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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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일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데 맞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냈지만,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025.05.10
美, 인도-파키스탄 중재 착수…"건설적 대화 시작할 지원 제안"'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충돌 격화로 확전이 우려되자 미국이 중재에 나섰다.미국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 8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과 통화하고,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에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향후 갈등 방지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부 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양국에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한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G7 외교부 장관들은 "군사 긴장 고조는 역내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민간인 안전에 우려를 표명하고, 양측에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의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이후 군사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는 테러 배후를 파키스탄으로 지목하고 파키스탄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날 파키스탄군도 이에 대한 보복 군사 작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2025.05.10
이재명, 선관위에 대선후보 등록…민주 "진짜 대한민국 되찾을 것"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윤덕 총무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이날 경남을 방문 중인 이 후보를 대리해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를 찾아 이 후보의 등록 절차를 마쳤다. 김 본부장은 후보 등록 후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이날 후보 등록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막아 세운 시민 중 하나인 배우 이관훈 씨도 동행했다.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출신인 이 씨를 동반한 것은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씨는 "이 후보가 높고 큰 가마에서 국민들을 내려 보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땅에 발을 딛고 국민들을 받드는 참 일꾼이 되어 달라"면서 김 본부장에 지게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2025.05.10
李 "항공·방위산업 강국 만들 것…경남, 우주항공 중심지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대한민국을 항공·방위·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항공·방위·우주 산업 정책 발표문'에서 "방위·항공·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 산업의 대표 핵심 산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을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우선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발사체, 위성체, 지상 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연구·개발)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 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이도록 정주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정비·공항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항공 정비 부품을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해 기술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위 산업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 추진도 약속, "첨단 국방 AI(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방위산업 수출기업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K-공항 모델 수출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 교통수단인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산업도 육성하고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5.10
김문수 "후보자격 불법박탈…법적·정치적 조치 즉시 착수"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며 "그런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로 후보를 정하고 절 축출하려고 했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회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대선 후보 사무실로 출근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한 후보로의 교체가 완료된다.
2025.05.10
12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문자메시지 8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누구든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도 게시 가능하다.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부를 각 가구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다.
2025.05.09
의대협, 교육차관 등 "휴학 반려" 공수처 고발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2025.05.09
이재명 "머슴 1조건은 파랑·빨강 아냐…충직하냐가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월 3일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권자의 권력을 행사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라며 "내 운명을 결정할 도구를 잘 골라야 한다"고 9일 말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 중이다. 경북 영천시와 칠곡군에서 주민들을 만난 이 후보는 "우리가 왕을 뽑는 것도 아니고, 지배자를 뽑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머슴을 뽑는 것"이라며 "우리가 맡긴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을 사용해서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머슴의 제1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도 아니다"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유능하냐가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말 색깔이나 연고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골라달라"며 "이재명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다. 보수 텃밭으로 알려진 TK에서 민주당(상징색 파랑)과 국민의힘(빨강) 등 기존 정당 구도에 얽매이지 말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누가 지나가는 말로 '카더라 가짜뉴스'를 만들어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뽑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삶도 달라진다. (시간을) 투자해서 똥 막대기인지 정말로 호미인지를 잘 골라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이겨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잘못을 했으니 책임을 물은 바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위대한 국민들이고 전 세계에서 식민지 해방 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다. 부패한 권력자들이 만든 위기를 힘없는 평범한 사람의 힘으로 이겨왔다"고 말했다. 이어 "머슴이 살림을 잘해야지, 도둑질하거나 주인에게 달려들고 심지어 주인의 안방을 빼앗으려 하면 내쫓아야 하지 않나. 혼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농땡이는 조금 칠 수 있지만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자리까지 차지하려 하면 반드시 축출해야 한다. 지금도 국민 여러분이 축출 중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6월 3일 역시 내란이 끝나는 날이 아니다. 내란을 끝내는 일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9
김수현 측, "허무맹랑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김새론 유족 추가 고소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와 고(故) 김새론 유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9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새론 유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김씨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씨의 발언은 단 한치의 진실조차 없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위조된 녹취파일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근거로 김수현 배우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했다"며 "이는 김씨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김새론 유족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토대로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와 유족 측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수현을 이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고인이 지인과 나눴다는 생전 녹취도 공개했는데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현 소속사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유족과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2025.05.09
전국 법관대표 한자리에…李 파기환송 논의차 임시회의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싸고 법원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