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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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년층, 野 자영업자…정책 경쟁 불붙었다여야가 탄핵 정국과 별개로 민생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내세워 청년층 지지를 모으는 한편 야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주요 의제로 삼아 민심 확보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다자녀 가정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기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학생복지 예산 확대와 아르바이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연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영업자 지원·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제시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역화폐 활성화 ▲주4일제 도입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가산금리 인하 및 금융 규제 완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소외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생연석회의의 역할"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공약'이 아닌 '의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의제들은 당장 집행할 계획이 아니라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5.03.13
이재명, 비명계와 손잡고 "헌법수호 연대" 단일대오 강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12일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지지층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계파간 입장 차이에 구애받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날 회동은 최근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노출된 가운데 이뤄져 이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계파 갈등 우려를 잠재우고 '헌법수호 연대'라는 기치 아래 단일대오를 다지자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도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 앞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 전 지사를 향해 "특히 우리 김경수 지사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님 건강을 많이 해치기 전에 상황(탄핵 심판)이 정리돼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제가 단식 중이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첫 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것 같다. 단식 농성장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파면을 끌어내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저희는 이 대표의 당 운영에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계엄·내란·내전으로 이어지는 국론 분열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사실은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고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 전 의원은 "선당후사의 애당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 저도 한명의 당원 자격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내란 준동 세력에게 빼앗긴 봄을 찾아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국민의힘 김상욱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발언 논란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으로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탄핵결정이 나오지 않은 지금은 장외집회 등을 헌재를 압박하지 말고 차분히 지지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는 찬반 진영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 추천제’라는 사실상 경선 특혜를 통해 금배지를 단 김 의원의 최근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총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상대후보들로부터 지난 2012년 송철호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지지선언’에 동참한 전략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당시 김상욱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저는 초임 변호사로 당시 송철호 변호사(전 울산시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고 근무했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으나, 송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올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김상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더정성이 아동성폭행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해자 변호에 참여한 이력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더정성'은 전국을 충격에 빠트린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과 ‘글램핑장 성폭행’ 사건 등을 수임했다. 또, 울산의 모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수년 간 수십 회에 걸쳐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전세사기’를 주도한 ‘작업 대출 사기’ 주범도 ‘더정성’이 변호를 맡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월급제 로펌인 더정성은 대표인 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맡기는 구조로 알려졌다”며 “돈이 된다면 전세사기·성폭행 등 어떤 악질적 사건이라도 수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5.03.12
국민의힘 헌재 앞 시위에 이재명 "헌법기관 침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해당 행위를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며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파괴한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난과 위협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파괴 행위를 계속 동조한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각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5.03.12
헌재 탄핵 선고 임박...여야, 상반된 행보 '눈길'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단식농성, 삭발 등 장외투쟁에 나선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지 않고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11일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국민의힘도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화문 인근에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고, 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김문수 의원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2025.03.11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한다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탄핵안 접수 이후로 98일 만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총 4건에 대한 선고를 13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즉각 파면되고, 탄핵소추가 기각된다면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일정이 정해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헌재가 14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였지만, 13일에 해당 사건의 선고가 예고돼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관련 선고를 할 가능성이 다소 줄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2025.03.11
[영상]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대권 구도에 미치는 영향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보수층이 결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실제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35%로 4개월째 1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25%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 대표는 당내 갈등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완전히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인데요. 비명(非明)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부 균열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반해 보수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관심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하면 당내 경선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에게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결국, 윤 대통령의 석방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대선 구도의 변수가 될지, 여야 모두에게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03.10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법원에 100장 반성문 제출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선처를 호소하며 한 달 동안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팬들도 탄원서를 접수하며 감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법원에 100장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표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의 팬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김호중의 첫 항소심 공판은 지난달 12일 진행됐으며, 두 번째 공판은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제출된 반성문과 탄원서가 항소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10
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전광훈 “국민저항권”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보수 단체들이 연일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사랑제일교회 측은 루터교회 앞 도로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여한 인원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자와 배지를 착용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약 4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끝난 것이다”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사파와 이재명 대표 지지층(개딸)이 계속 득세할 것”이라며 “시작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고, 마무리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일부 참석자들은 현장에 남아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가 계속되면서 대통령 관저 주변의 경비도 한층 강화됐다. 관저 인근 육교는 폐쇄됐으며, 한남초등학교를 따라 경찰버스가 배치됐다. 관저 방면으로 차량이 오가는 모습도 관측됐다. 전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되면서 경찰은 추가 경비 강화 여부를 검토 중이다.
2025.03.10
야5당, 검찰총장 사퇴 촉구… “거부 시 탄핵소추 추진”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야5당 대표들은 검찰총장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탄핵을 위한 국회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 윤 대통령 석방 과정 개입 의혹야5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보인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획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도 나왔다. 야5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헌재 선고 전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 내부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재구속 사유가 충분한 만큼 다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사퇴 시한 미정… 공수처 고발 및 탄핵 절차 돌입야5당은 심 총장의 사퇴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즉시항고 포기라는 비정상적 결정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앞으로 공수처에 심 총장 고발을 추진하고, 헌재 판결 전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해 탄핵 촉구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야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02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