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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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여행 제한 강화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와 관련해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5∼6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의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종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며 "유사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재외공관이 즉시·상시 대응하도록 인력·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지 교민이나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2025.10.14
캄보디아 경찰 증원요청 무산 이유는? "인력증원 필요 수준 못 미쳐"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매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이마저도 당초에는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작년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해 늘어난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로 인한 한국인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현지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외교부로부터 내년 정기직제와 올해 수시직제로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1명씩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내 신속 증원을 위해 정기직제가 아닌 수시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2025.10.14
트럼프, 이집트서 '가자평화선언' 서명…"중동에 마침내 평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달성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이집트·카타르·미국·튀르키예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1단계를 언급하며 "절대 일어나지 않을 가장 큰 거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분쟁의 격화는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군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등 휴전 중재국 정상과 함께 가자지구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했다. '가자평화선언'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포함, 20개 항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국가들의 정상급 인사들이 이렇게 뒤쪽에 앉아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가자평화선언 서명식에 배석한 각국 지도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이란은 공식 초청을 받았지만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함께 주재한 이날 회의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이 길어지며 3시간가량 지연됐다. 엘시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확신했다"며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집트 최고 민간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2025.10.14
與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 검토…실종사건 즉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당내에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을 언급하며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몇 년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인근에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가 왜 소극적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은 모른 척하고 김건희의 연출 사진 찍기와 통일교의 공적개발원조(ODA) 커넥션에 열을 올렸고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서 범죄는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월 자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민생 법안들이 내일 법제사법위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업계가 애타게 기다려온 민생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반대로 6개월을 낭비한 만큼 국민의힘은 신속히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 밀린 민생 법안이 처리되도록 즉각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2025.10.13
정부 "트럼프, APEC정상회의 주간 방한, 한미정상회담 예정"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주간에 방한해 가능한 APEC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보며, APEC에 참석하는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의미 있는 외교 일정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번 방한에서는 8월 우리 정상의 워싱턴 방문 시 구축된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간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우리 정부 출범 5개월 이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의미에 걸맞은 예우와 충실한 일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일부 행사에만 참석하고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는 "최근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내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도록 APEC 회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APEC 참석차 방한한 정상들과 활발한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3
경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피해 사망자' 전수조사 강화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대응책으로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국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교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인력 파견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코리안 데스크가 단기간에 설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핀에 설치돼있는 코리안 데스크는 한국 대사관이 아닌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청이 2023년 외사국을 축소한 게 해외 수사 역량 축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당시 국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국제범죄수사대를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키고,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캄보디아가 협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크게 실효적 방안을 찾기 어렵지만, 계속 방문해서 (수사 공조 강화를) 요구하면 비협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청과 캄보디아가 맺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서는 "ODA는 ODA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가 송환을 요구하는 반정부 인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내부 문제고 외교 문제여서 경찰청이 공식 확인하거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캄보디아 측에서)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대학생 사건이 한국 경찰에 접수된 경위도 공개했다. 8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 경찰청에 변사자 지문 감식 요청이 들어왔고, 8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긴급 감정 결과를 현지 대사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어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이 10월 내로 가능하도록 캄보디아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2025.10.13
中 "리튬 배터리·인조다이아몬드도 수출 통제" 무역전쟁 시작?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고 홍콩 명보가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해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왔으며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노트북·전기자동차·전동공구·의료기기·재생 에너지 저장 등에 널리 사용되는 필수 전력 공급원이다. 인조다이아몬드는 천연 광물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 다용도로 사용된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중국이 인조다이아몬드 주요 생산 및 공급국으로서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컴퓨터 칩 공급망 등을 통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또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對)중국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 금지 움직임에 대응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0∼2023년 중국은 미국 소비량의 77%에 달하는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7월 중국산 리튬 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량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고,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오토톡스'(Autotalks) 인수에 제동을 걸고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2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 책임자는 전날 퀄컴 조사에 대해 "반독점법에 따라 전개하는 일상적 법 집행"이라고 확인했고, 같은 날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는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중국은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2025.10.13
중대본 "국정자원 8전산실 전기공급 재개…복구에 속도"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앞으로 안전,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화재가 발생했던 7-1전산실과 인접한 8전산실의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며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당시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고,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특히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2∼4층 전산실 시스템과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아, 5층 복구 지연이 다른 층 시스템의 정상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중대본은 7-1전산실의 시스템 데이터가 복구되면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해 복구할 예정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마무리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화재와 분진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다"며 "7-1전산실 등과 연계된 시스템은 백업 데이터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은 기존 복구 인력 700여 명에 더해 장비 제조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난 11일 50명, 12일 30명이 각각 합류했다. 윤 본부장은 "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장비 가동·전산실 작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자원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출입 통제부터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시스템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을 이어간다"며 "지난주 장애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한 것도 복구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정보 시스템 총 709개 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36.7%가 정상화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30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75%다. 우체국 쇼핑(우편정보 ePOST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등 전자 거래 시스템이 복구됐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정상화됐다. 시스템 장애 관련 콜센터 상담 건수는 화재 직후인 지난달 30일에는 2700여건이 접수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일일 300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등 민원 신청 방법, 기한 연장 등이다. 중대본은 각 기관이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 마련해 국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자원 현장을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하셨다"며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3
[변호사의 눈] 국정감사의 본질과 권력 견제: 실질적 감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매년 10월이 되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점검합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헌법기관 간 균형장치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지는 고성과 설전, 정파적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 수단으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수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감사장은 정파 간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격과 방어가 주를 이룹니다. 야당은 여당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기회로,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자리로 인식하면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행정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뒷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한계에서도 기인합니다. 국정감사는 통상 2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증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와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복잡한 행정 영역과 전문적 정책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에서는 준비 부족과 정치적 목적이 앞서면서 본질적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과 방식의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통상 20일이라는 기간은 정부 전체를 제대로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중 상시 감사 체계를 도입하거나, 중점 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면질의와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자료와 현장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점검하고, 불이행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여야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 견제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의 자세 변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정감사가 그 헌법적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0.13
정부 시스템 복구 속도, 36.4%조달청 홈페이지 등 10개 추가 정상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10개가 추가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709개 장애 시스템 가운데 25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36.4%로 집계됐다. 이번에 복구된 시스템은 조달청 대표홈페이지와 혁신장터, 보건복지부 외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결제 시스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이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 17일째 되는 날로, 정부는 복구 속도가 점차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의 경우 전체 40개 중 30개(75%)가 복구됐다. 2등급은 68개 중 35개(51.5%), 3등급은 261개 중 110개(42.1%), 4등급은 340개 중 83개(24.4%)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업무 공백이 크고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1·2등급 시스템 복구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날 2등급 시스템 복구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며 주요 업무 기능이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해 다수의 중앙부처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행정서비스 차질을 초래했다. 정부는 복구 작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분산 저장 등 구조 개선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다.
202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