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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포수목원, ‘제8회 목련 축제’ 3월 28일 개막천리포수목원이 ‘제8회 천리포수목원 목련 축제 - 소복소복 목련산책’을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2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목련 축제인 이번 행사는 2025년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서해안의 천혜 자연과 다채로운 봄꽃을 선보이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목련 축제의 주제는 ‘소복소복 목련산책’으로,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한 탐방객들에게 경쾌한 산책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공식 포스터에는 천리포수목원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노란 목련 ‘맥신 메릴’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수목원 측은 목련 개화 시기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천리포수목원은 이번 목련 축제를 시작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봄 축제 주간의 일정을 공개했다. 목련이 진 후에도 튤립, 알리움, 황목향화 등 다채로운 봄꽃들이 수목원을 장식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축제 기간 동안 목련 정원과 천리포수목원의 비공개 구역을 탐방하는 유료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가드너와 함께하는 특별한 탐방 기회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예약은 천리포수목원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김건호 천리포수목원 원장은 “천리포수목원 목련 축제는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목련 컬렉션과 다양한 봄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수목원에서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7
[국회 입법리포트]이소영 의원, ISA 계좌 세제 헤택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 가입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만원 ,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우 400만원까지, 10년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별세… 향년 76세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29기)를 졸업한 후 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6포병 여단장, 2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합참의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군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제42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재임 기간 동안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인해 리더십이 큰 시험대에 올랐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는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난 후에도 군 관련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다. 특히 군인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 설립을 주도하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법인 한민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육군포병전우회 회장,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공동대표 등을 맡아 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고인은 국제 감각이 뛰어난 군인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육사 시절 서독(현 독일)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국제회의에서도 통역 없이 직접 의사소통할 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났다. 야전 지휘관뿐만 아니라 정책 및 전략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문무겸비형 군인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월 1일이다.
2025.02.27
대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의료·공정거래 베테랑 전문가로 구성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의약품업체 16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거나, 판촉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최근에는 판매 촉진을 위한 뇌물의 의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10년에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또다시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CSO 신고제를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업계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적용 대상부터 조사 대응까지 컴플라이언스(CP)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같은 법률 수요에 맞춰 법무법인(유한)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은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 강화에 나섰다. 대륜은 법인 내 의료제약, 기업법무 등 다분야 그룹을 연계해 리베이트 관련 사안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 리베이트 대응팀에는 약사, 공정거래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등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최명순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 손계준(사법연수원36기) 기업법무그룹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연구교수로 활동한 이서형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의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최윤정 변호사, 약사 면허 보유와 더불어 제약사 셀트리온 사내변호사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이일형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팀을 이끈다. 먼저, 최명순 고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 및 실사, 정책 수립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건강보험정책 분야 베테랑이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근무를 하며 국가 의약품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최 고문은 전문변호사 등과 함께 협업해 의약 리베이트 전반에 걸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리베이트 대응에 있어 수많은 실무 경험을 보유한 손계준 그룹장은 공정위 재직 당시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했다. 그는 실제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을 수행한 능력을 활용해 리베이트는 물론 의약계 CP 준법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및 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리베이트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다. 특히 제약업계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 중인 최윤정 변호사는 관련 법리나 절차 등에 지식이 풍부해 의약계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일형 변호사는 사내(셀트리온)에서 공정경쟁규약 해석, 임상연구계약 검토, 사내 교육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 P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한 경험도 있어 의료제약 분야 각종 소송에서 활약 중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세무조사 시 리베이트 존재 여부를 두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소명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각종 자료 준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세무조사·형사절차와 같은 사건 대응은 물론, 제약사 및 CSO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법제 컨설팅 등 기업 방향성 제시까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5.02.26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제약바이오 비전 2030’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제약바이오 비전 2030’을 수립했다. 협회는 25일 서울 방배동 협회 건물 4층 강당에서 제 80회 정기총회를 열고, 총 124억 7966만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창립 80주년 기념사업비 35억 8550만원 포함)과 사업계획을 승인, 확정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결산안과 현행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한 정관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또한 앞서 지난 18일 개최된 2025년도 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노연홍 회장의 연임과 원희목 고문의 재위촉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노연홍 회장은 개회사에서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시작한 협회가 80년간 축적한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바탕으로 100년을 향한 대도약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부응해 신약 연구개발 역량을 증대하고 , 맞춤형 해외 시장 공략으로 산업 경쟁력과 미래가치를 증명하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윤리경영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제6 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식을 갖고 제약바이오부문 수상자인 류덕희 경동제약 명예회장(제8 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에게 상패와 황금메달을 수여했다. 