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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 …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사법개혁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제도 설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12월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가 논의된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포함한 사법참여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튿날인 10일 오전에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이 이어진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상고제도 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구성 면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주요 진보적 결정을 이끌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야간대학을 거쳐 법관이 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인권·시민사회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며, 박은정 전 위원장은 윤리·법철학 분야 학계 주요 연구자다. 심석태 교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법 분야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열린 공청회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7
日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폭풍…中 강경 대응 속 日외교력 시험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이 강도 높은 비판과 대응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내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고, 일본은 발언 철회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보수층 여론과 안보 정책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일본 경제에 실질적 타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中 관영매체 “우경화 노선 드러나”…軍전략 변화 신호 해석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보는 중국은 이를 즉각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일본 우익세력의 잘못된 역사관과 전략관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군사정책 변화가 군국주의 재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중국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발언이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이미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했고,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점도 이러한 평가와 연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개입 시 일본 전역이 군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日 “입장 변화 없다” 설명에도 中 공세 확대일본은 발언 배경을 ‘최악의 상황 가정’으로 설명하며 기존 대만 정책 변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행·유학 자제령 발동, 센카쿠 인근 해역 해경선 투입, 민간 교류 행사 연기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논란이 발생한 만큼 중국이 체면 문제를 이유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 지지 기반 약화를 우려해 발언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진화에 나섰지만, 중일 간 관계 복원 전망은 불투명하다. 중국 외교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거론하며 일본의 책임 인식을 강조했고, 일본 대사관을 향해 “중국 내정에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발언 철회 여부 놓고 日내 논쟁…안보·정치 부담 겹쳐일본 내부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집단적 자위권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대만인지 미국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적도 있다.강경 보수층은 중국 오사카 총영사의 극언에 대해 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경우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일 동맹 억지력과도 연계되는 사안으로 해석되면서 일본 정부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있다. 관광·소비 분야서 경제 충격 가시화…中 제재 확대 시 日 수세 가능성중국의 여행 자제령 직후 항공권 취소 허용 등 대응이 이어졌고, 중국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일본 방문 중국인은 올해 19월 748만 명으로 국가별 1위이며, 방일객 감소 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노무라소켄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하면 일본 GDP가 0.36% 감소하고, 경제 손실액이 약 20조8천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일본 증시는 여행·소비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백화점 기업 주가는 611%대 하락했고, 화장품 기업과 유통 대기업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품목을 활용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과거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무역 조치를 집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일본이 외교·경제 전반에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일 갈등 장기화 조짐…다카이치 외교력 중대 시험취임 한 달 만에 외교·경제 전선에서 압박을 동시에 받은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층의 기대, 미일 동맹 균형, 중국의 강경 기조라는 복합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갈등 봉합 전망은 불확실하며, 중일 관계는 장기 냉각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25.11.17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2025.11.17
국가유산청 "유네스코로부터 강력 조치 요구받아…공식 문서"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5ｍ의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을 공개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위해 논의에 나서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면서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WHC)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 대해서는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문서를 이날 오전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측은 최근 종묘 맞은편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문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한국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종묘의 경관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유네스코 본부에 유산영향평가를 위해 방한해달라는 서한을 최근 발송한 바 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측은 제삼자에 의한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과 추가 정보를 한 달 내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측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2구역과 4구역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 상월대, 정문인 외대문, 종묘 상공에서 최고 145ｍ 높이의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도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더불어 한국의 첫 세계유산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ｍ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2025.11.17
日 ‘대만 개입’ 시사에 中 경계감 고조…“군국주의 전철 위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중국은 이를 군사전략 변화로 인식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와 관영통신은 사설과 시평을 통해 일본 우경화의 흐름을 정면 비판했고, 전문가들은 일본의 군사적 제한을 완화하려는 신호로 보고 있다. 中 “주제 넘는 개입”…군국주의 역사 직접 거론인민일보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두고 “군국주의의 초혼”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우익세력이 평화헌법의 틀을 깨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공격형 전력 강화와 국방예산 확대가 그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일본 고위 관료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 언급도 함께 지적했다.이어 만주사변 등 과거 침략사를 언급하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자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외세의 개입은 “당랑거철(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격)”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은 경고를 이어갔다.신화통신 역시 “대만을 이용한 중국 견제는 자가당착”이라며 일본 내 군국주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일본의 역사 인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전문가 “日 전략 변화 가속…中 표현도 이례적 수위”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일본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 신호로 보고 있다. 중국신문망에 소개된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은 주변국 위기 상황을 자국 군사력 확대의 기회로 본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천명(2022년), 올해 방위백서에서의 ‘중국 최대 전략적 도전’ 규정 등 최근 변화가 누적돼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면공격(迎頭痛擊)”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양국 외교사에서 보기 힘든 강경한 사례로 지적됐다.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하며 ‘상부 지시’라는 표현을 쓴 것 역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국 내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군사 충돌을 감수할 경우 “일본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 日 총리 발언 이후 中·日 긴장 지속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자 군사적 개입 시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중국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간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2025.11.17
