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319)
정치(365)
검색결과 총 1319건
LS그룹 예스코홀딩스, ‘INVENI’로 사명 변경LS그룹 계열 지주사인 예스코홀딩스가 ‘INVENI’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사명인 ‘INVENI(인베니)’는 발견하다, 알아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inveniō에서 착안했다. 이는 투자형 지주 회사로서 새로운 가치 발견과 미래를 향한 확신을 상징한다.새로운 CI는 좌우 대칭의 균형미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투자 회사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심볼은 CI의 좌우 I, N, I 각 글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의 세상으로 안내하는 문을 형상화했다. 이번 사명 변경은 단순한 이미지 쇄신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투자형 지주 회사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특히 도시가스 업계 이미지에서 벗어나 투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INVENI 관계자는 “이번 사명 변경은 회사의 비전인 ‘2030 1&1’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투자운용규모 1조원의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담고 있다.” 고 설명했다. INVENI는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기업 가치제고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도시가스 사업 자회사인 ‘예스코’는 기존 브랜드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5.03.20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의원, 공공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에 탄력 전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해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국가의 국어보급 예산과 인력확대’를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한류에 힘입어 각광받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5.03.20
산사태로 눈에 갇힌 남성 7시간 만에 구조 "이례적인 일" 노르웨이 북부로 스키 여행을 떠났다 산사태로 눈에 갇힌 한 남성이 7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다고 AFP 통신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노르웨이 북부 링겐에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스키 여행을 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눈에 파묻혔다. 하지만 다행히 눈 사이 형성된 공기층(에어포켓)에 갇힌 그는 그 속에서 경찰에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40~5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실종 약 7시간 만에 1.5m 깊이의 눈 속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다. 노르웨이 북극 대학의 아우둔 헤틀란 박사는 "눈에 묻힌 사람은 일반적으로 10분 안에 질식한다"며 "일부는 더 오래 살아남지만, 7시간을 버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수색 작전에 참여한 구조대원 크리스티안 미트가르드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통계와 경험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 묻혀 있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실종자가 살아있다는 게 매우 놀라웠다"고 전했다. 구조된 남성과 스키 여행 중이던 일행도 함께 눈에 휩쓸렸다. 일행 중 다른 남성은 가까스로 물가로 나와 당국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나머지 여성 일행은 아직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25.03.20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국내 최대 규모 개최국내 창업 시장을 대표하는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350개 브랜드 730개 부스의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최근 창업 시장은 비용인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모델은 상권분석, 브랜드 성장과 매장 관리, 연구·개발, 판촉·마케팅, 공급·판매 등 다방면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안정적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20년 27만여 개에서 ’22년 35만 3천여 개로 30%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연 5만명이 방문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이 수 백여 개의 가맹본부와 필수 파트너사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창업 필수 코스다. 신규 창업은 물론이고 업종 전환, 다점포 창업 등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상담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참가사들도 개별 창업 상담회보다 훨씬 많은 창업 희망자들과 만날 수 있어 홍보 및 사업확장에 꼭 필요한 기회다. 프랜차이즈만 모은 ‘창업전’에는 ▲자담치킨 ▲가마로강정 ▲당신은치킨이땡긴다 ▲치맥킹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등 치킨업종과 ▲쥬씨 ▲텐퍼센트커피 ▲쌤스커피 ▲더리터24 ▲하삼동커피 ▲아마스빈 ▲바나프레소 ▲요거트월드 등 카페업종에서 내로라하는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또한 ▲육미제당 ▲하남돼지집 ▲한마음정육식당 ▲귀한족발 등 고기 브랜드들을 비롯, ▲본죽·본도시락 ▲보배반점 ▲오복오봉집 ▲쿠우쿠우블루레일 ▲탐나종합어시장 ▲라홍방마라탕 ▲펀비어킹·빨강다람쥐 ▲인쌩맥주 ▲포케올데이 등 주요 외식 브랜드들도 부스를 꾸린다. ▲카카오브이엑스 ▲롯데슈퍼 ▲짱탁구장 ▲세븐스타코인노래방 ▲커브스 ▲리맥스 ▲어반런드렛 등 유명 도소매·서비스 브랜드들도 참가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부터 창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돼 있는 참가사들만 참가할 수 있어, 창업 상담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관객은 사전에 모든 창업전 참가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정보공개서 열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디렉토리 ‘IFS 에브리데이’( https//www.ifseveryday.co.kr )에서 참가사 상세 정보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더욱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산업전’에는 ▲삼성웰스토리(식자재·솔루션) ▲제로아이즈(무인매장) ▲비버웍스(주문·결제) ▲가현세무법인(세무) ▲아르푸가구(인테리어) ▲브이디컴퍼니(로봇) ▲리드플래닛(경영관리) ▲슈가버블(주방세제) 등 주요 필수업종이 창업의 완성도를 높일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선보인다. ▲중소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따뜻한동행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비영리단체들도 올바른 창업 시장 만들기에 나선다. 