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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으로 마은혁 임명해야…경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차 국정협의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2025.02.28
뉴욕증시 급락… 나스닥 2.78% 하락, 기술주 매도세 확대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가 쏟아지며 나스닥 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3.93포인트(-0.45%) 하락한 43,239.19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94.48포인트(-1.59%) 내린 5,861.58, 나스닥 종합지수는 530.84포인트(-2.78%) 급락한 18,544.42로 장을 마쳤다. 특히, 반도체 및 AI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전날 발표한 4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마진 감소와 기대 이하의 실적 개선폭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면서 8.5% 급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6.09% 하락한 4,686.75에 마감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TSMC(ADR) -6.95%, 브로드컴 -7.1%, ASML(ADR) -6.70%, AMD -4.99%, 퀄컴 -4%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마약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3월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중국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며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기술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반면, 전통 산업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월마트, JP모건, 버크셔해서웨이, 비자, 마스터카드, 엑손모빌 등은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2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4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2만2000건 증가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22만1000건)를 웃도는 수치다. 이는 노동 시장 둔화 신호로 해석되며 경기 둔화 우려를 더욱 부추겼다. 뉴욕증시의 하락세는 기술주 중심의 조정과 트럼프의 무역정책 리스크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과 경제 지표 변화가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02.28
"1억2000만원까지 밀렸는데?" 전문가들 비트코인 전망 보니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을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TF 자금 유출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트코인 하락세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폭락은 곧 세일 중이라는 뜻이며, 나는 구매 중"이라며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였다. 기요사키는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미국의 통화 시스템과 부패한 은행가들"이라며 "미국의 총 부채는 230조 달러가 넘으며, 국채 매입 수요 감소 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 나는 웃으며 더 많이 산다"며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26일(현지시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17억 달러(약 2조4000억원)가 순유출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에서도 4억2000만 달러(약 6066억원)가 빠져나가며 출시 이후 최대 유출액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물 ETF 수요 감소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8만1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는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프리 켄드릭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20만 달러를 돌파하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종료 전까지 5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유입 ▲ETF 승인 ▲전통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연기금 또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단기적으로 ETF 자금 유출이 지속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지속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관심이 유지되는 한,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를 향한 흐름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5.02.28
한동훈 "대통령 되면 4년 중임제 개헌 후 사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하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한 후 임기 도중 사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발언으로, 개헌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구상과 정치 개혁 제안 한 전 대표는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6일 출간한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대해 "정치에 전념하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며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며 "그때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양원제를 실시하면 국회의 균형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한 전 대표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을 도왔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인이 된 이상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정치적 입장을 우선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계엄 저지와 탄핵 찬성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탄핵안 통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알았지만,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확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73일간의 잠행을 마친 한 전 대표는 책 출간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그의 복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내 일부에서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정치인의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정적 의견도 깊이 경청하겠다"며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한편, 한 전 대표의 개헌 및 정치 개혁 구상이 실현될지,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영상] 결혼하면 1억 준다? 