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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일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5만호 복합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작년(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8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
경기 과학고 예비지정 발표…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곳경기도교육청은 11일 수원 광교청사에서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곳을 설립 지역으로 선정한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들 지역은 일단 환호했다. 부천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과학고 신설이 아니라 기존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내건 전략과 지역사회 역량 결집이 주효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이다.조용익 부천시장은 "과학고 설립을 위해 남은 공모 과정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부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최적지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과 함께 내세운 분당, 판교 지역 IT 관련 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을 다시 강조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첨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과학고 신설이 추진되는 시흥의 임병택 시장은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고 했다.김경희 이천시장은 "공모 신청서 제출 이후 지금까지도 시 곳곳에서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질 정도로 이천은 과학고 유치에 진심"이라며 반겼다. 반면 예비지정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다른 지역들은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이번 선정에서 탈락한 평택시와 구리시는 향후 과학고 신설 계획이 다시 나올 경우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경기북부 지역에서 이번 공모에 나선 고양시 측은 "북부지역을 배려해 1곳 정도 선정하면 고양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아쉬워했다. 과학고 추가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한 경기지역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학고 추가 설립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까지 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데 대해 참담하다"며 "경쟁교육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이번 예비지정 심사 공모에는 선정 지역 4곳을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용인, 평택, 화성, 안산 등 12곳이 신청했다. 향후 절차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2단계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같은 달 말에 3단계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이 있다. 이어 내년 3월 말 교육감의 지정·고시를 거쳐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 예정이다.
2024.12.11
NH투자증권,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단행…중장기 전략 이행 및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은 중장기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력을 갖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리테일 부문에서는 초부유층 대면 채널과 새로운 핵심 고객군인 디지털부유층을공략하고 디지털 채널로 분화 발전해 나가는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Retail혁신추진부를 신설해 리테일 비즈니스 변화관리를 총괄한다. 또한, 기존의 Digital전략본부를 Growth그룹으로 변경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기반 성장을 추진하며, Retail지원본부를 Retail Advisory본부로 변경해 전문적인 자문서비스 및 지원 업무로 확대 개편했다. IB 부문에서는 Global Syndication부 및 구조화금융부를 신설해 전통적인 IB 사업영역을 뛰어넘어 글로벌 세일즈 역량과 구조화 사업 역량을 강화해 시장 전체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OCIO솔루션본부에 있던 멀티상품솔루션부를 IB사업부로 이동시키고 Global Product 솔루션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관영업 부문에서는 투자 솔루션 제공 및 OCIO 수행으로 전문화하여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Equity Sales본부 명칭을 기관Coverage본부로 변경하고 기관상품솔루션부를 수관하여 기관 금융상품영업까지 포괄하는 홀세일(Wholesale) 비즈니스 전담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OCIO솔루션본부 산하에 마케팅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OCIO마케팅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제고했다. 또한 전사 지원조직은 사업조직의 효율적 지원과 규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너지 관리조직, 운영리스크 관리조직,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체계를 변경했다. 특히, 리스크관리본부에 운영리스크팀을 신설해 감독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에 대응하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부문을 신설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문별 핵심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당사는 시장환경 변화와 미래를 대비한 사업구조 재편 가속화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 금융투자회사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날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급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능력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젊은 임원들을 중용했다. <NH투자증권 임원 인사>▣ 신규 선임◇ 상무보▲ Retail Advisory본부장 김지훈 ▲ 재경2본부장 정환 ▲ ECM본부장 최강원 ▲ Industry3본부장 왕태식 ▲ 기관Coverage본부장 한동진 ▲Prime Brokerage본부장 문윤석 ▲ 리서치본부장 조수홍 ▲ 경영지원본부장 박준형<이상 8명>▣ 승진◇ 부사장▲ Retail사업총괄부문장 이재경 ▲ 운용사업부 대표 이수철<이상 2명>◇ 전무▲ IB1사업부 대표 이성 ▲ IB2사업부 대표 신재욱<이상 2명>◇ 상무▲ 퇴직연금컨설팅본부장 홍국일 ▲ Digital자산관리본부장 김봉기 ▲ Client솔루션본부장 박건후 ▲ 주택도시기금운용본부장 문혜경 ▲ 리스크관리본부장 이경수 ▲ 준법지원본부장 손승현<이상 6명>▣ 전보▲ 감사부문장 이보원 ▲ OCIO사업부 대표 이창목 ▲ WM사업부 대표 배광수 ▲ Premier Blue본부장 오태동 ▲ Digital사업부 대표 강민훈 ▲ Syndication본부장 조현광 ▲ 대체자산투자본부장 김중곤 ▲ Wholesale사업부 대표 임계현 ▲ Operation혁신본부장 성종윤 ▲ Global사업본부장 이승아 <이상 10명>
2024.12.03
