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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커피값도 안되는 ‘천원주택’ 나왔다…인천형 저출산 주거정책 추진인천광역시가 저출생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책발표 이후 인천시는 사업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12월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9
LG전자 조주완 CEO, “위기는 위험과 기회…지속성장 위해 한계 돌파하자” LG전자 조주완 CEO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REINVENT, 구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계돌파’란 주제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CEO F.U.N. Talk을 열었다. 조 CEO는 이날 구성원들에게 2025년 회사가 마주할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업전략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그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기도 하다”며, “위기일수록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데 집중하며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지속성장을 위해 한계를 돌파하려면, 시장 변화와 경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REINVENT를 정교하게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다. 조 CEO는 먼저 대내외 정책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중국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회사와 구성원들이 마주할 도전과 성장의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불확실성의 확대 ▲즉각적인 위협 ▲질적 성장과 수익구조 등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조 CEO는 불확실성에 대해 “세계경제는 지정학 시대에서 지경학(Geo-economic)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그동안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질서와 규칙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질서와 규칙이 없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표준(Normal)”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내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플레이북(Playbook’을 준비 중이다.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해외 현장경영을 통해 중국기업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추격을 확인한 바 있는 조 CEO는 중국기업의 성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제품∙원가∙오퍼레이션 측면에서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더욱 정교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제품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혁신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QCD(Quality·Cost·Delivery, 품질·비용·납기) 경쟁력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원가 경쟁력에 대해선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해 한계돌파를 추진하고, 오퍼레이션 측면에선 현지화 전략에 맞춰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낸다.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와 협력하는 사업방식을 검토하는 등 유연한 대응전략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조 CEO는 치열해진 경쟁, 세계적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설명하며 질적 성장과 건전한 수익구조를 위해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과 치열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전략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모두가 관성적인 생각을 뛰어 넘는 REINVENT를 이뤄내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조 CEO는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최악에 대비하고, 최선을 지향한다(Prepare for the worst, Hope for the best)’」는 자세를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준비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담대한 낙관주의자(Brave Optimist)’의 자세를 강조했다. 올해 마지막 ‘CEO F.U.N. Talk’인 만큼 구성원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행사엔 임직원 1만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소통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행사 전부터 온라인 댓글 창에 다양한 의견과 서로를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특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진솔한 소통으로 역경을 헤쳐나갈 힘을 얻었다는 응원이 쏟아졌다. “CEO의 깊은 고뇌가 느껴졌고, 지금까지의 F.U.N. Talk 중 가장 어렵지만 진정성 있는 얘기였다”, “매년 위기라는 판에 박힌 내용보다 진지하고 투명한 공유 내용을 보니 위기가 피부로 와 닿으면서도 신뢰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현장에서 들으니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같이 해결해나가자는 격려를 들으니 내년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2024.12.18
배우 김태리,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복의 아름다움 알린다배우 김태리가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4년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배우 ‘김태리’의 한복을 공개한다. 문체부는 국내 한복 디자이너와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개발한 한복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역량 있는 한복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한복웨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배우 수지, 2022년에는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가 참여, 한복을 개발하고 홍보해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한복 브랜드 4개사가 한복 개발에 참여했으며, 배우 김태리와 협업, 전통적인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한복을 디자인했다. 배우 김태리의 매력에 한복의 아름다움이 더해진 이번 한복 화보는 패션 잡지 화보집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배우 김태리의 한복 화보는 영상으로도 제작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 있는 전광판(12. 24.)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시타디움 코마르탱의 대형 전광판(12. 23.29.)을 통해 알린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케이-컬처스크린(12. 23.31.)을 통해 공개해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에게도 한복이 가진 고유한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올해 ‘한복웨이브’ 사업을 통해 개발한 한복은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문화역서울 284 2층에서 ‘고혹의 선, 위엄의 결’ 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문화역서울 284는 배우 김태리가 주연한 드라마 ‘정년이’에서 길거리 공연을 펼친 장소인 만큼 배우 김태리의 한복도 전시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가 현대 대중문화와 함께 한류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한복의 고유한 멋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2.18
