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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다음주부터 VIP 격노설 조사…김계환 7일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부터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7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와도 연락이 돼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주된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의 허위보고 관련 내용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사단장의 직속상관이기도 한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을 지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설'을 처음으로 전달해준 인물로 지목됐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7.04
상반기 소비자 물가 2% 올라…무 54% 뛰고 과일값 내려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이상 뛰었다. 전체 물가 지표는 안정됐지만, 일부 먹거리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2.1% 상승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21년(2.0%)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2022년 4.6%에서 2023년 3.9%, 지난해 2.8%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수산·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 5.1%, 4.3% 올랐다.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3.7%, 3.1%씩 상승했다. 농산물은 작년 동기보다 1.6% 떨어졌다. 지난해 과일값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과일 물가가 6.1% 내렸다. 품목별로는 무가 올해 상반기 54% 뛰어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게 상승했다. 그 뒤를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컴퓨터 수리비(27.9%), 배추(27.0%), 김(25.1%), 찹쌀(23.8%)이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추와 무는 폭우와 기온 등 영향으로 올해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보리의 경우 지난해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오징어채의 경우 바다 수온이 높아져 오징어 어획량이 줄었다. 출고가 인상이 이어진 가공식품 초콜릿(17.0%), 시리얼(9.9%), 커피(8.8%) 등의 상승률도 높은 편이엇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2% 내외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 당국 입장에서 경계심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3
미국 관세 완화에 삼성·LG ‘안도’…환적 규정은 ‘시한폭탄’미국이 베트남과의 상호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면서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둔 국내 전자업체들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하는 환적 물품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가 유지돼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 전략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이번 조치는 숨통을 틔웠지만 환적 기준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향후 타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9일 예정된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베트남과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트남산 제품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고됐던 46%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베트남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직격탄은 피한 셈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 베트남발 미국 수출 물량은 전체 수출의 14%에 달했다. LG전자도 하이퐁 공장에서 냉장고를 포함한 주요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같은 관세 조정은 당초 우려됐던 가격경쟁력 하락과 생산차질을 일부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과 LG 외에도 베트남에 공장을 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부품업체들 역시 간접적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세트 완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낮아지면 부품 단가 압력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적 제품에 대해선 여전히 4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중국산 물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직 환적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한국산 부품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조립한 제품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자동차 산업은 이번 관세 인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SUV의 베트남 수출 확대를 언급했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10만대가량을 판매하며 20.6%의 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다.
2025.07.03
미 상호관세 임박…통상본부장, 주말 미국 찾는다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관세 협상 전망과 관련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 쌍방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협상)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주말인 5∼6일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지난달 22∼27일 여 본부장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통상 면담을 가진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여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과 경제·통상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협력이 가능한 선의의 협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일주일도 안 남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초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데다,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외교·안보까지 포괄하는 협력 논의에는 보다 긴 협상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둔 한국의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개최한 공청회와 오는 4일 국회 보고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여 본부장은 "미측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 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현재 주요국들도 미측과 경쟁적으로 막판 협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서도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3
한은 "서비스업 생산성, 코로나19 이후 크게 저하…규제 완화해야"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나빠졌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서비스업은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커진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여년째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취약한 생산성은 팬데믹을 계기로 전 부문에서 악화했다. 금융, 보험, 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가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10%가량 밑돌고 있다.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 창고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도 팬데믹 충격 이후로 전반적인 하락을 보였다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전의 추세를 7% 가까이 하회하고 있다. 한은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에 그치면서 자립적인 성장 기반이 취약해진 점을 생산성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 결과 서비스업 투자율이 2000년 26%에서 2022년 18%로 하락했다.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2021년 기준 지식 서비스 기업 총매출의 약 98%가 내수에 집중됐고, 이들 중 해외 경험이 있는 기업 비중은 2.2%뿐이었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지난해 자영업자의 60%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종사하고, 저부가가치 서비스 자영업자 중 73%가 1인 영업이었다. 한은은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대했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제조업과의 융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수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생계형·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은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3
'텍스트 힙' 열풍…이른 더위에도 서울야외도서관 100만명 방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야외도서관(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책읽는 맑은냇가)에 약 100만명이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은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 개장해 6월 29일까지 10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첫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은 608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이용자 만족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방문자 설문 결과, 전체 만족도는 96.6%로 작년보다 5.3%포인트 올랐고 재방문 의사(96.6%), 추천 의사(97.0%), 운영 지속 희망(97.5%) 등도 매우 높았다. 시는 야외도서관 인기의 배경에 '텍스트 힙' 열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책 읽기를 '힙'한 문화로 즐기는 흐름이 확산해 방문객도 늘어난 것이다. 국내 최초 공공 북클럽 '힙독클럽' 전용 홈페이지에 올라온 회원들의 독서 활동 게시물도 6만건을 돌파했다. 힙독클럽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발한 독서 커뮤니티를 형성 중이다. 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확산 모델도 본격 추진했다. 14개 자치구의 야외도서관 운영을 지원했고, 야외 어디서나 손쉽게 독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서울팝업야외도서관' 북 키트도 대여했다. 서울야외도서관의 성과는 국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전국 곳곳에 80여개의 야외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홍콩 사회단체 MADi 등 해외에서도 서울야외도서관 현장을 방문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야외도서관은 무더위와 기상 상황을 고려해 7∼8월 혹서기 동안 운영을 잠시 멈추고, 9월 5일 하반기 운영을 재개한다. 휴장 기간 중 8월 22∼24일에는 '도심 속 피서'를 주제로 여름 특별프로그램 '여름 밤도서관'을 운영한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야외도서관은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든 서울시의 문화정책 대표 자산"이라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시민이 책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3
