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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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출규제 여파로 주요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40% 축소 고강도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4조1천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전월보다 약 40%로 축소돼 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9734억원이다. 6월 말(754조8348억원)보다 4조1386억원 많은 금액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뛰고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급증했다. 6월에는 한 달 동안 6조7536억원 늘면서 10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구매 심리가 꺾여 7월 가계대출 증가 폭(+4조1386억원)은 지난 3월(+1조7992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603조9702억원으로 6월 말(599조4250억원)보다 4조5452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 규모는 6월(+5조7천634억원)보다 줄었다. 신용대출은 6월 말 104조4021억원에서 7월 말 103조9687억원으로 한 달 새 4334억원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잔액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정책대출이 아닌 은행 자체 대출만 보면 잔액 증가 규모가 전월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서울과 수도권 고가주택 대출 감소 영향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또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빚투가 주춤했고,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자금 흐름도 줄면서 신용대출 역시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12조9257억원(931조9343억원→944조8600억원) 증가했다. 이와 달리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656조6806억원에서 639조1914억원으로 17조4892억원 감소했다.
2025.08.01
방송3법·노란봉투법 고성·반발 속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또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며 반발해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퇴장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중요한 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법사위가 토론 한 번 못 하게 했다"며 "이게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에서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8.01
의정갈등 사실상 마무리…의대협 비대위원장 사퇴 1년 5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정갈등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최근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이선우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가결했다. 비대위도 해산을 결정해, 사실상 의대협의 집단행동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해체됐다가 지난해 의정갈등 국면에서 비대위 체제로 의대생 집단행동을 주도해왔다.
2025.08.01
특검 "尹, 바닥에 누워 체포 완강히 거부…다음엔 물리력 행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1일 "완강한 거부로 체포하지 못했다"며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도 동원해 체포할 것임을 예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했다"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고 결국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또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체포하지 못한 채 나왔다.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아 철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2025.08.01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5.08.01
페이·머니 등 선불지급수단 '소멸시효는 5년'…안내강화 권고 미리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각종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 안내 강화 등을 포함한 이용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5년의 잔액 소멸시효 기간을 많은 이용자들이 모르고 있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사업자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4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만료 금액은 총 2116억원으로 연평균 529억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소멸시효 완성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완성 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이용자에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멸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현황을 공개하며,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도 했다고 설명했다.
2025.08.01
'코로나 백신' 모더나, 판매 감소에 직원 10% 감축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전 세계 인력의 10%를 감축해 올 연말까지 직원 수를 5천명 미만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서한을 통해 이번 조치는 2027년까지 연간 운영비를 약 15억 달러(약 2조900억원) 절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방셀 CEO는 회사가 연구개발 축소, 제조 비용 절감, 공급업체 계약 재협상 등 다양한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해 인력 감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모더나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팬데믹 기간에 급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백신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판매가 감소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코로나-독감 결합 백신을 포함한 새로운 mRNA 백신에 의존해 왔다. 방셀 CEO는 서한에서 현재 3개의 승인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3년 안에 최대 8개 제품에 대한 추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모더나는 올해 초 2027년 연간 운영비가 47억~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는 모더나의 주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2025.08.01
'20주년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라인업은? '펄프' 2일 헤드라이너로 어느덧 20주년을 맞은 국내 대표 음악 축제인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1일 개막한다.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이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브릿팝 밴드 펄프를 비롯해 벡, 오드리 누나, 크라잉넛, 자우림 등 국내외 58개 팀이 출연한다. 첫날인 1일에는 크라잉넛, 장기하, 템파레이(Tempalay), 리틀 심즈(LITTLE SIMZ), 봉제인간, 터치드, 너드커넥션, 큐더블유이알(QWER)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선보인다. 메인무대 헤드라이너에는 일본 록을 대표하는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이 나선다. 1978년 결성 후 첫 내한 공연을 여는 펄프는 이틀째인 2일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나선다. 펄프는 '커먼 피플'(Common People), '베이비스'(Babies) 등의 대표곡과 특유의 직설적인 가사로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의 대표곡과 함께 24년 만에 공개한 신보 '모어'(More)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 래퍼 오드리 누나는 마지막 날인 3일 무대를 선보인다. 오드리 누나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K팝 걸그룹 헌트릭스 미라의 파트를 담당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축제 셋째 날 헤드라이너로는 그래미 8차례 수상을 자랑하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벡이 나선다. 벡이 한국에서 공연을 펼치는 것은 9년 만이다. 국내 팀으로는 올해 결성 30주년을 맞은 크라잉넛을 비롯해 자우림, 3호선 버터플라이, 너드커넥션 등이 출연한다. 개막 전 출연 취소를 알린 미국 록밴드 데프헤븐과 영국 가수 비바두비는 각각 이승윤과 글렌체크로 출연진이 변경됐다. 신진 밴드 경연 '펜타 슈퍼루키' 대상을 차지한 컨파인드 화이트와 금상을 받은 비공정 등의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2006년 첫 행사를 개최해 올해 20회를 맞았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한다.
2025.08.01
트럼프 '최후통첩'에도…러시아, 우크라이나 수도 폭격 8월 8일까지 휴전 합의를 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에 따르면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러시아군의 드론 폭격으로 키이우에서 6세 남아를 포함해 16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 이 폭격으로 건물이 파괴된 27곳에서 경찰관과 구조대원 등 1200여명이 구조와 실종자 수색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사상자 집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폭격으로 파괴된 곳 중에는 주거지역 아파트, 아동병원, 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부상자 중 16명이 아동이며, 이는 3년 반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하루에 나온 아동 부상자 수로는 최다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가 드론 300여대와 미사일 8기를 동원해 공격했다며 "오늘 세계는 다시 한 번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의 소망에 러시아가 어떻게 답했는지 봤다"며 "힘이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소셜미디어 X에서 "이번 공격은 극도로 교활했으며 방공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도록 계산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키이우 시 당국은 다음날인 8월 1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것이 트럼프가 제시한 데드라인에 대한 푸틴의 응답"이라며 "세계는 심판과 최대 압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러시아에 "오늘부터 1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라면서 “나는 제재와 관세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유럽은 극도로 화가 났다”면서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구역질난다"고 말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관대하고 참을성 있는 태도를 보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푸틴은 살해를 끝내려는 어떤 시도에도 신경 쓰지 않고 파괴와 살인만을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쟁 범죄자의 존재 자체가 이 의미 없는 전쟁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만 전쟁을 끝내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가 선택한 행동의 고통과 결과를 느끼도록 할 때"라면서 "러시아에 최대 압박을 가할 때다. 모든 제재를 동시에 시행하고 힘으로 평화를 달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08.01
여름철 영유아 수족구병 급증…일주일 사이 65%↑ 여름철마다 유행하는 수족구병 환자가 올해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0주차(7월 20∼26일) 전국 110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수족구병 의심 환자는 진료환자 1천 명당 20.8명이었다. 직전 주인 29주차 1천 명당 12.6명과 비교하면 65%가량 늘었다. 수족구병 의심환자 비율은 여름철로 접어든 23주차 3.4명에서 28주차 12.8명까지 5주 연속 증가하다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영유아 환자가 대부분으로, 0∼6세 진료환자 중 1천 명당 27.8명꼴로 수족구병 의심 환자였다. 7∼18세 중엔 1천 명당 2.3명이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 또는 침, 콧물, 진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도 동반될 수 있다.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낫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 증상을 보이면 신속히 진료받는 것이 좋다. 예방을 위해선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뒤처리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