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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한미 협상, 밀고 당기는 과정…우리 기업에 도움될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협상에 대해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며 "협상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한미는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어떤 분들은 3500억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1500억달러 사업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협상을 엎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서도 "관세 협상 내용을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되면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미팅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했다. 한국보다 먼저 무역협정을 마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전체 품목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딜(합의)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발생한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 협상의) 처음 시작이 조지아 이슈였다"고 밝혔다. 이어 "러트닉 장관도 해결(fix)을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 이민단속국은 어느 조직보다도 터프한데, 이렇게 '불법 이민자'를 빨리 내보낸 적이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신속히 바로잡으려 하고)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차관도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며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정부, 기업, 금융권이 공동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이 아니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맥스'(M.AX)'로 부르는 '제조 인공지능(AI) 전환'"이라며 "여기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이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60% 가까이 올라 경쟁국인 중국보다도 1.3배 비싸고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SKT, 집단소송에서 ‘기각’ 주장 책임 외면 논란 지난 9월 3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비용 역시 피해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에도 책임 회피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로 이미 심각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LTE·5G 가입자 2,324만여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피해자 측은 “잘못이 확인됐는데도 법정에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분노하고 있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보안 관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T의 보안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버 계정 관리도 허술했다. 이미 취약점이 알려진 운영체제를 방치했고, 보안 백신조차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로 봤다. 피해자 측 “국민 기만, 용납 못 해”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T의 답변서에 따른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정부 조사에서 이미 보안 관리 부실이 드러났고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닌 국민 권리의 문제이며, 무너진 통신 보안 시스템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 가능성SKT의 이번 입장은 법적 방어 논리일 수 있지만, 전례 없는 과징금이 내려진 상황에서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국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권리 회복뿐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의 대응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5.09.16
의정부 소재 유치원 화재 발생로…원아 등 235명 대피 소동 15일 오후 1시 25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유치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아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옥상으로 옮겨붙어 원아 209명을 포함한 총 235명이 대피했다. 직원과 원아들이 자력으로 무사히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1층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5.09.16
외국인 채용 중소기업 93% "내국인 채용 어려워서" 외국인을 채용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내국인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50인 이상 사업체 5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93.8%(472개)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건비 절감'은 2.6%(13개), '생산성 향상' 1.2%(6개), '기술·경험 보유 인력 확보' 0.2%(1개)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에 대해 응답 기업의 98.2%(492개)는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고, '축소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1.8%(9개)뿐이다. 채용 확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평균 6.5명을 추가 고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 중 60.8%는 채용 시 선호하는 국가에 대해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42.1%(212개)가 '납기 준수 어려움'을, 24.1%(121개)는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을 각각 예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6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소비자원 "냉동돈가스 지방·단백질 함량 제품별 큰 차이…1.5배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용 냉동 돈가스의 지방·단백질 함량이 제품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냉동 돈가스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맛 특성 등 품질과 미생물·중금속 등 안전성을 실험, 평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냉동 등심·치즈돈가스 지방함량은 100ｇ 기준 각각 16∼24ｇ과 18∼25ｇ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46% 수준이었다. 등심돈가스 가운데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통등심'(동원F&B)이 24ｇ(44%)으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았다. '목우촌 두번 튀겨 더욱 바삭한 통등심돈까스'(농협목우촌), '쉐푸드 등심통돈까스'(롯데웰푸드), '홈밀 국산 돼지고기 통등심돈까스'(홈플러스) 등 3개 제품의 16g(30%)의 1.5배에 이른다. 치즈돈가스 중에서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이마트)와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모짜렐라 치즈'(동원F&B) 제품의 지방함량이 25g(46%)으로 높았고,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풀무원식품)는 지방함량이 18g(33%)으로 가장 낮았다. 단백질 함량은 등심돈가스가 11∼16g, 치즈돈가스가 15∼21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0∼38% 수준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은 등심돈가스가 12∼21g, 치즈돈가스가 10∼20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6%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소비자원은 냉동 돈가스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지방과 단백질은 많지만, 탄수화물 함량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밥·샐러드와 함께 섭취할 것을 권했다. 가격 조사에서는 등심돈가스 중 '고메 통등심돈카츠'(CJ제일제당)가 100ｇ당 197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쉐푸드 등심통돈까스' 제품은 3160원으로 가장 비쌌다. 치즈돈가스 중에서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 제품이 100ｇ당 177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는 2852원으로 가장 비쌌다. 맛 특성 평가에서는 등심·치즈 돈가스 중 가장 비싼 제품인 '쉐푸드 등심통돈까스'와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맛 평가 기준은 튀김옷의 바삭함·고기의 부드러움·고기의 두꺼움·기름짐(등심돈가스), 고기의 식감·치즈의 쫄깃함·치즈의 양·기름짐(치즈돈가스)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 검사에서는 12개 제품 모두 중금속·미생물·휘발성 염기질소 시험에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5.09.16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김용진 해경청장, 사의 표명…"순직 해경 사건 책임감 느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이었던 이 경사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A씨를 구조하다가 실종됐고 6시간여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경사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면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함께 육지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날 이 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당직팀 동료 4명은 이날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경사의 유족도 “사고 당일 인천해경서장이 언론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사고와 관련해 해경 측이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파출소는 2인 출동이라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휴게시간을 같은 시간대에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4명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이 경사와 당직 팀장 등 2명만 근무하고 있었다. 이 경사는 이들의 휴게시간인 11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서 출동했다가 구조 과정에서 실종됐고 결국 숨졌다. 영흥파출소는 사고 당일 이 경사가 현장에 출동한 지 80여분 만인 오전 3시 30분에야 상급 기관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해경 순직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2025.09.16
외교부 "美 구금 인권침해 전수조사, 필요하면 문제 제기도" 외교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금 중 인권침해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미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고 하며, 미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던 영사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속을 집행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이 정식 입소 절차를 밟기에 앞서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로 영사접견이 먼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외부와의 통화, 의약품 제공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사이에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 앞으로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ICE 측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영사관 직원들이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했다'는 구금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ICE 측의 '자발적 출국' 요청 양식에는 원래 '체류요건 위반'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체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한 구금자가 소지한 B1 비자(단기 상용 비자)는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무효화되지 않는 것으로 한미 간 교섭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2025.09.15
방시혁, 피의자 신분 조사…"법률과 규정 준수했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그를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불러 하이브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에 대해 묻고 있다. 오전 9시55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IPO 절차 중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것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기존 투자자들 역시 큰 수익을 거두며 지분을 매도했고, 자신의 수익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리스크를 감내하고 받은 반대급부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6월 30일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 자료를 확보했으며, 7월 24일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