류 명예회장은 경동제약 창업주로, 협회와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물론 남다른 나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송천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도 실천하고 있다 . 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은 올해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글로벌 성과 증대, 제조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3 대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협회는 이 같은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사회적 책임 강화 등 3대 전략과 12 대 세부과제(별첨 참조)도 확정했다. 창립 80주년 기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한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수립, 엠블럼 ‧슬로건 공모, (가칭 )미래관 건립 등 미래비전사업을 비롯해 ▲디지털역사관 구축 및 전시관 조성 , 80년사 제작, 국내개발신약백서 ·의약품광고백서 출간,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 광고·캠페인 전시회 등 홍보사업 ▲신약개발 글로벌 컨퍼런스,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 제조혁신 포럼 등 학술행사 ▲ 80주년 기념식 및 미래관 개관식 등을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공동으로 제정·시상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박호영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2025.02.26
빈폴키즈, 2025년 신학기 등교룩…프레피 룩·데님 확대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빈폴키즈는 2025년 봄 신상품을 출시하고 클래식하면서 경쾌한 등교룩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빈폴키즈는 올해 봄 컬렉션에서 ‘프레피 룩’을 한층 강조했다. 프레피 룩은 미국 동부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의 옷차림에서 영감 받은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뜻한다. 빈폴키즈는 정통 프레피 룩을 상징하는 케이블 니트, 옥스포드 셔츠, 치노 팬츠 등 브랜드 대표 상품을 선보였다. 간절기부터 활용하기 좋은 아우터도 다양하게 출시했다. 소맷단에 체크 무늬를 더한 퀼팅 점퍼와 재킷형 패딩 점퍼, 트렌치 코트 등을 활용해 클래식한 등교룩을 제안했다. 이번 시즌에는 신규 아이템을 기획해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분위기의 프레피 룩을 연출했다. 굵은 줄무늬가 경쾌한 느낌을 주는 럭비 셔츠와 토끼 자수로 포인트를 준 피케 티셔츠, 크롭 기장의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새롭게 출시했다. 아이들이 활동하기 비교적 편한 데님 아이템도 확대했다. 점퍼, 셔츠, 팬츠, 스커트, 모자 등 여러 품목에 데님 소재를 적용했다. 한편 빈폴키즈는 신학기 책가방을 다양한 무늬와 캐릭터 디자인으로 선보였다. 특히 산리오와 협업한 책가방이 아이들의 눈길을 끈다. 인기 캐릭터인 마이 멜로디, 쿠로미를 빈폴 레터링 로고와 조화한 디자인을 내놨다. 빈폴키즈는 신학기를 맞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내달 2일까지 SSF샵에서 등교룩 추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7% 할인 및 무료반품/교환 쿠폰을 제공한다. 황인방 빈폴키즈 팀장은 “이번 시즌에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프레피 룩을 더 다양한 분위기로 제안하기 위해 럭비 셔츠 등 신규 아이템을 기획했다”면서, “다가오는 신학기에 빈폴키즈의 봄 신상품으로 클래식한 멋과 경쾌한 감성이 깃든 등교룩을 완성해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2.26
BGF리테일, 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실천 확산 유공 표창’ 수상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윤리경영 실천 확산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여하는 청렴윤리경영 실천 확산 유공 표창은 공공기관 및 다양한 업종의 일반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여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올해 수상 기업은 총 6곳으로 BGF리테일은 청렴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전날인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돼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권익위, 수상 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GF리테일 류철한 경영지원부문장(전무)이 표창을 수여받았다. BGF리테일 류철한 경영지원부문장은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 원칙과 정도를 준수,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사내 청렴윤리경영을 내재화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윤리 준법 경영 시스템과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6
한샘, '쌤페스타' 사전알림신청 이벤트로 기대감 조성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3월 4일 오전 10시까지 한샘몰에서 쌤페스타 ‘사전 알림 신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4일부터 31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쌤페스타는 가구∙인테리어∙리빙용품을 총 망라한 한샘의 최대 세일 이벤트다. 이번에는 ‘홈 리프레시’를 주제로 신혼, 이사 고객을 위한 홈 인테리어 상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쌤페스타 사전 알림 신청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한샘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사전 알림을 신청하면 한샘몰 5000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3명 이상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하면 5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한샘은 이번 상반기 쌤페스타에서 다양한 홈 인테리어 상품을 최대 85% 할인한다. ▲국민 수납장으로 불리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샘키즈 수납장’ ▲신학기를 앞두고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조이S 2 모션데스크’를 비롯한 학생방 가구 ▲침실가구 ’샘베딩’과 서재가구 ‘샘 책장’ 등 봄 맞이 대청소를 돕는 수납 정리 아이템 ▲높은 기밀성을 갖춰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주는 한샘 창호 ▲일상의 가치를 높여주는 리빙용품 스테디 셀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2025 한샘 최대 세일 이벤트 쌤페스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매장에서는 홈 인테리어 상담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결혼이나 이사를 앞두고 ‘홈 리프레시’가 필요한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26
“말과 함께하는 힐링과 심리치유”...경기도, 학생·사회적 약자 대상 승마체험 지원경기도가 학생과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승마 인구 저변 확대와 말(馬)을 통한 심리 치유 및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올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총 1만 5,000여 명이 승마체험의 기회를 얻게 되며, 특히 안전한 승마 환경 조성을 위해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활용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정부 예산을 포함해 체험비의 70%(22만 4,000원)를 지원하며, 학생은 30%(9만 6,000원)를 부담해 총 10회의 승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승마를 통한 신체활동 증진과 정서적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활용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승마체험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장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트라우마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총 2,194명에게 승마체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며, 학교 밖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은 92만 원, 장애인은 42만 원, 사회적 배려계층 및 트라우마 직업군은 32만 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 학생 승마체험의 안전성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는 2025년부터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을 받은 47개 승마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는 2016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승마장의 시설 및 전문인력 보유 여부, 보험 가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 승마 교육에 적합한 곳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승마체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승마체험은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 운동”이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사회공익적 승마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6
[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