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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사 신중도, 美서 36년 만에 국내 반환 불화 신중도가 36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반환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예천 보문사 신중도 환수 고불식을 열고 앞서 미국 시카고대 스마트미술관이 돌려준 신중도를 공개했다. 1767년 혜잠 스님이 그린 예천 보문사 신중도는 보문사 극락보전에 봉안돼 있던 중 1989년 6월 5일 다른 불화들과 함께 도난당했다. 2023년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미국 소재 한국문화유산 현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불화를 스마트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계종과 스마트미술관의 협의 끝에 지난해 말 조건 없는 반환이 이뤄졌다. 이날 공개된 보문사 신중도는 불교의 대표적인 호법신인 제석천과 위태천을 좌우에 크게 그린 것이 특징이다. 현재 남아 있는 다른 신중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으로 화풍과 구성에서 희소성이 돋보인다고 조계종은 설명했다. 보문사 신중도는 조만간 보문사로 옮겨진다. 조계종은 스마트미술관의 소장품에 보문사 신중도가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파악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실태조사부 이민선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도난당했던 예천 보문사 신중도가 본래의 도량으로 환지본처(還至本處)하게 된 영광스러운 인연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깊은 감사와 환희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5.04.23

[국회입법리포트] 경북도, 국회입법조사처와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협의 경북도는 22일 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 등에게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처장에게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만9289㏊의 산림 피해, 3819채의 주택 소실, 3만7천여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복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2차 피해까지 우려돼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도는 특별법안에 피해복구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의원)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2025.04.23

2월 출생아, 11년만에 증가…8개월째 증가세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23일 통계청 '2월 인구동향'을 보면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22명(3.2%) 늘었다. 월별 출생아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천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2월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한 0.82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출생아가 늘어난 반면 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422건(14.3%) 늘어난 1만9370건이었다. 2월 기준으로 2017년(2만1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째 증가세다. 2월 혼인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출생아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월 사망자는 3만283명으로 1년 전보다 401명(1.3%) 늘었고, 2월 이혼은 1년 전보다 7건(0.1%) 줄어든 7347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2월 인구는 1만248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64개월째 자연 감소 중이다.

2025.04.23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올해 5월말 세입자까지 적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2025.04.23

인천 검단∼서울 여의도 잇는 급행버스 M6659 개통 인천시는 23일 서구 검단과 서울 여의도를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M6659 노선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버스는 검단초교∼당산역∼여의도복합환승센터 노선을 운행한다. 이달 차량 4대가 먼저 투입되고, 다음 달부터는 총 7대가 운영된다. 검단과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잇는 M6660 노선도 올해 상반기 중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단 지역에 이미 운영 중인 광역버스 5개 노선과 M6659와 M6660 노선을 합하면 총 광역버스 7개 노선이 운영된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추가 개통에 따라 검단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광역버스 이동권을 보장하고 인천1호선 검단 연장과 연계해 교통 편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4.23

전장연, 4호선 혜화역 시위 이틀 연속 강제퇴거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당국에 의해 이틀 연속으로 강제 퇴거당했다. 전장연 활동가를 비롯한 15여 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침묵시위' 선전전을 벌였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에 불법 시위라며 퇴거를 요청했다. 전장연이 불응하자 공사 측은 8시 16분께 지하철보안관 등을 동원해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역 바깥으로 끌어냈다. 다른 시위 참가자들도 대치 끝에 8시 27분께 승강장을 스스로 나왔다.

2025.04.23

"1년 뒤 주택가격 오를 것"…주택가격전망지수 두 달 연속 올라 1년 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5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상승으로, 지난해 11월(109) 이후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해 1년 후 전망을 뜻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아직은 정책 효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8로 3월(93.4)보다 0.4p 올랐다. 지수는 지난달인 3월 1.8p 하락에서는 반등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에는 아직 못 미쳤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93)는 4p 올랐고,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8∼15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5.04.23

SKT 해킹 사건에 불안감 고조…3년 전 '심 스와핑' 연상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탈취된 사건에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3년 전 국내 코인 투자업계에서 발생한 '심 스와핑' 사건을 연상시키는 면도 있다. 당시 해킹된 유심 정보는 복제돼 자산 탈취에 쓰인 정황이 유력하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사내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는 해킹 공격을 받아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심 관련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이다. SK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은 가입자의 식별·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유심 정보를 도용해 복제하고, 금전적·사회적 피해를 준 '심 스와핑'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국내에서는 3년 전인 2022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약 40건의 심 스와핑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심 스와핑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알림을 받은 다음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도난당했다. 범행 주체가 탈취한 유심 정보로 복제 유심을 만들어 다른 단말기에 넣은 뒤 피해자의 회선인 것처럼 사용해, 본래의 휴대전화 통신이 끊겼던 것이다. 당시 통신사가 해킹 공격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 일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유심 변경 당시 기지국 정보 제공 등 관련 증거를 요구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최악의 경우 불법 유심 제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당사는 불법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을 강화하고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를 하고 있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유심 정보 유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가입자 및 시스템 전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5.04.23

홍준표 "집권하면 의료계 요구 바로 받아들일 것" 홍 후보는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2년 동안 끌어오던 의료계 파동을 돌아보니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면서 "우리가 집권하면 의료계 요구 4가지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 측은 의료계가 요구한 4가지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홍 후보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의료계에서 4가지 현안을 하루속히 풀면 즉시 학생들이 복귀하는 데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서도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발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의협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등과 만나 "결국 정부가 무너지게 된 첫 번째 단초가 의료계와의 충돌"이라며 "대선을 계기로 새 정부가 생기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기 위해 (의협을) 찾았다"고 밝혔다. 또 "관료는 '1+1=2'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지만 '1+1'이 100도 되고 1천도 되는 게 정치"라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집권하면 바로 문제 해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러 왔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정부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무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대구시장으로 있다 보니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다"며 "안 듣고 밀어붙이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만뒀다"고 강조했다.

2025.04.22

"홍채 인식하면 2만원 줄게" 청소년 사이버범죄에 '긴급스쿨벨' 발령 서울경찰청은 급증하는 청소년 신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카페에서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원을 입금해준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친구를 가입시키면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돼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꽝 없는 룰렛 게임'이라고 광고하며 돈을 입금하게 하고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신종 사기도 퍼지고 있다. 경찰 측은 "돈을 내고 게임에 참가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입금을 요구받는 경우 계정을 차단하고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경우즉시 112 또는 117로 신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긴급 스쿨벨은 서울 시내 학교 1373곳과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종 청소년범죄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온라인시스템이다. 지난해 8월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 바 있다.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