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095)
경제(1181)
검색결과 총 3095건
[인사] 대법원[인사] 대법원송고시간 2025-11-25 10:06◇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전요안 ◇ 법원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나기웅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이재도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지율 ▲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민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 ◇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정현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이연호 ▲ 대전지방법원 이병정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권구창 ▲ 대구지방법원 김재훈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윤옥 ▲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진남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이은주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현미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원일 ◇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성민 남궁호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동휘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이동기 ▲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조국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박정준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신홍기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고병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사무국장 정길성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정진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 광주지방법원 하순원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오경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송필량 ◇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조유석 ◇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이연수 신주희 권기환 이흥일 김대송 ▲ 사법연수원 이형준 조시영 ▲ 사법정책연구원 안상현 ▲ 법원공무원교육원 김소율 최해석 ▲ 법원도서관 장원봉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경훈 김현민 우종완 이은 최형호 ▲ 서울가정법원 김경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목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화 박재준 ▲ 의정부지방법원 정학상 ▲ 인천지방법원 조희종 ▲ 수원지방법원 정성엽 김상진 ▲ 춘천지방법원 류제민 이길수 손소을 최명수 ▲ 대전지방법원 최태호 ▲ 청주지방법원 김수경 이종렬 ▲ 대구지방법원 권병훈 권수영 김정도 전지수 ▲ 대구가정법원 박종미 ▲ 부산지방법원 염재선 조재혁 장세일 김선옥 김지영 문재민 허준영 최원준 오대찬 박생규 허재호 ▲ 울산지방법원 안성수 박경순 윤상준 조우형 ▲ 광주지방법원 김용환 서인석 ▲ 제주지방법원 최정규 ◇ 법원서기관 전보▲ 대법원 박문식 ▲ 법원행정처 강구율 이성희 박윤정 이정욱 임성민 주연중 김성훈 ▲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창기 김영희 장용석 이재선 ▲ 서울고등법원 신동길 김종렬 김향순 이성수 ▲ 수원고등법원 이기동 ▲ 특허법원 유진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진 김정곤 ▲ 서울가정법원 박상희 양덕권 ▲ 서울행정법원 김형일 ▲ 서울회생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경순 이재승 오승택 정소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송민 이태석 송문용 장희봉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상현 이희형 이용한 박진완 홍현호 ▲ 의정부지방법원 김선호 송완선 권영섭 ▲ 인천지방법원 오대원 ▲ 인천가정법원 정정환 ▲ 수원지방법원 안재영 양명호 이영기 황경재 지강호 전현덕 ▲ 수원가정법원 유승환 ▲ 수원회생법원 강종림 최성하 ▲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박승환 변흥석 ▲ 청주지방법원 정규열 ▲ 대구지방법원 오문석 ▲ 부산회생법원 김성미 ▲ 창원지방법원 강진영 박승우 정부현 ▲ 광주지방법원 오상섭 ▲ 광주가정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송주철 유만식 ▲ 제주지방법원 고석남 현승권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인천지방법원 홍승희 원채연 ▲ 수원지방법원 김선영 ▲ 대구지방법원 이동필 이혁수 ▲ 부산지방법원 김건 이규호 이륜겸 ▲ 울산지방법원 배학재 안국성 ▲ 창원지방법원 김상근 민병일 박성신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정섭 최화선 김금숙 ▲ 서울가정법원 송지현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강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은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정호경 ▲ 의정부지방법원 양제륜 김영주 유재호 장영규 ▲ 수원지방법원 송석근 이명애 백창우 조국희 최병국 ▲ 춘천지방법원 전인권 ▲ 대전지방법원 이원주 이정무 ▲ 청주지방법원 차원섭 이덕환 ▲ 대구가정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문병식 ▲ 광주지방법원 김범석 ◇ 기술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호준 김승주 ▲ 서울고등법원 이재진 ▲ 부산고등법원 최희호
2025.11.25
삼성전자, 미래 기술 인재 전면에…5년 만에 임원 승진 ‘반등’ 삼성전자가 2026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미래 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발탁 인사를 예고했다. 승진자는 총 161명으로 지난해보다 24명 늘며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AI·로봇·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낸 인재들이 대거 발탁됐고, 30대 상무·40대 부사장이 증가하며 세대교체 흐름이 뚜렷해졌다.승진 규모 확대는 2021년 214명 이후 5년간 감소하던 인사 기조가 올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부사장 51명, 상무 93명, 펠로우 1명, 마스터 16명이 발령됐고, DX 부문 92명·DS 부문 69명이 승진했다. AI 및 데이터·솔루션 분야에서 성과를 낸 기술 인재들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하며 미래 사업 강화 전략이 확인됐다. AI·반도체 핵심 리더 전면 배치DX 부문에서는 데이터 기반 기술 개발을 주도한 이윤수 삼성리서치데이터인텔리전스 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DS 부문에서는 서버용 SSD 핵심 기술을 이끌어온 장실완 설루션플랫폼개발팀장이 부사장에 올랐다. 스마트폰 기획 전문가 강민석 부사장은 갤럭시AI 기반 AI폰 개발 성과가 반영됐다. 반도체 공정 신뢰성 개선을 추진한 노경윤 그룹장도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30대 상무·40대 부사장 증가…세대교체 가속삼성전자는 연공·서열보다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30대 상무 2명, 40대 부사장 11명이 배출되며 지난해(각 1명·8명)보다 확대됐다. AI 모델 개발을 주도한 이강욱 상무, 시스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여온 김철민 상무 등 젊은 기술 인재가 전면에 섰다. 승진자 평균 연령은 47.7세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성·글로벌 인재 발탁으로 다양성 강화DX 부문 ESG전략그룹장 정인희 부사장이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하는 등 여성 리더 발탁 기조도 이어졌다.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 다변화 전략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삼성전자는 이번 임원 인사 발표 후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곧 확정할 예정이며, AI·로봇·반도체 중심의 미래 기술 리더십 강화 전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5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더본코리아', 취업방해 혐의 검찰 송치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페 내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노동부는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취업방해 목적이 있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노동부는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당 미지급 등은 현재 시정이 완료됐다.
