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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설 가격안정 협의…설성수품 공급 1.6배 확대 등 소비 진작책 추진 정부와 여당은 9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6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경우는 작년부터 이어진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집중 공급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축산물 공급량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및 유통업체 자체 행사를 연계한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하는 한편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 이에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4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당정은 아울러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숙박 최대 3만원 할인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7천억원을 포함해서 올 한해 총 26조5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 및 폐업 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개시되고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천명에 대한 월 7만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번 설 연휴 동안 도로·항공·철도·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설 연휴 대비 응급 의료 체계 점검 및 호흡기 전염병 확산 등에 대비할 당정 협의를 추가 개최할 방침이다.
2025.01.09
조국, 옥중서신에서 윤 대통령 강도 높게 비판… "3월 파면될 것"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또다시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서신에는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당부가 담겨 있었다.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그를 직접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표현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법과 국가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3월 말에는 파면이 확정될 것이다. 탄핵소추단은 내란죄보다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혁신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25년 대선, 26년 지방선거, 28년 총선, 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큰 변화 속에서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개인적 조급함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옥중 생활에 대해 "매일 스트레칭과 실외 운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방송 출연과 유튜브 활동을 서면으로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법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강한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되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잇따라 옥중서신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5.01.09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M&A 전문가 안희철 변호사 공동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안희철 변호사(변시 4회)를 신임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안희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디엘지의 소속 변호사로 입사 후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되었다. 안희철 공동 대표변호사는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스타트업 자문, M&A, 기업 및 금융, 경제 정책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안 변호사는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플립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고, 유수의 스타트업이 M&A를 통해 대기업 또는 사모펀드 등에 매각되는 거래 역시 그의 손을 거쳤다.특히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과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액셀러레이터산업 전문화기여상을 수상했으며, 국내외 매체에서도 다수의 상을 받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안 변호사는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겸직교수로서 스타트업 및 M&A, 지적재산권 법률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사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아산나눔재단 마루180과 서울핀테크랩에서 멘토로 활동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행정・입법・미디어 등 다양한 관점의 전략적 분석을 토대로 파트너 기업들에게 통합적인 규제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엘지 정책센터의 센터장도 맡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법률가이드 3.0", "창업가를 위한 투자계약서 가이드북" 등 스타트업 및 M&A 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다수의 매체에 스타트업과 M&A 분야의 글을 기고해 스타트업 법률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에서 출발하여 파트너 변호사로 성장한 안희철 변호사를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능력과 열정을 지닌 젊은 변호사들이 전문가로 성장하고 법인 경영에도 참여하는 것은 디엘지가 로펌으로 성장해 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안희철 공동 대표변호사를 통해 법인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디엘지가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해 스타트업과 M&A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굳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9
동국씨엠, 아주스틸 인수 마무리…이현식 대표 선임 동국제강그룹 냉연도금·컬러강판 전문회사 동국씨엠(대표이사 박상훈)이 아주스틸 인수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8월 ‘아주스틸㈜ 지분인수 관련 기본계약 체결’ 이사회 의결 후 반년 만이다. 동국씨엠은 7일 아주스틸 구주 및 신주대금 납입을 완료 했으며,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및 신주인수계약(SSA)에 의거, 상호 합의한 선행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인수를 종결했다.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아주스틸 최대주주는 동국씨엠으로 변경된다. 아주스틸은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12월 임시주주총회로 선임한 이현식 사내이사를 아주스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아주스틸은 이현식 사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장·동국씨엠 영업실장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및 영업전략 수립 역량을 입증했고, PMI추진 단장으로 전략적 조율과 통합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아주스틸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동국씨엠은 인수 절차를 종료함에 따라 공정위에 계열사 편입 신청으로 아주스틸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하고,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 받을 예정이다. 동국씨엠은 향후 일정기간은 자본적지출(CAPEX)을 마무리한 아주스틸의 재무 건전성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5.01.09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법안 자동폐기 내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비롯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했으나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쌍특검법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 역시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은 역시 자동 폐기됐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역시 모두 처리가 불발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표 5명으로 부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석의원 수 30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13명, 무효 1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여야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3명, 반대 115명, 무효 2명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재의 요구된 8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장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가 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2025.01.08