박람회 사무국도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예비 창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한 세미나가 각각 산업전 내에서 별도로 운영된다. 11일과 12일 진행되는 프랜차이즈 본사용 세미나에서는 ▲AI·로봇 활용 전략 ▲디지털 경영 기법 ▲지속 가능한 사업전략 ▲브랜딩 노하우 ▲멀티 브랜드 운영 전략 ▲해외진출 성공전략 등 참가사에게 꼭 필요한 테크와 마케팅 전략을 제시한다. 한편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예비 창업자용 세미나에서는 ▲2025 상반기 트렌드 분석 ▲트렌디한 창업 전략 ▲외식/비외식 3대장 브랜드 안내 ▲정보공개서 분석법 ▲창업 절세 노하우 ▲가맹사업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가이드 ▲인력 관리 방법 등 예비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공개서를 비롯한 다양한 창업 기본기를 전수한다. 또 쾌적하고 효과적인 관람을 위해 ▲참관객들에게 2025년 주요 트렌드에 부합하는 업체 부스를 찾아 해설과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도슨트 투어’(docent tour) ▲ESG 경영 또는 친환경 제품 또는 기술을 선보이는 ‘ESG 특별관’ ▲창업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 주는 ‘전문가 컨설팅’ ▲가맹본부와 참가 파트너사의 1:1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비즈매칭’ ▲참가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온라인 디렉토리 ‘IFS 에브리데이’ ▲우수·유망 브랜드 최적화 동선을 제공하는 레드카펫존 등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들도 제공된다. ‘2025 상반기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는 160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협회장 정현식)가 주최하고, 국내 최대 MICE 기업 코엑스(사장 이동기)와 글로벌 1위 전시사 RX Korea(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대표 손주범)가 공동 주관하며,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농식품부, 식약처,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공식 후원한다.
2025.03.20
원할머니보쌈, 고품질과 가성비로 채운 ‘간편도시락’ 3종 출시 외식기업 원앤원㈜이 운영하는 원할머니 보쌈족발이 고물가 시대에 품질과 가성비로 채운 ‘간편도시락’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메뉴는 ‘간편보쌈도시락’, ‘간편제육도시락’, ‘간편광릉식불고기도시락’ 등 3종으로 모두 9500원이다.각각 담백한 보쌈, 매콤한 제육, 숯불 향을 입힌 광릉식불고기를 메인으로 하며 장조림, 계란말이 등 인기 반찬 5종이 함께 제공돼 간편한 한 끼 식사로 즐기기에 좋다.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이번 간편도시락 3종의 정식 출시에 앞서 2월부터 거점 매장에서 테스트 판매를 시작한 바 있다. 품질과 가격 등 메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어 오는 4월 중 전국 매장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원할머니 보쌈족발은 간편도시락 3종 외에도 명품소갈비찜도시락, 육즙가득떡갈비도시락 등 다양한 구성과 가격대의 도시락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기업 및 학교 행사, VIP 모임 등 단체도시락으로도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원할머니 보쌈족발이라는 브랜드 신뢰도와 높은 품질, 보장된 맛으로 많은 고객들의 만족을 얻고 있다. 단체 주문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 이틀 전에 예약해야 하며, 원할머니 재래김이나 VIP우대권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원할머니 보쌈족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고품질 메뉴로 간편도시락을 선보이게 되었다”라며 “전국 매장 도입 전에 진행한 사전 출시에서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한 만큼, 다가오는 봄나들이 시즌에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3.20
소비자원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에 취약" 한국소비자원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실내 공영주차장 30개소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를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지하층에 충전시설이 있었다. 이 가운데 6개소는 지하 3층 이하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KFS-1130)을 보면 전기차 충전설비를 되도록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하 2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30개소 가운데 10개소는 충전설비가 직통계단(피난계단) 주변에 설치돼 화재에 특히 취약했다. 소비자원은 직통계단 인근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와 열이 직통계단으로 빠르게 확산해 화재 진압과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정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 안전 가이드'는 직통계단과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두도록 한다. 전기차 전용 주차면 간 짧은 이격거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용주차장 30개소에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면 835개 중 오른쪽과 왼쪽 모두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별도 공간으로 분리한 주차면은 48개(5.7%)에 불과했다. 이 경우에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순식간에 주변 차량까지 화재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 영국에서는 전기차 주차면 사이에 최소 90∼120㎝의 여유 공간을 두도록 한다. 조사 대상 주차장 중 2개소는 고전압 시설 등 위험지역 인근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해 대형 사고 우려도 있었다. 유사시 초동 대응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질식 소화포를 비치한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문제점이 드러난 주차장 관리 주체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관계부처에는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2025.03.20
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서울에서 개최… 한식 세계화 박차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특별시는 국제 미식 행사인 ‘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sia’s 50 Best Restaurants)’이 오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내에서 개최되며, 한식과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매년 아시아 지역 최고의 레스토랑 50곳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이 행사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베스트 50 담화(#50 Best Talks)’를 통해 셰프, 식음료(F&B) 업계 관계자, 미디어 등이 미식 트렌드를 논의하는 자리로도 주목받는다. 또한, 전야제 행사인 ‘셰프들의 만찬(Chef’s Feast)’에서는 세계적인 셰프들이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가진다. 