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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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인 시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유동성 급감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한 유동성 위축과 가격 하락을 겪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은 제도화 기대감보다는 매크로 경제 변수,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약 60조원 수준으로, 한 달 새 절반 이상 급감했다. 바이낸스의 일일 거래량은 25조원, 크립토닷컴은 10조원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량도 8조원대를 하회하고 있다. 한때 20조원에 달했던 거래량이 급속히 축소된 것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유동성 축소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9만4000달러 선까지 급락했으며, 현재는 9만5515달러로 전일 대비 1.51% 하락한 상태다.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자산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알트코인의 낙폭은 더 두드러진다. 시가총액 상위권인 리플(XRP)은 하루 새 4.23% 하락한 2.34달러로 떨어졌으며, 이더리움은 2.45% 하락한 2584달러를 기록했다. 솔라나와 바이낸스코인(BNB) 역시 각각 1.94%, 1.8% 하락하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장 점유율)는 61%까지 상승,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의 상대적 강세가 뚜렷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매크로 경제 변수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경제 지표의 견조함과 금리 정책이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박상현 아이엠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가격은 금리와 같은 거시 경제 변수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이 글로벌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정책을 11일이나 12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혀 시장은 또 한 번의 큰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변화가 향후 시장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CME 선물 시장에 솔라나와 리플 선물이 상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스프레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내러티브는 대규모 채택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다"며 "유동성 부족과 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발견되기 전까지 시장은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2025.02.10
KT, 팬메이드 K-AI 응원가 챌린지… AI로 응원곡 제작 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를 활용해 스포츠 응원가를 제작하는 고객 참여형 캠페인 ‘팬메이드 K-AI 응원가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T는 고객 아이디어와 함께 생활 속의 AI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팬메이드 캠페인’을 시즌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시즌1 ‘K-AI 아이디어 챌린지’에서는 약 2만 건의 고객 AI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우수작들은 실제 광고로도 선보였다. 시즌2 ‘팬메이드 K-AI 응원가 챌린지’는 KT가 후원하는 스포츠 종목인 야구(kt wiz)와 농구(KT 소닉붐), 축구 국가대표팀의 응원곡을 고객들이 직접 AI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캠페인이다. ‘팬메이드 K-AI 응원가 챌린지’는 3월 7일까지 KT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이벤트 페이지 내 ‘AI 음악 생성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AI 응원곡을 제작하여 응모할 수 있다. 우수 응원곡은 실제 음원으로 제작하여 KT 스포츠 경기의 응원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AI 음원 생성 방법은 ‘AI 음악 생성 플램폼’에서 응원할 스포츠(야구/농구/축구)를 선택 후 ▲보컬 선택 ▲가사 키워드 입력 ▲음원 생성 과정을 진행하면 손쉽게 응원가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KT 'AI 음악 생성 플랫폼' 이외에도 다양한 AI 음악 작곡 플랫폼으로 제작된 음원도 응모할 수 있다. 