상주영천고속도로 유조차 등 13대 연쇄충돌·화재…2명 사망·4명 부상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유조차와 화물차, 승용차 등이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사고 당시 일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5시 40분께 모두 진화됐다. 이후 현장 수습에 시간이 걸려 주변 일대 양방향 통행이 5시간째 제한되고 있다. 17일 오전 3시 12분께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 인근(63.7㎞ 지점)에서 1차선을 이용해 상주 방향으로 달리던 26t 탱크로리 차량(벙커C유 2만4천ℓ 적재)이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25t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을 추돌했다. 이후 14t 화물차가 사고 탱크로리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는 등 뒤따라오던 2.5t 화물차와 승용차, 버스 등 차량 8대가 추가로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와 14t·2.5t 화물차 2대 등 차량 3대에서 불이 났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주 방면 연쇄 추돌사고 발생 당시 사고 화물차 1대에 실려 있던 H빔 여러 개가 반대 방향인 영천 방면으로 떨어지면서,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와 탱크로리, 13t 화물차 등 3대가 옹벽, 가드레일 등을 충돌하는 사고가 뒤따랐다. 이날 상주영천고속도로 양방향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및 충돌 사고로 현재까지 상주 방면으로 가던 2.5t 화물차 운전사와 반대편으로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군위IC∼영천 방향(부산 방면) 5㎞ 구간, 부산에서 상주 방향 3.9㎞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어 후속 차량들을 우회 조치하고 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25m 높이 교량인데, 그 아래로 유조차에서 나온 기름이 흘러나왔다. 이 기름이 인근 논밭 수로에 흘러들어, 일대 수로는 까만 기름으로 가득 찼다. 영천시청 공무원들은 유·흡착지 등을 이용해 수로 방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돌사고를 낸 탱크로리 운전자가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탱크로리에 실린 화물은 벙커C유로 폭발 위험은 없는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부상자 수는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7
북쪽 찬 공기 유입으로 출근길 추위…내일은 더 추워 북쪽에서 불어온 찬 공기가 간밤에 유입되면서 출근길 추위로 이어졌다. 찬 공기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추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아침 강원 화천군 광덕산은 -6.6도, 철원군 임남면은 -5.9도, 강원 고성군 향로봉은 -5.8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다. 예년보다 포근하던 주말과 상반돼 체감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욱 강하다. 동해안과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을 정도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엔 이날 오전,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는 오후,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는 18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15㎧)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겠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2.9도, 대전 4.8도, 광주 8.6도, 대구 9.4도, 울산 10.7도, 부산 13.3도에 그친다. 낮 최고기온도 5∼13도에 머무른다. 추위는 다음날인 18일 아침 기온이 5∼10도 더 떨어지면서 심해지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평년기온(최저 -2∼7도, 최고 9∼16도)을 밑돌 전망이다.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17일 밤부터 눈·비 소식도 있다. 찬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구름대를 만들어 눈과 비가 내리겠다. 충남서해안·전라서해안·제주에 17일 늦은 밤부터 가끔 비(제주산지는 비 또는 눈)가 오겠으며 18일에는 충남서해안·전라서부(전남서부는 19일 아침까지)·제주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울릉도·독도 5∼10㎜,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광주·전남서부내륙 5㎜ 안팎, 충남서해안 5㎜ 미만, 서해5도 1㎜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산지 1∼5㎝,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광주·전남중부내륙 1㎝ 안팎이다.
2025.11.17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법무법인 대륜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천 후보자 가운데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임명은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다. 안권섭 특검의 경력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형사·공판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해 복합 의혹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원 상당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자금 출처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 감찰이 진행됐고 수사로 전환됐지만, 외압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부 결론이 내려졌다.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지속돼 온 만큼,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판단·관리 과정 전반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논란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불기소 판단의 적정성과 지휘 라인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외압 의혹이 확산됐다. 특검 도입 배경과 국회 절차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의 진상을 독립된 기구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국회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안권섭 변호사와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를 복수 추천했고, 대통령이 안 변호사를 최종 지명했다. 향후 수사 일정안권섭 특검은 준비 기간 동안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 기록·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두 사건 모두 검찰 판단 과정, 압수물 관리, 지휘 체계, 외압 주장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만큼 수사 범위와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17
테슬라 이어 벤츠도 ‘脫중국’ 선언…한국 부품산업 새바람?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가 잇따라 중국산 부품 퇴출을 선언한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도 한국을 아시아 구매 거점으로 낙점하면서 한국 부품업계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17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테슬라는 올해 초 미국 내 생산 차량에서 중국산 부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주요 협력사들에게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일부 부품을 이미 다른 지역산으로 교체했으며 향후 1~2년 내 모든 부품을 비중국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으나 미국 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를 중단했다. 대신 네바다주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대중 고관세 정책과 잦은 관세율 변동은 자동차 업계의 가격정책 수립에 부담을 줬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등 공급망 불확실성도 커지자 미국 OEM들은 ‘탈중국화’를 가속하고 있다. GM 역시 협력사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들이 중국산 부품을 줄이면서 대체 공급망으로 한국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는 내년 1월 서울에 ‘아시아 구매 허브’를 구축해 국내 부품업체와 협력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은 지난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미래 전략 간담회’에서 “아시아 구매 허브는 장기 성장과 파트너십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서울에서 독일 본사 연구개발 및 구매 부서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한 기간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라 회장은 “삼성 LG와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그들의 기술을 차량 라인업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의 협업은 우리에게 귀중한 혁신 생태계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탈중국 공급망’ 움직임은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와 GM을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이 미국 내 생산라인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가운데 한국은 안정적인 기술력과 생산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는 향후 2년 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 한국 부품업체의 수출 증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11.17
김수현 상대로 20억 손배 소송, 재판부 "청구원인 명확히 해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대상에게 쿠쿠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할 것을 주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에서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제기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수현은 10년 전부터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그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는 김수현의 광고를 중단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면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이 돼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쿠쿠전자 측에 물었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입장을 더 들어볼 예정이다.
202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