아시아 지역 51위부터 100위에 포함된 레스토랑 명단이 먼저 공개되면서, 올해 한식당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본앤브레드(51위), 솔밤(55위), 스와니예(57위), 알라프리마(61위), 권숙수(62위), 정식당(90위) 등 총 6곳의 한식당이 순위에 올랐다. 특히, 미쉐린 3스타를 획득한 밍글스를 비롯해 다양한 한식 레스토랑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50위권 내에도 한식당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의 열기를 더하고 한식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와 한식 워크숍을 3월 25일 ‘한국의집’에서 개최한다. 일반 대중을 위한 한식 토크콘서트와 한식 마켓이 운영되며, 한식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식 토크콘서트에서는 ‘이타닉가든’의 손종원 셰프가 한식 세계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한식 마켓에서는 김도윤, 조서형, 오준탁 셰프 등이 전통주와 어우러진 프리미엄 한식을 선보인다. 또한, 외신과 글로벌 F&B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식 워크숍도 진행된다. 한국의집의 조희숙, 김도윤 셰프가 한국의 전통 상차림과 수저 문화를 강의하며, 외국인들이 한식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경험하고 즐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외식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매출 22배 증가, CU '한손한끼' 매출 외국인에게 인기CU의 차별화 식사 대용식 ‘한손한끼 시리즈’가 최근 외국인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지난달 매출이 출시 초기 대비 무려 22배나 뛰었다. 지난해 6월 CU가 선보인 한손한끼 시리즈(초코, 곡물, 말차, 고구마, 피스타치오 / 총 5종)는 휴대와 음용이 간편한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의 단백질 쉐이크 제품이다. K-푸드 특화 편의점 CU 명동역점에서 이달 한손한끼 시리즈의 매출 중 외국인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다. 현재 CU 명동역점에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내국인을 넘어서는 제품은 한손한끼가 유일하다. 또한 CU가 올해(1/13/18) 외국인 고객이 이용한 택스 리펀드(Tax Refund)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 상위 Top10에 한손한끼 시리즈 5종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손한끼 초코는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인 두바이 초콜릿 보다 3.5배나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CU 한손한끼 시리즈의 점포별 매출액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주로 찾는 CU 명동역점이 매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홍대, 성수, 제주, 동대문, 김해 및 인천국제공항 등 외국인 고객의 방문 비중이 높은 점포가 상위권을 꿰찼다. 이런 인기 속에 한손한끼 시리즈는 약 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80만 개를 넘어서며 식사 대용식 상품 중 역대 최단 기간, 최대 판매량의 신기록을 쓰고 있다. 그 결과, CU의 식사 대용식 카테고리에서 한손한끼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출시 첫 달 5.3%에 불과했지만 이달(3/118)에는 그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54.6%를 기록하고 있다. CU의 한손한끼 시리즈가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해외에도 널리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손한끼 시리즈는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한국의 건강한 식사 대용식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방한 전부터 ‘K-편의점의 필수 구매 상품’ 중 하나로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일부 점포에서는 해당 상품을 박스 단위로 대량 구매하는 외국인 고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실제, CU 명동역점의 경우, 이달 해당 상품의 1인당 구매 수량은 약 6.8개로 일반 상품의 평균 구매 수량 보다 3배 가량 더 높다. CU는 이러한 흐름 속에 이달 26일 ‘한손한끼 스위트콘(3,900원)’을 추가로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우유와 함께 먹는 옥수수 씨리얼 맛으로 1포당 14.7g의 단백질이 함유돼 있다. CU는 내달 말까지 해당 상품을 포함한 한손한끼 시리즈 모든 상품에 대해 +1 증정 행사를 펼친다. BGF리테일 가공식품팀 박형규 MD는 “CU의 한손한끼 시리즈는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K-편의점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소개되며 인기몰이 중”이라며 “CU는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차별화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0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법무법인(유)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김정범 변호사는 노동 분야 전문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세미나는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통상임금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서두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다”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통상임금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 요지에 관한 설명에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은 유지되고 고정성은 제외됐다며,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임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여부가 중요하다”며 “1개월 초과 기간도 정기성이 인정되고, 지급주기의 장단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노사 합의에 관한 설명에서 법정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고, 약정 통상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인데 약정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유리한 경우는 유효하지만 불리한 경우는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대기업들은 서둘러 근로계약서를 바꿨다”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라든가 단체협약 같은 내용들이 변경이 안됐다면 결국에는 이후 다 비용으로 돌아오니 전문적인 로펌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대륜에서는 ‘통사임금 TF팀’을 조직해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판례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완화 방안과 임금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전문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거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대전에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5.03.20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최종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