공식 응원가 채택 고객에게는 ▲삼성전자 갤럭시 S25 256GB(6명)을 제공하고, 참여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kt wiz 스카이박스 이용권(3명) ▲갤럭시 워치7 40mm(10명) ▲kt wiz / KT소닉붐 / 축구국가대표팀 유니폼(10명) ▲kt wiz 테이블석 예매권(2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00명)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KT Brand전략실장 윤태식 상무는 “고객이 직접 만든 AI 응원가를 경기에 적용하여 새로운 응원 문화를 만들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팬메이드 K-AI 캠페인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0
이재명 "AI 첨단 시대, 노동 시간 단축해야…주 4일 근무 국가로"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 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라며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한 달 이상(149시간) 더 일한다"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 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5.02.10
삼성전자, 'AHR 엑스포'…하이브리드 실외기로 HVAC 시장 공략 삼성전자가 10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The International Air-Conditioning, Heating, Refrigerating Exposition)'에 참가해 HVAC 시장을 공략한다. HVAC는 냉난방공조설비를 의미한다. 'AHR 엑스포'는 미국 난방냉동공조학회(ASHRAE)가 주최하는 행사로, 1,800여개 이상의 글로벌 업체가 참가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350㎡(약 100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고효율 하이브리드 인버터 실외기 '하이렉스(Hylex) R454B' ▲가정용 히트펌프 'EHS'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R32 'DVM' 라인업 등 가정용∙상업용 공조 솔루션을 다양하게 전시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북미 가정용 유니터리(Unitary) 시장을 새롭게 공략하기 위해 실내기와 호환성이 뛰어나고 설치가 용이한 고효율 하이브리드 하이렉스 실외기를 전시했다. 하이렉스 실외기는 제품 교체 시 기존 냉매 배관과 전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배관 연결이 가능해 설치 편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가정용 유니터리 제품은 북미 특화형 공조 방식으로 주택이나 중소형 빌딩에 사용되며 덕트를 통해 찬바람을 내보내 냉방을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200L 전용 물탱크가 탑재된 EHS 제품인 ▲ '클라이밋허브 모노(ClimateHub Mono)'를 비롯해 ▲콤팩트한 사이즈의 벽걸이형 '하이드로 유닛 모노(Hydro Unit Mono)' 실내기 ▲'모노 R32 HT 콰이어트(Mono R32 HT Quiet)' 실외기도 전시한다. 가정용 히트펌프 EHS는 바닥 난방과 급탕에 적용되는 솔루션으로,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이 적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냉매인 R410A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32% 수준인 R32를 적용한 상업용 DVM 대용량 시스템에어컨도 선보인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최항석 상무는 "삼성전자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스마트싱스 연결 경험이 결합된 혁신적인 공조 솔루션을 선보여 왔다"며 "앞으로도 북미시장을 비롯해 글로벌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넥센타이어, 현대차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현대차 플래그십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엔페라 슈프림 S’는 우수한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품으로 고성능·프리미엄 차량을 위한 사계절 타이어다. 넥센타이어는 플래그십 SUV에 걸맞은 승차감과 성능에 중점을 두어 AI(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접목했다. 특히,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저소음 트레드 패턴 형상 설계로 노면 소음과 진동의 실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또, 고성능·고하중 차량에 최적화된 하중 분산 기술과 4D 컴파운드를 적용해 그립력을 극대화해 장거리 주행과 고속 주행시에도 탁월한 안정성을 제공해 운전 피로감을 최소화한다. 패턴 형상 유지 기술이 적용되어 50%가 마모되어도 패턴이 형상을 유지하며 타이어가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공기 역학적인 사이드월 디자인을 통해 공기 저항을 낮춰 연비 효율도 높였다. 