잠잠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 다시 격화“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불씨가 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강단과 국회, 변호사회 내부, 언론까지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로스쿨, 16년 후의 현실사법시험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시험을 통과하면 학벌, 재력, 지역을 뛰어넘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은 단지 하나의 시험을 넘어,‘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9년 로스쿨이 들어서며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과 병존했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제도는 법학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당시에는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와, 변호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이유였다.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사법시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정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굳어지며,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다양성과 개방성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은 법조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경제력과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갈리는 장벽을 만들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로스쿨이 25곳 있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와 지원 당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공인어학시험 등의 정량평가, 자기소개서·면접 등의 정성평가를 결합해 선발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했지만 로스쿨 진입은 쉽지 않다.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만 3년간 4천만~6천만 원.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교재비까지 더하면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34명이던 연체자는 2023년 82명으로 2.4배 넘게 증가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선발을 통한 선별’로 회귀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깊어지는 내부 갈등이러한 기조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을 통과한 세대는 대부분 수 년간 독학에 몰두하며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로스쿨 출신은 입시 때 이미 절반은 통과한 것 아니냐”는 식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로퀴(로스쿨+바퀴)”, “변호조무사” 같은 비하성 표현이 등장했고 실제로 2023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수년간 혐오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서울고법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판례도 있다.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실무현장에서 실력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로스쿨 애들은 서면도 제대로 못 쓴다”거나, “기초 법리 이해도 없이 나왔다”는 식의 뒷말이 오가기도 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면 오히려 반갑다는 말을 하는 사시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공공연히 전해진다. 커뮤니티 속의 전쟁이러한 갈등 양상 속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고시 부활’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골이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음서제 등과 관련된 보도나 칼럼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댓글 역시 감정적으로 격화되며, 혐오성 발언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갈라지는 법조계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법조계의 시각은 뚜렷하게 갈린다. 대한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해묵은 논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외부 비판은 “객관적 통계와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사법시험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 벌어졌던 사시 출신과의 서열화, 차별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발언, 과연 전환점이 될까?현재 사법시험 부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결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법시험 부활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희박하던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안적 법조 진입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조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법조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반복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다.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03
美-베트남 무역합의…"베트남산 상호관세 46→20%·미국산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천억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전화 협의에서 럼 서기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VN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즉,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5.07.03
위성인터넷 마약밀거래?…'스타링크 장착' 무인반잠수정 첫 적발 콜롬비아 해군이 미국의 저지구궤도(LEO)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장착한 무인 반잠수정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후안 리카르도 로소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한 다국적 작전('오리온' 전략) 진행 경과와 성과를 발표하는 현지 기자회견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해 우리의 추적을 피하려 한 무인 운항 반잠수정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법 및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중계된 이날 회견에서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마약이 실려있진 않았다"면서 "전통적인 마약 밀매 감시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일간 엘티엠포는 당국을 인용, 범죄 조직이 마약 운반을 위해 시험 운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에서 운용하는 위성 인터넷 시스템이다. 스페이스X에서는 2019년부터 위성을 쏘아 올려 현재 7천기 이상을 우주 저궤도에 배치했다. 콜롬비아는 페루와 함께 마약 코카인 주요 생산국으로 꼽힌다. 원료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코카 잎 재배지도 많다. 이 나라 마약 밀매 카르텔과 반군은 주민을 겁박해 코카 재배 경작지를 늘리는 한편 주변국으로의 밀매에 있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력 충돌도 불사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에서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콜롬비아 내 코카잎 재배 농가 면적은 2021년 2천40㎢에서 2022년 2천300㎢로, 약 13% 넓어졌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3.8배에 해당한다. 콜롬비아 마약 밀매 카르텔은 특히 대서양·태평양을 통해 코카인을 미주 또는 유럽으로 들이기 위해 외부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정 사용 빈도를 늘리는 추세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호주로 이동 중이던 반잠수정에서 콜롬비아산 코카인 5t(톤)이 적발되기도 했다.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범죄 조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압류한 반잠수정을 면밀히 분석해 해상 마약 밀매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03
조국 전 장관도 옥중 입장 밝혀…수사·기소 분리 강조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 지휘를 맡았던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 재고를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수형 중 서면을 통해 정치적 복귀 가능성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차규근 최고위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두 사람은 "검찰 간부 인사를 접하며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한 내란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과 이 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당사자로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인물이다. 이들은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송강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최근 주요 요직에 임명된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결론에 충실했던 인사들이 다시 중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도덕한 수사에 연루된 인물들이 중용되면 국민이 검찰 개혁 의지를 불신할 수 있다"며 "이번 인사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도 2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서면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사면·복권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형생활 중인 제가 정치 복귀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이 저의 쓸모를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서면으로 작성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을 ‘검찰학살 피해자’라고 언급하며 사면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선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인요한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윤석열을 향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권 오남용 책임자 문책 ▲법무부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정부는 국회 의석수와 국민적 공감대를 갖춘 만큼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정권이 힘을 잃었을 때 다시 칼을 들이댈 수 있다”며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개혁 추진 시기와 관련해선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개혁조치를 초기에 단호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근에는 “제조업 재활방안과 국민 생활고 해결방안을 공부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과 혁신당의 이견에 대해선 “내란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권영국 두 후보의 득표율 합은 김문수·이준석 후보보다 0.91%p 앞섰다”며 “범민주진보진영의 연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