LG전자, 인도법인 IPO 위한 상장예비심사서류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LG전자가 17일 두 번째 기업가치제고계획(이하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했다. 지난 10월 중장기 사업 목표와 전략, 주주환원정책을 담은 첫 번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이어 보다 구체화된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지난 6일 인도법인 IPO를 위한 상장예비심사서류(DRHP)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제출했으며, 시장 상황과 사전 수요 예측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상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도법인 IPO(기업공개) 진행 상황을 이번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 취득한 자사주를 내년 중 소각하기로 했다. 소각 물량은 약 76.1만 주에 해당하며 LG전자 전체 발행주식수의 0.5% 수준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전체 발행주식수가 감소하게 되면 주당순이익(EPS) 및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하게 돼 주주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LG전자는 주주환원 계획 외에도 사업 목표와 전략 등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며 소통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2030 미래비전’ 발표와 ‘인베스터 포럼’을 통해 홈, 커머셜, 모빌리티, 가상공간 등 고객의 삶이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고객의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공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무적으로는 2030년 ‘7·7·7(연평균성장률 및 영업이익률 7%, EV/EBITDA 멀티플 7배)’을 달성하고 LG이노텍을 제외한 연결 매출액 10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24사업연도부터 2026사업연도까지 적용되는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고,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일회성 비경상 이익은 제외)을 주주환원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기본(최소) 배당액 1,000원 설정과 반기배당을 시작했다. LG전자는 추가 주주환원 계획을 지속 검토하고, 이후 정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 즉시 수시로 시장과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12.17
KB국민은행,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확대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올해 4월부터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만 1천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60억원을 지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보증료와 대출이자 지원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의 보증료를 지급한다. ‘대출이자 지원’은 ▲KB소상공인 신용대출 ▲KB사장님+ 마이너스통장 ▲KB셀러론 이용 고객에게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 최대 50%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특히, 내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신용 취약차주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과 이용 편의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셀러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선정산대출 등 셀러전용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최장 6개월 특별기한연장과 연장 이후 발생한 이자의 50%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방안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지원에 힘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플랫폼 ‘사장님+’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장님+’는 ▲정책자금 맞춤추천 ▲사장님 Tip ▲무료컨설팅 신청 ▲사장님을 위한 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자금 맞춤추천’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금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사장님 Tip’서비스로 세무·법률·노무 분야의 전문가 조언과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국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국에게서 배워라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영역이라 하겠다. 예전의 기계적 부품으로 조합된 자동차는 이제 전기전자 시스템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첨단 제품으로 변모하였다 이제는 최고의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하면서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융합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모든 글로벌 기업이 자동차 산업을 넘어선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입하면서 더욱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이고 현재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음하였다. 일자리 창출이나 먹거리는 물론 유관산업까지 영향을 크게 주는 핵심 미래 산업이라는 뜻이다.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작년에는 어려운 경기침제와 고금리 구조에서 약 27조원이라는 영업이익률을 자랑할 정도로 국가 경제를 이끌었고 올해도 28조원을 넘는 호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조는 그리 좋지 않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타선진국 대비 낮아서 상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쟁 등 수출을 기반으로 히는 국가 차원에서 더욱 악재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유럽 등의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고 자원부국인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반란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우리의 장점인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래를 어둡고 하는 요소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국내외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은 더욱 융합적으로 급변하면서 전기차 등의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기존의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인공지능과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 배터리, 각종 알고리즘의 조합 등 커넥티드화와 전동화 등이 가미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할 일도 많고 타사 대비 차원이 다른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비 증대 등 당장 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자동차를 넘어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은 물론 로보빌리티까지 확대되면서 다양한 먹거리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선점을 위한 신기술 확보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합종연횡과 인수합병은 물론 공동개발과 합작사 건립 등 수단방법을 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간의 공동개발이나 투자는 기본이 되었고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도 기본이 되는 생존경쟁의 사회로 진입하였다. 최근 미·중간의 경쟁갈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고민은 많고 중국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있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영향까지 미치면서 가장 곤혹스런 영역이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존도가 극히 높은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이고 단순한 품목까지 90%의 의존도가 넘는 항목이 800가지가 넘을 정도라 하겠다. 그 동안 해외 다변화 등 노력의 결과 500가지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역시 아직은 먼 상황이다. 결국 요소수 문제, 희토류 문제 등 이미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제적 요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답은 모호성이다.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인 영향까지 주는 악재가 되지 않은 현명한 방향이 중요하다. 한·중·일은 역사적으로 천년 이상을 함께 하여 왔다. 지정학적으로 결국 함께 해야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뜻이고 민감한 현 상황에서 철저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가장 큰 시장이 붙어있는 중국은 한동안 지금까지 소원한 관계였다. 그 후유증이 경제적 문제로 커지고 있고 그 부담을 기업이 지고 국민이 지고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중국의존도는 더욱 중요하다. 