2025.11.25
한-튀르키예 정상 공동언론발표…"혈맹 관계,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 관계"라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우 "양국은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다. 원전 분야의 경우 "튀르키예의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북부 시노프 지역을 후보지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협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혈맹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인 'CS 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의 풍력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보훈 분야에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역시 중동 정세에 있어 평화 증진을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트럼프 내년 4월 방중 확정…시진핑에 연내 국빈 방미 초청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연내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아달라고 초청했다. 지난달 부산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확인한 메시지는 ‘관계 안정’과 ‘협력 확대’로 요약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 주석의 방중 초청을 수락했다”며 “부산 회담 이후 양국 합의 이행에서 진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시 주석 역시 “중미 관계는 부산 회담 이후 안정·호전됐다”며 협력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내년 4월 베이징 방문 수락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내년 4월 초청해 이를 수락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양국이 합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현직 미 대통령의 방중은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인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시 주석이 미국 방문 초청을 받아들일 경우 양국 정상이 같은 해 상대국을 찾는 상징적 장면이 만들어진다. 시진핑, 협력 확대 강조시 주석은 “부산 회담이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에 동력을 불어넣었다”며 “협력하면 모두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는 점은 실천으로 입증된 상식”이라고 언급했다.그는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 한다”며 관계 안정이 국제사회에도 긍정적 신호를 준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공동번영과 상호성취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농산물·펜타닐·무역을 핵심 의제로 제시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등 농산물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부산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는 대신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가에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백악관은 이번 통화가 “무역협상과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러·우 전쟁 관련 논의도 있었지만 핵심은 미중 간 협력 진전이라는 평가다. 중국, ‘대만 문제 중요성 언급’ 강조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이 강경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측이 해당 메시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문에는 대만이나 중일 갈등 관련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입장 교환시 주석은 “평화에 힘쓰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공평하고 항구적인 평화 협정이 조기 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날 제네바에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직후 이뤄진 논의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을 시 주석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연내 상호 방문 성사 여부 주목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이 공식화되면서 시 주석의 방미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미중 정상이 같은 해에 상대국을 찾는 일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부산 회담 이후 되살아난 소통 모멘텀이 내년 미중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2025.11.25
3400만원부터 23억원까지…‘보험금 노린 고의 충돌’ 전국 확산회전교차로와 교차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며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 보험사기단을 검거하고 보험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2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해 대전 중구 일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나 차로 변경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과속 충돌을 일으켰다. A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총 3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되는 점을 악용해 사고를 유도했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만 복사해 허위 청구를 하거나 비접촉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통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조직 18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 추돌하거나 가해·피해 운전자를 나눠 역할극을 벌이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편취했다. 조직 총책 4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총책들은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사고 합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익으로 챙겼다.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차량 고의 추돌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가피 공모가 40%, 허위 신고는 10% 이하였다. 단건 편취액은 최대 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서울 인근에서 112회에 걸쳐 9억9850만원을, B씨 조직은 전국 179회에 걸쳐 9억3220만원을 편취했다. 