삼성전자, AI가 바꿀 Home AI의 미래 청사진 제시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현지시간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5 현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 부회장은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제품 간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맞춰주는 'Home AI'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가 제시하는 'Home AI'는 10년 이상 축적해 온 스마트 홈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고객 관점에서 더욱 고도화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CES 2025에서 AI 기술과 스마트싱스로 연결성을 강화하고, 다양해진 주거 형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한층 개인화된 AI 경험을 할 수 있는 'Home AI'를 선보였다. 한 부회장은 제품간 연결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우려에 대해 "'Home AI'를 구현하는데 있어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제품은 업계 최고 수준의 다중 보안 시스템인 '녹스 매트릭스'와 '녹스 볼트'로 보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녹스 매트릭스는 블록 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로, 연결된 기기들이 보안 상태를 상호 점검하다가 외부 위협이 감지되면 해당 기기의 연결을 끊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 준다. 녹스 볼트는 비밀번호, 생체 인식 데이터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별도 하드웨어 보안 칩에 저장해, 운영체제(OS) 기반 정보 유출이나 물리적인 해킹 공격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안전 과학 분야 인증 기관인 'UL 솔루션즈'의 IoT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가전 업계에서 가장 많이 받아 안정성을 입증한 바 있다. 한 부회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더욱 확대해 'Home AI'에 대한 신뢰를 더 높여 가겠다"고 언급했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 'Home AI'의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 "일일이 설정하지 않아도 연결된 기기들이 상황에 맞는 기능을 수행해 시간을 아껴주고, 에너지를 절약해 환경까지 보호해 주며,나와 내 가족, 반려동물까지 세심히 케어해 주는 것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부회장은 "삼성의 'Home AI'는 거주하는 집을 넘어서 이동수단, 사무공간, 상업시설 등 어디를 가더라도 내 집 같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Home에서의 경험을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집을 넘어 다양한 산업 공간에 삼성의 차별화된 'Home AI'를 제공하는 '스마트싱스 프로(SmartThings Pro)'를 소개했다. '스마트싱스 프로'는 삼성전자의 'Home AI'를 상업 시설, 사무실, 호텔, 학교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해, 에너지 통합 관리나 설비 유지∙보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B2B 솔루션이다. 한 부회장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내외 불안정성 지속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업(業)의 본질에 충실함으로써,위기를 기회로 바꿔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업의 본질은 최고 수준의 품질 확보와 고객을 중심에 둔 초격차 기술 혁신"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해 품질과 AI 조직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말 조직 개편에서 DX부문장 산하에 '품질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전사 차원의 품질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CTO 전경훈 사장 직속으로 AI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을 뒀고, 연구소와 각 사업부의 AI 전담 조직을 신설해 'AI Driven Company'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AI와 같은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최고의 디바이스 기업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비스 사업을 육성하는 한편, B2B솔루션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 부회장은 "미래 준비를 위한 인재와 기술 확보, 새로운 성장을 위한 투자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력 사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8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비트코인 하루 만에 10만 달러 반납 후 급락… 무슨 일?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락하며 10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8일 오전 8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전일 대비 1.74% 하락한 1억4452만 원, 업비트에서는 5.01% 내린 1억4463만 원에 거래됐다. 글로벌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5.35% 하락한 9만6925달러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낙폭이 더 컸다. 빗썸에서는 3.52% 하락한 507만 원, 업비트에서는 7.21% 떨어진 508만 원에 거래됐으며, 코인마켓캡에서는 7.78% 하락한 3401달러로 집계됐다. 김치프리미엄은 2.67%로 상승했다. 이는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을 의미한다. 알트코인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은 -3.38%, 솔라나는 -7.10%, 도지코인은 -9.35%, 카르다노(에이다)는 -6.73% 각각 하락했다. 美 국채 금리 상승이 가상자산 시장에 타격이번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장에서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연 4.64%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연 4.86%까지 올라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가능성 등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4.1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CNBC는 이날 보도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이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었고, 이는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이어졌다"며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적게 단행할 가능성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지표와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이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투자자들은 향후 미국 경제 지표 발표와 연준의 정책 신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08
“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5.01.08
20년을 맞은 서울숲, 새 단장한 ‘곤충식물원’ 시민들에게 공개서울숲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정비된 ‘곤충식물원’을 2025년 1월 7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서울 최초의 상수원 터와 폐정수장을 활용해 만든 곤충식물원은 열대식물과 곤충, 어류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생태 공간으로, 새로운 설비와 개선 작업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매력적인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서울숲 곤충식물원은 1,800㎡ 규모의 다목적 온실로, 바나나, 파파야, 공작야자 등 100여 종의 열대식물과 장수풍뎅이, 왕사슴벌레, 설가타 육지거북 등 30여 종의 생물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곤충이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점이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며,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곤충식물원의 운영시간은 동절기에는 11시부터 16시, 하절기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이번 정비 작업은 낡은 설비를 개선하고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했으며, 벽면녹화시스템과 개방형 천정을 설치해 식물원의 청량감과 개방감을 높였다. 또한, 온실 내 생육이 좋지 않은 식물들을 정비하고 레몬트리, 티트리 등 새로운 식물을 배치해 싱그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곤충식물원의 옆 야외 공간에는 서울에서 나비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비정원’이 마련되어 있다. 나비정원은 나비 활동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겨울 동안에는 나비의 먹이식물을 가꾸는 등 준비가 이루어진다. 올해 곤충식물원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곤충 체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인숙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은 “서울숲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라며 “시민들이 산책과 함께 새 단장한 곤충식물원을 방문해 유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