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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철문 잠그고 도주하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80∼10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중국어선들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46㎞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10.4km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의 단속에 80t 중국어선은 조타실에 설치된 이중철문을 잠근 채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빠르게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붙잡힌 중국어선 2척에는 불법조업으로 잡은 잡어가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인근 해상의 다른 중국어선 6척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봄철이 되면서 중국어선이 다시 불법 조업에 나서자 해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대형함정과 항공기 등을 최대한 동원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했다.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도 해군과 협력해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겠다"며 "소중한 어족 자원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더 빨리 망할 수도"…JK김동욱, 탄핵 결정에 격앙된 반응가수 JK김동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030세대의 탄핵 반대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4일 JK김동욱은 "2060년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영상들을 볼 때마다 설마 했지만 그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그 전에 바뀌겠지라는 희망을 가져봤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예측하는 것보다 이 나라는 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그는 글에서 "우리 2030들! 이번 탄핵 반대와 반국가 세력 저지를 위해 열심히 싸운 것에 박수와 갈채를 보낸다"고 말하며 특정 세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어 “희망보다 절망이 더 앞설 수 있는 시기지만 나를 살아 있게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적인 감정을 덧붙였다. JK김동욱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선고를 내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이다.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질서 회복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준비 과정 ▲국회에 대한 군경 동원 시도 ▲위헌적 포고령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법조인 대상 신원 확인 요청 등이 모두 위헌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5.04.04

법원, 발란 회생절차 개시…"영업적자 누적되고 매출 급감"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회생 절차 결정 배경을 전했다. 회생 절차에 따른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발란은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돼 있으면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하게 된다.

2025.04.04

대한축구협회 임원 선임, '4선' 정몽규 회장에게 위임 대한축구협회가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원 선임을 정몽규 회장에게 위임한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서울 용산구 HDC아이파크몰 내 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55대 협회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의 선임을 정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은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날은 임원 중 감사 2명을 선임했다. 행정감사는 정태석 울산축구협회 회장이 선임됐고, 회계감사는 이태호 감사가 연임됐다. 앞서 정몽규 회장은 2월 경선을 통해 4선에 성공했다. 이번 회의는 그 이후로 처음 열린 총회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 회장의 제55대 협회장 취임이 보고되고, 2024년 실적 및 사업 결과, 회계 결산 재무제표 등이 승인됐다. 

2025.04.04

6월 모의평가 날짜 바뀔까? 대선일과 겹칠 가능성↑조기 대선일로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수능 모의평가 일정이 변경될 지 주목된다. 올해 수능시험은 11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수능에 앞서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는 6월과 9월로, 올해 6월 3일과 9월 3일로 예정돼 있다. 6·9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수능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는 만큼 중요도가 높다. 만약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경우 이날은 국가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날짜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주말과 사전투표일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혹은 6월 2·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시한 내에서 선거일을 최대한 늦춘 6월 3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교육부 측은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6월 모의평가 날짜를 결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4

"양보는 없다" 대선 레이스 돌입…차기 대권주자는 누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길게는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계속됐던 조기 대선 여부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차기 대권을 둔 후보들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던 만큼,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장애물도 제거됐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도 대권주자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소속 대통령이 두 번이나 연속 파면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힌다. 또 국민의힘 대표 출신으로 일찍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행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2025.04.04

尹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국민 위해 기도하겠다"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04

농식품부 "구제역, 일부 개체만 양성…백신접종 누락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남 영암군에서 최근 구제역이 확산한 원인에 대해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이라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 농장 대부분이 농장 내 일부 개체에서만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전 개체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일부 개체는 백신접종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영암군의 소 백신항체 양성률은 92.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항체 양성률이 80%에 못 미쳐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가 비율도 10.3%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농장이 출입구에 차량 차단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비치, 농장 축산차량 미등록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으며 차량이 농장을 드나들 때 소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내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긴급 백신접종, 소독, 축산인 모임 금지 등 방역을 강화했다. 전라남도는 관내 가축시장을 폐쇄했다. 구제역은 영암군 13건, 무안군 1건 등 14건이 확인된 이후로 추가 발생하지 않았다. 살처분된 소는 461마리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오는 8일 이후 무안군 발생지역 방역대부터 임상·정밀검사를 통해 이동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04

제주, 홍역 확진자 발생…베트남 다녀온 외국인 베트남에 갔다가 제주에 온 외국인이 홍역에 확진됐다. 4일 제주도는 외국인 A씨가 홍역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전날 3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베트남에 20여일간 체류한 A씨는 지난달 22일 제주에 왔다. 발열과 발진 등 증상은 1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홍역 환자 발생에 따른 환자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2월에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에 확진된 데 이어 올해 2번째로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2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홍역 환자가 23명 발생했고 이 중 국내 발생은 10명이다. 모두 해외여행 후 확진되거나 해외 유입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도는 해외여행객 홍역 예방을 위해 제주공항 내 전광판에 홍역 예방수칙 안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한 번 걸린 다음 치유되면 평생 면역을 얻게 된다.

2025.04.04

국민의힘 "실망 넘어 참담…국민 여러분께 송구"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헌재의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발표된 후 국민의힘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권 위원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뜻을 비쳤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실에서 나온 뒤 고개를 숙인 채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권 원내대표는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하다. 여러분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분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 역할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줬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생각과 견해가 있었다.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내 열릴 조기 대선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달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며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