또 C씨와 D씨 조직은 충남 천안과 인천 일대에서 각각 2억3730만원, 2억1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담자들은 보험금으로 얻은 자금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허위 증언을 종용하거나 SNS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제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해 통신·계좌 추적을 거쳐 검거에 성공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DB손해보험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사기 예측·분석 시스템(IFDS)’을 구축해 보험사기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이상징후 자동탐지, 위험 스코어링, 난이도별 배당체계 등 기능을 통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한다. DB손해보험은 이를 기반으로 ‘DB T-System’을 추가 개발해 공모형 보험사기까지 추적 가능한 네트워크 분석 체계를 완성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은 보험 산업의 신뢰도와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혁신을 지속해 스마트 보험 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사기 예방과 탐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유형이 복잡해질수록 보험사기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제도적 관리와 기술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외환시장 안정 위한 '4자 협의체'…국민연금 활용 방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가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언론공지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갖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 만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 무게감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서는 방안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5.11.24
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사회와의 영구 격리 선고 자경단 사건의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범죄단체 활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을 함께 명령했다.피해자는 261명.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이른다. 텔레그램, SNS 등 디지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이 구조화된 형태로 작동했고,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영구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경단 내부에서는 조직 구조가 뚜렷하게 작동했다. ‘선임 전도사’로 불린 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4년·3년을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피해자 물색, 채널 운영, 협박,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수행한 다른 조직원 8명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성인 구성원은 징역 2년∼2년 6개월, 미성년 조직원들은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가 내려졌다.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성적 착취를 반복했다”며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었고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대하게 고려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대성 지적디지털 성범죄는 정보가 복제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징을 갖는다. 재판부는 “배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파가 이루어진 순간 피해는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장된다”고 언급했다.자경단은 SNS·조건만남 등에서 확보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협박하는 방식을 반복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체면·평판을 인질로 삼아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실제 성폭행에 이어 영상 제작·유포까지 이어지며 피해는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누적됐다. 일부 혐의는 법리 판단 따라 무죄김씨가 조직원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법상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원 상당수가 김씨 협박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목적의 지속적 결합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배포 혐의도 편집 영상의 특성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왔다. 얼굴 합성 편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외형과 발육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다 피해 디지털 성착취 사건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가학적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의 ‘야동방’, ‘지인능욕방’에 접근하려는 남성 이용자,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 등을 표적으로 삼아 신상을 확보한 뒤 협박 구조를 구축했다.피해자 규모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세 배 수준이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성착취 구조, 미성년 피해의 집중성, 협박 방식의 잔혹성이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지적된다.앞으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 편집 기술 고도화, 플랫폼 익명성, 해외 서버 등 새로운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체계와 피해 지원 시스템의 개선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5.11.24
[영상] 서울 30대 자가 김대리가 사라졌다
2025.11.24
부활 4대 보컬 김재희, 2천억원대 투자사기 가담 혐의로 검찰 송치 록밴드 부활의 4대 보컬로 활동한 가수 김재희(54) 씨가 2천억원대 불법 투자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당 69명에 김씨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앞서 범행 업체 공동 대표인 A(43)씨와 B(44)씨를 구속했다. 투자자 유치를 맡은 김씨 등 공범 67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3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3만명으로부터 불법 투자금 2089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 범행 피해자는 총 306명으로 피해 금액은 19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김씨는 이번 범행을 저지른 업체의 부의장 겸 사내이사를 맡았고, 전국 각지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도 계속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에 직접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회사 사업을 홍보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역할의 급여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고, 추가로 고가 승용차(시가 6천만∼7천만원 상당)와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사기 범행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록밴드 부활의 4대 보컬인 김씨는 3대 보컬인 고(故) 김재기 씨의 동생이기도 하다. 김씨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씨는 알고 지내던 후배가 플랫폼 회사를 차린다며 홍보모델을 맡아달라고 부탁해 일을 했으나 홍보모델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행사에 초대 가수로 참여해주면 지급하지 못했던 홍보모델비까지 감안해서 행사비를 주겠다고 해 초대 가수로 행사에 참여한 것이 전부"라며 "사실은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후배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한 어떤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 측은 "이미 지난해 2월 김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회사에 사임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