역대급 황당 공약들 #허경영 민주당 적격심사를 통과했던 남원환 예비후보는 만 30세부터 결혼해 아이를 낳지 않으면 100만원씩 세금, 만 40세가 되는 해에도 아이가 없으면 1000만원을 내게 하겠다는 의정 활동 계획서를 냈답니다. 친명계 이연희 후보는 ‘청와대를 청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박상수 후보는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를 약속했죠. 사실 이 분야에서는 허경영 후보를 따라올 자가 없죠? 2007년 대선 당시, ‘1억 원 결혼수당’이 유명했는데요. 베이비붐이 다시 오지 않으면 인구 구조가 결국 무너진다 여성들의 출산과 직장사이의 고민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했지만, 요즘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2025.02.27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3월 4일 정식 개관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가 3월 4일(화) 오후 2시 개관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복합문화센터는 최신 시설을 갖춘 수영장과 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루 평균 1,600명이 방문하며 지역의 새로운 문화·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시민 공모를 통해 ‘물빛서원’이라는 별칭이 붙여졌다. 복합문화센터는 시민 편의를 위해 대구 공공시설 최초로 ‘연중무휴’ 운영을 결정했다. 특히 수영장은 인근 민간 시설보다 60% 저렴한 이용료로 책정돼 어린이반, 성인반, 아쿠아로빅 등 모든 강습이 조기에 마감됐다. 일부 프로그램은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3층 공공도서관은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로 구성돼 있으며, 약 3만 1천 권의 도서를 구비했다. 이용자의 다양한 독서 취향을 고려해 1인용 집중 좌석, 야외 테라스존을 마련했으며, 최신 영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OTT존도 운영한다. 대구시는 복합문화센터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국 최초로 대구한의대와 협력해 건강관리 정기 강좌를 개설하고, 체질 진단 및 스트레스 측정 장비를 비치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또한, 창의 놀이수학, 문해력 향상, 치매 예방 등 연령별 맞춤 무료 강좌와 도자기 만들기, 캘리그래피 등 취미 교실을 운영하며,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등 특별 문화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복합문화센터가 단순한 수영장·도서관을 넘어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2028 LA 올림픽, '복싱' 정식 종목 채택될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국제복싱협회(IBA)의 지속적인 논란과 개혁 미흡을 이유로 복싱을 기초 종목에서 제외했으며, 현재 최종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복싱의 퇴출 위기는 러시아가 주도하던 IBA의 운영 문제에서 비롯됐다. 2016 리우 올림픽 당시 판정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IOC가 직접 대회 운영을 맡았고, 이후에도 도핑 관리와 공정성 논란이 계속됐다. 또한, IBA는 러시아·벨라루스 선수들의 국기 게양과 국가 연주를 허용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으며, 가즈프롬 후원 문제로 재정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에 대해 IOC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IBA가 2023년 총회 전까지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IOC는 LA 올림픽의 기초 종목에서 복싱을 제외한 상태이며, 야구·소프트볼, 크리켓, 라크로스, 플래그 풋볼, 스쿼시 등 5개 종목을 신규 채택했다. 복싱뿐만 아니라 역도와 근대5종 역시 유보 상태로, 향후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올림픽 정식종목을 향한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복싱 경기를 운영할 기관으로 세계복싱연맹(WB)을 ‘임시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복싱연맹(WB)은 2023년 올림픽 복싱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현재 5개 대륙의 78개 국가 연맹이 가입해 있다. IOC는 WB가 복싱의 국제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임시 승인’ 결정을 내렸다. IOC는 성명을 통해 “세계복싱연맹이 국제적 수준에서 복싱을 관장하는 올림픽 운동 내 국제 연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세계복싱연맹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2004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게나디 골로브킨은 “IOC의 임시 승인은 우리 스포츠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올림픽 복싱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전했다.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이로써 2028 LA 올림픽에서 복싱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5.02.27
정부, 내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인증 직접 나선다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내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내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내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02.27
대구 신천 물놀이장, ‘봄 테마 정원’으로 새단장대구광역시는 신천 물놀이장의 겨울철 스케이트장 운영을 마치고 오는 3월 1일(토)부터 5월 6일(화)까지 ‘봄 테마 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천 물놀이장은 여름철 수영장, 가을 정원과 쉼터, 겨울 스케이트장 등 계절별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봄 테마 정원에서는 신천 물놀이장이 화려한 튤립과 봄꽃으로 가득한 ‘튤립 정원’, 감성적인 ‘야간 포토존’, 반짝이는 조명과 어우러진 ‘빛의 정원’으로 변신한다. 특히, 가족풀을 활용한 ‘튤립 정원’은 다채로운 색감의 봄꽃들로 시민들에게 따뜻한 봄기운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별과 달을 형상화한 ‘포토정원’과 바람에 흩날리는 알록달록한 ‘바람개비 정원’도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야간에도 신천 물놀이장의 매력은 이어진다. 기존 돔 시설을 활용한 ‘야간 포토존’은 꽃 장식과 낙하 조명으로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LED 의자를 배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파도풀 구간에는 은하수 조명과 생화 정원으로 꾸며진 ‘빛의 정원’이 조성돼 밤이 되면 더욱 화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벽면에는 네온사인 조형물을 설치해 특별한 감성을 더한 포토존도 마련될 예정이다. 봄 테마 정원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야간 조명은 밤 12시까지 점등돼 산책로를 지나는 시민들도 신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신천 물놀이장은 단순한 여름철 피서지를 넘어 계절마다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휴식처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다가오는 봄, 시민들이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