각종 원자재부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를 넘어선 영역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10년 먼저 진행한 전기차 영역은 품질대비 가격적인 가성비에서 이미 크게 뒤쳐져 있고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 알고리즘의 적용 등 이미 융합적인 부분도 비상 상황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가 우위로 삼았던 반도체 영역과 배터리 영역은 더욱 가까워져서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과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충돌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은 사회주의의 독재체제로 인한 일사불란한 지원과 정치와 경제의 완전한 분리와 원칙으로 우라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호령했던 자동차 점유율도 7% 수준에서 현재는 1.6% 수준으로 급락하여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도 이미 50% 정도가 중국산이고 상용 전기차도 약 40%가 중국산이다. 모듈 수입으로 생각하면 생각이상으로 독과점적인 분야도 심각하다. 승용 전기차 모델 진입도 내년 초를 기약하고 있고 가성비 차원에서 이미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진입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공감을 주면서 각종 관세 등 규제를 통하여 진입을 막고 있을 정도로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도 알리나 태무 등으로 심각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전기차 분야 외 배터리 분야도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 첨단화되고 가격적 장점과 각종 요소로 무장한 융합 제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꽃이라 하는 자율주행차의 수준도 미국과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으나 곧 이를 극복하고 글로벌 최고의 기술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이미 중국 대도시 13개 지역에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보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이미 수입산 고급 자동차 중 중국산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던 소비자 눈높이도 크게 변하여 부담이 없어지는 형국이다. 중국의 기술과 영업방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첨단 기술을 복사하여 자국의 기술로 흡수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다. 크게 보고 배우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규제 일변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매우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변하고 있고 강성노조의 악재도 계속 진행형이다. 앞으로 거대한 중국 시장에 우리 시장이 편입되지 않는 독창적이고 확실한 영역으로 살아남길 바란다. K문화가 세계를 호령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산업적 기술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도 무엇인지 확실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융합적인 영역으로 크게 바라보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급변하는 요소가 더욱 증가하는 시기이나 앞으로 5~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최근 가장 큰 악재인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무분별한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비와 국내의 탄핵으로 인한 공백과 계엄령으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산더미 같은 해결과제는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비상시국이라 하겠다. 슬기로운 대책으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길 바란다.
2024.12.16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삽 뜬다… ‘번동 모아타운’ 1,242세대오세훈표 모아타운 1호 ‘번동’이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마침내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6일(월) 14시 번동 모아타운인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착공 초청의 날’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2년 1월 번동에서 정책을 직접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번동 모아주택 15구역 조합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다.‘번동 모아타운’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특히 모아주택 사업은 기존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했으나 시가 '22년 10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영업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됐다.‘번동 모아타운’의 5개의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존 793가구를 철거, 13개 동 총 1,242세대(임대주택 245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기존의 도로는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한다. 이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19대 많은 총 1,294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간 체결하는 협약으로, 주차장․조경․지하층을 통합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시는 ‘번동 모아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거 품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당초 오는 '26년까지 서울 시내 100개의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모아주택 3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24년 12월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이번에 착공하는 강북구 번동을 포함해 총 109개소의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다.
2024.12.16
한동훈호‘ 좌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퇴…'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사퇴함에 따라 지도부 출범 146일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 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선출 전까지 임시로 수뇌부 역할을 맡는 기구를 일컫는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는 경우 등에 있어 비대위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한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모두 충족된 셈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 및 인선 등이다. 대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 후자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힌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을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현 시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는 당권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옮겨간다.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가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마땅한 중진이 누가 있을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받아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적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으로,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과 모든 작업 지시 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DL이앤씨가 지난해 개발한 이 지수는 서면 지연 발급(Delay Issue)과 불완전 발급(Incomplete Issue), 대금 부적합 집행(Cost Suitable)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원가율, 공정률 등 공사 진행 상황을 분석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인 현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지시서도 전면 디지털화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서면 미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작업지시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22년 전격 도입했다. 최근 2년간 발급한 온라인 작업지시서만 2654건에 이른다. 작업지시서는 안전 서버에 저장되고, 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의 주된 원인인 서면 미발급 문제도 해결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선 종이로 된 작업지시서를 썼다. 관행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급 지연이나 누락 염려가 없다. CP 운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3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