우리금융,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부행장 추천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29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자추위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에 맞취 지난 9월말 은행장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現 조병규 은행장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함에 따라 최근 불거진 내부통제 이슈 등을 감안해 ‘조직 쇄신’과 ‘세대 교체’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은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우리은행장 후보군을 롱리스트 및 숏리스트로 단계적으로 압축해왔다. 또한 ‘은행장 후보 선정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따라 해당 후보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역량을 검증했다.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롱리스트 후보자에 대해서는 △ (1단계) 외부전문가 심층 인터뷰 △ (2단계) 평판 조회 △ (3단계) 최고경영자 멘토링 및 이사회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이렇게 압축한 숏리스트 후보를 대상으로 △ (4단계) 경영계획 PT 및 심층면접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은행장 후보를 확정했다. 정진완 은행장 후보는 1968년생으로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 후 1995년 입행해 종로3가지점장, 기관영업전략부장, 중소기업전략부장, 삼성동금융센터장, 테헤란로금융센터 본부장, 본점영업부 본부장을 거쳐 현재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맡고 있다. 정 후보는 국내외 영업 현장을 두루 경험해 우리은행이 필요로 하는 영업력을 갖추었고, 특히 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전략 마인드와 추진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또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업무 효율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중시하는 실용형, 현장형 리더라는 평이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현직 주요 경영진으로서 경영 연속성 확보 △조직 쇄신을 위한 젊은 ‘세대교체형 은행장’ 선임에 방점을 두고 은행장 후보군 중 적임자를 찾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진완 후보는 후보군 중 가장 젊은 68년생으로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판을 갖고 있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경영계획 PT 및 심층면접에서도 호평을 받았다”며, “기업문화 혁신 등 조직 쇄신과 기업금융 중심 영업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선임 배경을 전했다. 정진완 은행장 후보는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로 실추된 은행 신뢰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전면적 혁신과 기업문화의 재정비에 우선적 목표를 두겠다”며, “혁신형 조직개편, 성과중심의 인사쇄신을 통해 우리은행만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해 신뢰받는 우리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 자추위의 추천을 받은 정진완 은행장 후보는 12월 중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자격 요건 및 적합성을 검증받은 후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되어 내년 1월부터 은행장으로서 2년 임기의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4.11.29
대신자산신탁,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MOU 체결대신증권 계열 대신자산신탁이 상도동 주택재개발사업에 나선다. 대신자산신탁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3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됐다. 신속통합기획은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 추진 등으로 사업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과정에서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2주만에 동의율이 59%에 달하는 등 빠른 재개발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약 3,20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사업이 추진되는 상도 15구역은 7호선 역세권에 위치하며, 서울 남부를 관통하는 서부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에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으로 생활 편의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상도15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와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을 살려 신속하면서도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사업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4.11.28
KB금융,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이환주’ 現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 추천KB금융지주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이환주’ 現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환주’ 후보는 KB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지점장, 스타타워지점장, 영업기획부장, 외환사업본부장, 개인고객그룹 전무,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부사장 역임 등 그룹내 주요 핵심직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 중심 경영철학을 균형있게 실현할 수 있는 현장감과 경영관리 역량을 갖추었다. 또한, ‘이환주’ 후보는 글로벌 사업 추진력 강화, 근본적인 내부통제 혁신 및 기업문화 쇄신, 명확한 의사소통 프로세스 정립 등 조직의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고객 중심적 사고와 과감한 실행력 등도 겸비하고 있다. 특히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명확한 방향성과 비전 제시로 신속한 조직 정비 및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푸르덴셜생명보험과 KB생명보험의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 냈으며, 요양 사업 진출 등 신시장 개척으로 탁월한 경영능력까지 입증 받았다. 「대추위」는 “내실있는 성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본–비용효율성 중심의 체질개선을 통해 일관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견인할 수 있는 이환주 후보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환주 후보 추천은 KB금융 계열사 CEO가 은행장이 된 최초 사례로 조직의 안정 및 내실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지주 은행 비은행 등 KB금융 전 분야를 두루 거치며 탁월한 성과를 입증한 경영진이 최대 계열사인 은행을 맡아 은행과 비은행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KB금융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KB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NIM 축소,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의 핵심사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경영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은행장을 보좌할 경영진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과감히 발탁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추위」는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은행장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내ㆍ외부 후보 Pool을 상시관리해왔으며, 은행장 임기만료 3개월 전인 지난 9월부터 차기 은행장 후보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롱리스트를 확정한 바 있다. 이후 롱리스트를 대상으로 직무경험, 성과창출 및 조직관리 역량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숏리스트로 압축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했고, 차기 은행장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대한 자질과 잠재력을 종합 고려하여 금일 최종 후보자 1인을 추천했다. KB금융지주 「대추위」 결의 이후, KB국민은행은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심사ᆞ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은행장 선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차기 KB국민은행장의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년이다.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