 있어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교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그의 차량과 주거지·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유가족과 상의를 통해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 서장은 "'누구든 좋은데 한명과 함께 죽음으로 가겠다'는 본인 진술대로 불특정한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 피해자 특정 못 하는 거로 봐선 면식범은 아니다"라며 "흉기를 본인 자살목적으로 샀는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 산 건지는 확인된 건 없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칼을 구입했다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5.02.11
KT,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정책'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형태였다. 스팸문자의 발송은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최초 스팸문자 발송자 추적에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대량문자를 최초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 코드를 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최초 발송자일 경우에는 문자 발송할 때 부여받은 고유 코드를 넣어서 발송해야만 한다. KT는 고유 식별 코드를 통한 핀셋 제재를 시행으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KT는 문자중계사업자인만큼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라도 문자 최초 발신자의 고유 코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과 관련된 4대 악성 등 불법 스팸을 다량으로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유 코드를 기준으로 모든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것이다. KT와 KISA는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스팸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함께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024년 1월부터는 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여 스팸 문자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문자중계사업자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됐다.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명제훈 상무는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