넥센타이어가 현대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넥센타이어는 SUV와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시장 흐름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 공급은 넥센타이어의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넥센타이어는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2016년부터는 포르쉐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본격적으로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짧은 시간 내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유수의 글로벌 카메이커의 타이어 공급사로 자리매김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유수의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와의 경쟁을 뚫고 팰리세이드의 신차용 타이어로 선정된 것은 고무적 성과”라며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카메이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LG전자, HVAC 솔루션으로 북미 시장 공략…전시회서 제품 선보여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산업용부터 주거용까지 고객 맞춤형 HVAC(냉난방공조,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솔루션으로 북미 공조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현지시간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EXPO 2025’에서 고효율 HVAC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글로벌 탑티어(Top-Tier) 종합 공조업체를 목표로 신설·출범한 ES사업본부의 첫 전시회 참가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73㎡ 확장된 총 646㎡(약 195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의 ‘코어테크’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해 제품 내부 구조와 핵심 부품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꾸렸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열관리 솔루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LG전자의 ‘칠러(Chiller)’가 AI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대형 건물, 공장 등 대규모 공조 수요처를 중심으로 주목받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터 회전축에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를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는 고속으로 돌아가는 압축기 모터의 회전축을 전자기력으로 공중에 띄워 지탱하며 회전시키는 자기 베어링 기술이 적용돼, 마찰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미국 전역의 다양한 기후를 고려한 ‘인버터 히트펌프’ 라인업도 선보인다. ‘인버터 히트펌프’는 미국 환경청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한 고효율 제품이다. 천장 공간이 넓은 단독 주택이 많은 북미 주거 환경을 고려해 덕트를 활용한 주거용 냉난방 솔루션이다. ‘2025 AHR 혁신상’ 지속 가능 솔루션 부문을 수상한 ‘주거용 한랭지 히트펌프’는 영하 35℃에서도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유지하며, 냉매 사이클 최적화 기술로 실외기 응축수 동결을 방지해 난방 효율을 극대화했다. LG전자는 혹한에서도 고성능을 구현하는 히트펌프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노르웨이 오슬로, 중국 하얼빈 등 연구소를 운영한다. R&D를 통한 기술력 제고는 물론 생산, 판매,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현지 완결형 사업 체제를 앞세워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AI 기반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실시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 기능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해준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일부 지역에는 지구온난화지수(GWP) 750 이상의 냉매 사용을 금지한다. 규제에 대응해 기존 R410A 냉매보다 GWP가 약 30% 낮은 R32 냉매를 적용한 ‘인버터 스크롤 칠러’와 ‘멀티브이 아이(Multi V i)’ 등을 소개한다. LG전자는 부품 솔루션 전시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컴프레서,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선보인다. 