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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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루 만에 급락…물가 충격에 '빅컷' 기대도 흔들급등세를 타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락했다. 미국의 생산자물가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후퇴했다. 물가 지표의 강세는 암호화폐와 금융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왔다. 1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개당 11만8969달러로 전일 대비 2.19% 하락했다. 전날 장중 12만400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직후 급반전한 것이다.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 4633달러로 1.96% 하락했다. ◆ 美 7월 PPI,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아…연준 '빅컷' 시나리오에 제동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달 대비 0.9%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2%를 크게 넘어선 수치이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0.6% 올랐다. 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해 예상치보다 낮았다. 클라크 게라넨 칼베이 인베스트먼츠 최고시장전략가는 “PPI가 높고 CPI는 낮은 것은 기업들이 가격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여전히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기존보다 완화적인 기대는 줄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전날 94.3%에서 이날 93.1%로 하락했다.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BMO 캐피털마켓의 이안 린젠 미 금리 전략 책임자는 “이번 PPI 수치는 0.5%포인트 인하 기대를 무너뜨렸고 0.25%포인트 인하에 대한 회의론자들에게 명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인상의 영향은 다음 달 경제지표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이 금리 결정을 내리기 전 8월 고용·물가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유제니오 알레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0.25%포인트 인하는 여전히 가능성이 높지만 0.5%포인트 인하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카고 연은 총재인 오스탄 굴스비는 “급격한 정책 변화는 Fed가 피해야 할 선택”이라며 “지나친 금리 인하는 물가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프리스의 데이비드 저보스와 이븐플로우 매크로의 마크 서멀린은 “현재 상황에서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08.15
정청래 "언론개혁도 폭풍처럼…언론 혼내주자는 뜻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속도전에 돌입한다. 14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10월 6일)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언론 및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개선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반복적이면서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골자다. 특위 측은 악의적인 오보의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내달 중 특위안을 마련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 언론 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는 법적으로 마련된 징벌적 손배 제도가 없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만 23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낸 경우에만,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면서 "반대하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며,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출범식 후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언론 보도를 해 왔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곳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4
오전 내내 폭우 더 쏟아진다…수도권 최대 180mm 전날부터 쏟아진 비가 14일 오전까지 계속된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북부산지, 충남북부에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의 집중호우가 더 쏟아진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70㎜씩 거센 비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전 7시 기준으로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40㎜의 호우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해 요란히 내리고 있다. 이번 비는 오후에는 다소 잦아들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발표한 예보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서해5도에 50∼150㎜, 최대 1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경기 파주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내린 비가 총 313.7㎜에 달한다. 인천 옹진(장봉도)은 284.5㎜, 경기 동두천(하봉암동)과 김포는 272.0㎜와 266.5㎜, 서울 도봉은 260.0㎜에 달하는 등 많은 비가 수도권에 쏟아진 가운데 추가 강수로 피해가 예상된다. 강원내륙·산지는 30∼80㎜(강원중·북부내륙 최대 120㎜ 이상), 강원북부동해안은 10∼40㎜, 강원중·남부동해안은 5∼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예상 강수량은 충남북부와 충북중·북부 20∼60㎜(충남북부 최대 8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5∼40㎜이다. 한편 충청남부 이남 지역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폭염인 상황이다. 충청남부와 남부지방, 제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남부지방 일부는 이날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국 29∼35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을 보면 서울과 인천 28도, 대전과 부산 32도, 울산 33도, 광주와 대구 34도다.
2025.08.14
경찰, 총경 이상 전원 마약검사…"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어"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회의에서 경찰이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까지 총경 이상,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로 진행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 전 개인 동의도 받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경찰 교육생, 추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 국가경찰위는 기동순찰대 인원을 조정해 다중피해사기 및 피싱범죄 대응 전담 인력 등에 투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지역경찰 정원을 재배치해 시·도청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무 중압감이 큰 여성·청소년 수사의 경우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2025.08.13
집중호우 쏟아진 인천, 침수피해 속출…신고 빗발쳐 13일 집중호우가 쏟아진 인천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신고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인천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210건에 달한다. 오전 10시 49분께 동구 송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장과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오전 11시 20분께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주변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쏟아진 비로 인해 선로에도 물이 차올라, 주안역∼부평역 구간의 열차 운행도 한때 중단됐다.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도 침수돼 건물 지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했다. 이밖에도 인천 곳곳에서 주택과 상가건물이 침수되고 경사면 토사가 유실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인천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폭우로 인해 119 신고 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니 비응급 민원 상담은 120번, 긴급 재난신고는 119로 해달라"고 알렸다. 인천시는 오전 10시 기준 도로 3곳과 하천 12곳의 출입을 통제 중이다. 인천에는 오전 7시 옹진, 오전 8시 30분을 기해 인천 내륙과 강화에 각각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각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옹진군에는 오전 10시 52분 산사태 경보령이 발령됐다. 오전 0시부터 11시까지 강수량은 옹진군 덕적도 200.8㎜, 중구 무의도 182㎜, 중구 왕산 178㎜, 중구 운남동 173㎜, 강화군 양도면 139.5㎜에 달한다. 수도권 기상청 관계자는 "오후에도 호우특보가 유지될 것"이라며 "시간당 50∼7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2025.08.13
李대통령 "北, 일부 확성기 철거…대화·소통 다시 시작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에도 우리가 먼저 대북 비방 방송을 중단하자, 그쪽(북한)에서도 중단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8.12
여기어때·야놀자 '광고 갑질'…공정위, 억대 과징금 철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을 상대로 한 '광고 갑질'의 대가로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각각 야놀자 5억4천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하고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고안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했다. 여기어때도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였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통상 입점업체가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업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야놀자 1위·여기어때 2위)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모텔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는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같은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여기어때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입점업체는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광고 체결 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야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8.12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08.12
소비자원 "로봇청소기 소비자 피해 계속 늘어…제품 하자 74.5%" 로봇청소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작년 상반기의 두 배에 달한다. 신청 사유 중에서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로봇청소기의 센서와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도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에서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 정도였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는 41.4%(29건)에 이르렀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였다. 로봇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자 중에서 연령대가 확인된 268건의 경우, 30∼40대 피해가 67.9%(182건)로 가장 많았다. 신종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5.2%(14건) 정도였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8.12
김건희 영장심사 돌입…특검과 법정 공방 ‘운명의 하루’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 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향후 남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왔던 김 여사는 이번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김 여사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같은 해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이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법원에 제출한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상당한 부분을 증거 인멸 우려에 할애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는 특검팀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과 김 여사 측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여러 기업에서 184억 원을 모은 ‘집사 게이트’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고, 공범·조력자들의 진술이 막혀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