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인재채용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인재채용

"AI 정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834)

정치(206)

경제(407)

사회(73)

문화(32)

스포츠(3)

전국뉴스(40)

오피니언(73)

"AI 정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834)

정치(206)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836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2일 본사에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협회장 김필수)와 카카오톡 기반의 자동차 튜닝 전문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허정철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기관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고 환경 기준에 적합한 튜닝을 즐길 수 있도록 튜닝 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 시험을 거쳐 튜닝 부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판매 채널을 활용해 고성능 고인치 프리미엄 타이어를 판매하고, 휠 얼라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I 챗봇을 활용해 소비자의 구매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과 매장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판매 채널은 전국 400여 개 튜닝 업체의 위치, 작업 항목, 단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비교하고 예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판매 서비스 및 채널에 진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양사의 상생과 발전을 통해 완성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확대와 매출 상승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03.13

미래에셋증권
"트럼프 2.0시대, 연금 투자 글로벌 분산 전략이 정답" 미래에셋증권은 ‘미래를 여는 연금 투자’ 레터를 통해 인공지능(AI) 혁신과 Trump 2.0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금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레터에서는 최근 미국 증시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기존 미국 기술주 중심 투자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연금 투자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미래에셋증권 투자 레터에서는 연금자산 운용 시 특정 국가나 섹터에 집중하기보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단기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시장을 언급했다.중국은 AI 등 첨단산업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제조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회가 크다.AI 딥시크 및 전기차 시장에서 BYD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고, 올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의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집중되고 있기에 글로벌 투자 전략에서도 중국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본부장은 “연금자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핵심인 만큼, 시장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금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연금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AI 알고리즘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고객자산배분본부의 전략을 반영한 ‘MP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매월 발송되는 ‘연금투자가이드’를 통해 시장의 변화와 최신 투자 트렌드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M-STOCK) ‘투자이야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시간 이미지

2025.03.13

신협
신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신설…지역 특화 금융 지원 강화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1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인천지역본부’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소식에는 김윤식 회장을 비롯한 신협중앙회 임직원, 인천 지역 신협 이사장, 상임이사, 실무 책임자,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천지역본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내 78개 점포를 총괄하며,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신협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신설은 기존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인천을 독립 운영체계로 분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금융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수도권 전역에 걸쳐 138개 조합, 313개 점포를 관할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운영과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인천지역본부 신설을 통해 보다 세밀한 경영 지원과 현장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인천지역본부 신설을 계기로 지역 조합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지도·감독을 통해 인천지역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서민금융 확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개소식에서 “인천지역본부 신설은 조합별 자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 지역 신협이 조합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10개 지역본부 체제를 12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금융 전략을 실행하고, 신협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신협은 조합원 중심의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간 이미지

2025.03.13

논산딸기축제
충남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청신호충청남도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 딸기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딸기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사로, 최종 국제행사 승인은 오는 7월 결정될 예정이다.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2023년 논산딸기축제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제행사 개최 의지를 밝히면서 본격 추진됐다. 오는 2027년 2월 26일부터 24일간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충남 딸기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충남은 딸기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딸기 생산액은 1조 5,211억 원으로 과채류 중 1위를 차지했으며, 11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한 유일한 품목이다. 또한, 논산시는 전국 딸기 생산량의 17.7%, 재배 면적의 12.4%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국내 딸기 수출액도 전년 대비 21.2% 증가한 7,11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K-딸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딸기산업을 통한 건강하고 스마트한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K-딸기의 글로벌화 및 미래가치 제시 ▲딸기산업 교류와 협력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주제관, 글로벌관, 산업관, 로컬관, 체험관 등 8개 전시관을 운영하며, K-딸기 레시피 개발, 천연염색 체험, 국제 학술회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이정삼 도 농림축산국장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딸기 1번지인 충남과 논산을 세계적인 딸기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며 “정책성 등급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13

취트키
대구시, ‘청년카페 취트키’ 확대 운영…청년 구직 지원 강화대구광역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취트키)’를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시는 올해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 대상을 5,600여 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추진하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는 지난해 청년카페 운영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청년카페’를 통해 마음돌봄, 진로설계 교육, 현직자 멘토링, 지역 청년 및 고용정책 연계,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취트키’는 15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 대학생, 사회적 고립 청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일경험 연계 및 다양한 지역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청년센터,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 통합 홍보, 사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월부터 10월까지 청년카페(취트키) 참여자를 모집하며, 청년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참여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기업에 잘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즐겁게 머물고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13

