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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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대법원 확정 때는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였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뉴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고 말한 혐의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2024.11.15
민주, “명태균, 기관장 인사·대통령 일정 거론”…추가 녹취 공개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있던 정황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해 6월 13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통화에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공고를 언급하면서 "경남테크노파크는 창원산업진흥원보다 훨씬 높아"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파일에는 명 씨가 강 씨 등에게 윤 대통령의 경남 창원 방문 일정을 거론하며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맹공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건넨 '코바나컨텐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원 돈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고 한다"며 "실권자인 영부인만 산다면 어떤 쇼도 가능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22년 6월 13일 김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명 씨가 KTX 특별동차(대통령 전용 열차)에 함께 탔다는 의혹의 사실확인을 위해 서울역 전용 플랫폼을 방문했다. 이들은 당시 특별동차에 민간인이 동승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관계자들도 기억을 못 한다고 답변했다면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특별동차를 단독 이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 이뤄진 국내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미래한국연구소와 협력사 PNR은 평균 조사일 수가 1∼2일로 다른 ARS 조사업체 평균인 2.13일보다 낮은데도 응답률은 2.7∼2.9%포인트 높았다며 조작 여론조사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13
소비자원, 고령소비자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시설 낙상사고 주의보 발령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김태윤·윤선화)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보행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 승강기 시설에서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는 총 1,507건으로 2021년(124건) 이후 매년 2배 넘게 증가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24.3%(358건) 상승한 646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상황 인지능력을 갖춘 만 6세 이상 어린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2023년 생애주기별 인구 만 명당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는 0.68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는데,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기록한 어린이(0.12건) 보다도 약 5배 이상 높았다. 특히, 5세 단위로 구분한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는 ‘85 ~89세’가 만 명당 1.22건으로 가장 높았고,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승강기 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의 원인과 발생장소, 부상부위를 살펴보면, 접수된 안전사고(1,507건)의 91.8%(1,384건)는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낙상사고로 나타났고, 발생장소의 85.8%(1,293건)는 ‘에스컬레이터’ 관련 시설에서 발생했다. 주요 부상 부위는 ‘머리 및 얼굴’로 전체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인 54.7%(827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로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나 부종, 타박상 등의 증상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생활안전연합은 고령자의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등을 탈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거나 충격을 주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승강기 시설 안전사고 이외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수칙을 담은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 가이드’를 함께 배포하여 고령자와 보호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2024.11.13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 1조 클럽 달성·대전 용두3구역 시공사로 선정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전시 중구 용두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5층 16개 동 1,991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 도급액은 약 6,018억원이며 계룡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분율은 65%(3,912억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용두3구역 수주를 통해 연초 제시했던 수주 목표액 4조 8,529억원을 순조롭게 달성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수주액 2조 9,971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계획대비 62%를 달성했다. 지난해 수주실적 2조 6,784억원과 대비해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 수주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은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에서도 1조 클럽을 달성했다. 앞서 지난 2일 4,105억원 규모의 전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지난 7월 2,742억원 규모의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6월 2,573억원 규모의 대전 가양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로 올해 현재까지 도시정비사업 누적 1조 3,332억원을 달성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면밀한 사업지 분석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누적 수주액 1조원을 돌파했다“라며,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입주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전광역시 도심권 내 위치한 단지로써 주변의 광역형 자사고인 대성중·대성고와 호수돈여중·호수돈여고, 충남여고가 인접했다. 또 단지 내 서대전초를 품은 초품아 단지로써 뛰어난 교육입지를 자랑한다. 이밖에도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과 서대전네거리역 및 KTX 서대전역이 인접해 출퇴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2024.11.11
‘2024 자유민주 마라톤’ 10일 서울광장 일대 개최… 구간별 교통 통제[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11월 10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광장 일대에서 ‘2024 자유민주 마라톤’을 개최한다. ‘2024 자유민주 마라톤’은 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중앙건설이 후원하는 가운데 총 4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계천 일대를 거쳐오는 10km 코스와 6·10민주항쟁 기념 코스로 특별히 마련된 6.10km 코스로 구성된다.10km 코스는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광화문(1차 반환)서울광장세종대로18길(플라자호텔 뒤편)무교동사거리세운상가청계7가사거리(2차 반환)를 지나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6.10km 코스는 서울광장 출발 후 광화문(1차 반환)서울광장세종대로18길(플라자호텔 뒤편)무교동사거리~세운상가(2차 반환) 후 서울광장으로 되돌아온다.대회가 진행되는 세종대로, 남대문로, 을지로, 청계천로 등에서 오전 8시 2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구간별 순차적인 통제가 이뤄진다.자유민주 마라톤은 코스별로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적 장소,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주요 장소를 거쳐 달릴 수 있도록 했다. 4·19혁명, 6·10민주항쟁의 집결지인 서울광장을 비롯해 축제와 응원 문화의 상징인 광화문광장, 노동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평화시장, 노동운동가 전태일기념관 등이 포함된다. 각 장소에는 장소에 대한 해설을 담은 배너가 설치된다.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자유민주 마라톤을 통해 자유, 민주 가치의 중요성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8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1일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①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②직·주·락의 균형, ③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으며, 특구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하여,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170천㎡, 161억원)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17천㎡, 585억원)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큰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2024.11.07
국세 24조 대산단지, 마침내 첫 삽 떴다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충남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마침내 첫 삽을 떴다. 두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과 사업비 급증으로 표류하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7일 대호방조제 인근에서 김태흠 지사와 박건태 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단지와 국내 6위 물동량을 기록 중인 대산항 등에 대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05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시키며 사업 추진 물꼬를 텄다. 건설 구간은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JTC)까지 25.36㎞, 왕복 4차로다.투입 사업비는 2030년까지 9131억 원이며, 분기점 1개소, 대산·대호지·정미 등 나들목 3개소, 졸음쉼터 1개소를 설치한다.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대산단지에서 당진 분기점까지 38㎞에 달하는 이동 거리가 12㎞ 이상 줄고, 이동 시간은 35분에서 20분 가량 줄게 된다.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심할 경우 국도 29호선 대산읍 구간 통과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 도는 또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대산단지 입주 기업 및 대산항 하역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산단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트럭과 위험 화물이 대산읍 주거지 관통 국도 대신 고속도로를 이용, 주민들의 교통사고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베이밸리 건설 활성화 ▲충남 서북부 관광 활성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4024억 원, 고용 창출은 건설 기간 동안 1만 412명, 운영 기간 71명 등으로 분석됐다. 이날 기공식에서 김 지사는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충남 경제의 새로운 대동맥으로, 충남 서북부를 관통하며 대산단지 발전의 큰 물꼬를 트는 등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산단지에는 11개 산단에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24개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대산 5개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낸 국세는 24조 37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산항 물동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8957만 톤을 기록했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