압축부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성을 강화한 27냉동톤(USRT) 대용량 스크롤 컴프레서를 처음 공개하고, 상업용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또, HVAC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개발한 한랭지향 히트펌프용 스크롤·로타리 컴프레서 등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AI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으로 주목 받는 칠러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기후 맞춤형 냉난방공조 솔루션으로 B2B 비즈니스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0
이재명 연설서 "모두 잘 사는 '잘사니즘' 비전으로"…주4일제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정국과 관련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오요안나법' 생길까? 당정 "프리랜서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해야…특별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된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고,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2.07
[인사] 제주도교육청[초등] ◇ 교장 중임 ▲ 더럭초 김성미 ▲ 하례초 장금희 ▲ 도련초 현미옥 ◇ 교장 승진 ▲ 봉개초 한미숙 ▲ 흥산초 강형준 ▲ 서귀중앙초 강홍선 ▲ 시흥초 고기수 ▲ 보성초 김성철 ▲ 가마초 김승진 ▲ 삼성초 박수경 ▲ 김녕초 양정인 ▲ 서귀포초 오영실 ▲ 서광초 우정훈 ▲ 영평초 이윤정 ▲ 신창초 현영희 ▲ 강정초 현정임 ▲ 수원초 홍영순 ▲ 토평초 황재홍 ◇ 교육전문직 승진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교육연구관 성재선 ◇ 교감·원감 승진 ▲ 우도초 강민석 ▲ 제주대학교 강태규 ▲ 효돈초 고석호 ▲ 추자초 고옥희 ▲ 재릉초 고은미 ▲ 인화초 김대진 ▲ 시흥초 박상현 ▲ 아라초 박윤정 ▲ 의귀초 유명경 ▲ 하귀일초 윤대봉 ▲ 제주시교육지원청 이정호 ▲ 노형초 지항인 ▲ 장전초 한정화 ▲ 신제주초 현소은 ▲ 금악초 현홍임 ▲ 삼양초 병설유치원감 김효선 ◇ 교장 교육전문직 전직 ▲ 기획조정실장 문정옥 ▲ 제주학생문화원장 박은진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정이 ▲ 탐라교육원 연수부장 김인선 ◇ 교장 전직 ▲ 아라초 오상혁 ▲ 신제주초 강동헌 ▲ 서귀포온성학교 국윤학 ▲ 수산초 김경화 ▲ 해안초 김남규 ▲ 삼화초 신문진 ▲ 도평초 양미지 ◇ 교감 교육전문직 전직 ▲ 다문화국제정책과 김향희 ▲ 안전관리과 유은석 ▲ 다문화국제정책과 이영림 ▲ 정책기획과 한기진 ◇ 교감 전직 ▲ 한라초 강성기 ▲ 저청초 김양미 ▲ 보목초 문기혁 ▲ 표선초 변온생 ▲ 새서귀초 신무삼 ▲ 제주영지학교 고성임 ◇ 교장 전보 ▲ 삼양초 강정희 ▲ 신촌초 고선자 ▲ 월랑초 고종희 ▲ 제주북초 박문열 ▲ 오라초 부인순 ▲ 선흘초 부철희 ▲ 조천초 양순욱 ▲ 납읍초 이창환 ▲ 어도초 한진옥 ▲ 신광초 허정인 ▲ 남원초 현석한 ▲ 하귀초 현진일 ◇ 교감·원감 전보 ▲ 도순초 강순열 ▲ 곽금초 김효철 ▲ 더럭초 양효숙 ▲ 어도초 이경은 ▲ 일도초 고일립 ▲ 제주동초 고경훈 ▲ 제주서초 고동림 ▲ 조천초 고세실리아 ▲ 해안초 이경아 ▲ 신례초 강은심 ▲ 법환초 김정인 ▲ 태흥초 김혜숙 덕수초 조향선 ▲ 제주중앙초 병설유치원감 이순부 ◇ 교육전문직 전보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김명희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김성빈 ▲ 초등교육과 강수경 ▲ 초등교육과 고형철 ▲ 제주국제교육원 고희영 ▲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오남훈 ▲ 체육건강과 이명호 ▲ 정책기획과 정미영 [중등] ◇ 교장 중임 ▲ 세화고 윤철훈 ◇ 교장 승진 ▲ 제주제일중 강문봉 ▲ 한라중 김진미 ▲ 표선고 노규남 ▲ 조천중 문혜정 ▲ 우도중 박진수 ▲ 서귀포대신중 신상후 ▲ 제주중앙여중 오민숙 ▲ 신엄중 현미자 ▲ 성산중 홍경미 ◇ 교육전문직 승진 ▲ 중등교육과 장학관 김동국 ▲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장학관 김수희 ▲ 다문화국제정책과 장학관 이향옥 ◇ 교감 승진 ▲ 함덕고 강지현 ▲ 애월중 고민정 ▲ 신창중 고민정 ▲ 노형중 고옥선 ▲ 대정고 고현옥 ▲ 고산중 김경빈 ▲ 세화중 김수연 ▲ 노형중 김영돈 ▲ 제주외국어고 송은경 ▲ 표선고 오영호 ▲ 제주제일중 오인실 ▲ 제주중앙중 조선덕 ▲ 제주서중 조정배 ▲ 제주중앙여중 최성숙 ◇ 교장 교육전문직 전직 ▲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김수환 ▲ 체육건강과장 ▲ 안전관리과장 김영관 ◇ 교장 전직 ▲ 제주외국어고 고영실 ▲ 위미중 류상언 ▲ 서귀포산업과학고 문경삼 ▲ 제주여자상업고 진규섭 ◇ 공모교장 ▲ 김녕중 이강식 ◇ 개방형 공모교장 ▲ 한림공고 이진승 ◇ 교감 교육전문직 전직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장 고문심 ▲ 체육건강과 김종철 ▲ 디지털미래기획과 추교형 ▲ 중등교육과 김보성 ◇ 교감 전직 ▲ 서귀포산업과학고 강현정 ▲ 한림여중 양강효 ▲ 애월고 이지현 ◇ 교장 전보 ▲ 중문중 고정상 ▲ 대정고 이재영 ◇ 교육전문직 전보 ▲ 제주국제교육원 오승길 ▲ 디지털미래기획과 오정석 ▲ 탐라교육원 고경애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