인천 전통주
인천 전통주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 대한민국 주류대상 최고상 수상인천광역시는 남동구의 전통주 제조업체 ㈜송도향이 생산한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이 2025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박람회에서 비탁주 부문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2025’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을 통해 해당 제품은 국내외 유통망 확대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인천시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한민국 주류대상 박람회는 국내 주류산업의 권위 있는 시상 행사로, 매년 품질 평가 및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우수 제품을 선정한다. 올해 비탁주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은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은 인천산 쌀을 원료로 발효한 스파클링 전통주로, 독창적인 맛과 향을 인정받아 심사위원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은 봄꽃 향을 담은 새콤달콤한 맛과 감각적인 병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한 소비자 친화적 콘셉트가 돋보이며,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전통주로 평가받고 있다. 주최 측은 이 제품이 전통주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상으로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은 국내외 주요 유통업체에 우선적으로 입점할 기회를 얻었으며, 전통주 전시기획전 참여와 주류대상 인증마크 부착 권한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인천 전통주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전통주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양조장을 관광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인천시 주요 행사와 연계한 판촉 행사를 운영하는 한편, 국내외 주류 박람회 참가 및 온라인 유통망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이번 수상은 인천지역 전통주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인천 전통주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03.13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與 청년층, 野 자영업자…정책 경쟁 불붙었다여야가 탄핵 정국과 별개로 민생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내세워 청년층 지지를 모으는 한편 야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주요 의제로 삼아 민심 확보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다자녀 가정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기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학생복지 예산 확대와 아르바이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연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영업자 지원·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제시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역화폐 활성화 ▲주4일제 도입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가산금리 인하 및 금융 규제 완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소외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생연석회의의 역할"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공약'이 아닌 '의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의제들은 당장 집행할 계획이 아니라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간 이미지

2025.03.1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민간 건설 분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교육과정을 2022년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2024년까지 1649명에게 스마트 건설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783명의 교육생을 추가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스마트 건설 교육과정은 수요조사를 반영해 24개로 증설 운영 중이며(‘24년 15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全 교육과정을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주요 교육과정으로 ▲BIM(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드론 활용 구조물점검 및 손상분석 ▲ AI기반 설계서 작성과 건설산업 빅데이터 분석 ▲ 스마트기술 활용 안전관리 등이 있다. 특히, 2024년 도입한 방문 교육은 기업 실무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기업별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실용성도 향상됐다. 교육 대상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교육비가 무료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교육비의 20%(1인당 9720원∼7만6302원 상당)를 부담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건설 기술을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스마트 건설 기술역량으로 기업들이 실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12

LX하우시스
LX하우시스, S&P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 LX하우시스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의 ‘2024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CSA)’에서 ‘인더스트리 무버(Industry Mover)’로 선정됐다. S&P 글로벌은 매년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수준을 평가해 각 산업군별 상위기업 가운데 전년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최소 5% 이상)에게 ‘인더스트리 무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엔 전세계 7690여개 기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56개 기업이 ‘인더스트리 무버’로 선정됐다. LX하우시스는 평가점수가 전년대비 13% 상승하며 건축자재(Building Products) 산업군 내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LX하우시스는 ▲기후변화 전략 ▲환경정책 및 관리 ▲리스크 관리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기후변화 전략’ 측면에서 공정혁신 등 노력을 통해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년 연속 줄여오는 등 탄소저감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LX하우시스는 ‘S&P 지속가능경영 연례보고서 회원(The 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에도 처음으로 등재됐다. 2025 S&P 연례보고서 회원에는 각 산업군별 평가점수 상위 15% 이내 글로벌 기업 780개가 포함됐다. LX하우시스는 지난해까지 국내 인테리어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DJBIC(구 DJSI) Korea 지수’*에 10년 연속 편입된 데 이어 한국ESG기준원의 ESG평가에서도 9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을 통해 국내 인테리어 업계를 선도하는 ESG경영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 및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ESG경영 실천으로 회사의 지속가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12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시간 이미지

2025.03.12

화살표 아이콘
4041424344
점 아이콘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심재국|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재국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심재국|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재국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심재국|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재국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