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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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결론…尹 운명 가늠자 되나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3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탄핵 판단인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는 등 총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 인용되면 즉시 파면…기각 시 권한대행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공직에서 물러난다. 인용에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각하’ ▲소추는 가능하지만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기각’ 결론이 내려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헌재는 2021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탄핵 자체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 총리 측은 소추 기준을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 이상)으로 적용했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의 법리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탄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한 총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도 같은 결론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도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 정반대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일주일 사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주요 인물들의 사법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24
마지막 페이지 남겨둔 김연경 "잘 마무리하고 홀가분하게 떠나고파" 은퇴를 선언한 김연경(37·흥국생명) 선수가 어느덧 '마지막 페이지'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연경은 31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챔피언결정(5전 3승제) 1차전을 앞뒀다. 김연경은 21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 청담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포스트시즌 미디어데이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스트시즌 챔피언결정전만 남았는데, 이거까지 잘 마무리하면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통합 우승으로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연경의 지난 발자취는 화려하다. 2005-2006시즌 흥국생명에 입단 후 3번의 정규리그 1위와 4번의 챔피언결정전 진출, 3번의 우승 등의 기록을 세우고 해외 리그로 향했다. 해외 리그에서 활약한 김연경은 2020-2021시즌 V리그에 복귀 후, 잠시 중국에 진출했다가 2022-2023시즌 다시 흥국생명에 돌아왔다. 2022-2023시즌은 준우승에 그쳤고, 2023-2024시즌은 현대건설에 우승 트로피를 넘겨주는 등 최근 우승 운이 따르지 못했다. 이에 김연경은 "처음에는 우승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너무 잘 돼서 '그냥 되나 보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서 "이제는 실력뿐만 아니라 운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더 어렵다는 걸 느낀다"고 밝혔다. 올 시즌 흥국생명은 압도적인 성적으로 챔피언결정전 직행을 확정했다. 김연경은 "잘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경은 무릎 통증이 있음을 밝히며 "챔피언결정전 출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규리그가 마무리되고부터는 계속 챔피언결정전에 맞춰서 준비해 왔다. 문제 없이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흥국생명의 챔피언결정전 상대는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플레이오프(3전 2승제) 승자다. 김연경은 "두 팀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다. 어느 팀이 올라오든 쉬운 상대는 아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저 3차전까지 다 치르고 올라오기를 바랄 뿐이다. 작년에 플레이오프 3차전까지 해보니까 힘들긴 하더라"며 말했다. 챔피언결정전이 끝나면 선수 생활을 접고 코트를 떠나는 김연경은 "지금은 우승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3.23
6만전자 된 삼성전자, 외국인 돌아오자 분위기 반전삼성전자 주식을 7개월 동안 내리 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향을 틀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약 2조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고 6만전자 회복에 성공했다. 한때 4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는 이달 들어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조36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특히 17일부터 5거래일 동안 1조9791억원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외국인 보유율은 지난달 49.87%에서 현재 50.59%로 회복됐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은 23조2772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거래일 기준 138일 중 105일은 매도 우위였다. 하지만 이달 들어 매도세는 잦아들었고 17일부터는 완전히 반전됐다. 이 같은 변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언급한 위기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삼성의 임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내부 메시지를 통해 “죽기를 각오해야 산다”고 말하며 조직 쇄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총수 차원의 이례적 발언이 이어지자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반도체 바닥 통과 신호… 외국인 자금 다시 유입 삼성전자 주가는 12일 5만3400원에서 22일 6만1700원으로 12.8% 올랐다.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산업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6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더 선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19일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훌륭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며 HBM 기술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삼성의 GDDR7에 ‘최고(Rocks)’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친근함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지만 시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인수합병과 HBM 사업 확대 등 새로운 성장 전략도 언급됐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 기준 밴드 최하단에 위치해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레거시 메모리 반등에 따른 이익 증가 기대가 커진다면 주가는 8만원 수준까지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DS투자증권 이수림 연구원은 “3~4월 반도체 주도주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이익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강경 메시지와 맞물려 조직 변화와 기술 경쟁력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3.22
백혜련 사건으로 재소환된 정치권의 '계란투척' 역사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계란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현장에서 갑자기 날아든 계란은 단순한 소동 이상의 파장을 남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투척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나 인근 인도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곧장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 계란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백 의원이 “찐계란이었다. 너무 아팠다”고 말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과거 계란 세례 사건들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총리들까지 피하지 못했던 계란 투척은 항의와 분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계란의 역사’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포공항에서 붉은 페인트가 주입된 계란을 얼굴에 맞았다. 당시 재미교포 박모씨가 외환위기 책임을 물으며 던진 것으로 공항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김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살인적 페인트의 목표는 나를 봉사로 만들어 죽은 사람과 같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계란을 맞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부산역에서는 3당 합당 반대로 계란을 맞았고 2001년 대우차 부평공장, 2002년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도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정치인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의 화가 풀린다”며 유연하게 대응했다. 퇴임 후인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소환될 때도 마지막 계란 세례를 받았다. 정원식 전 국무총리 서리는 1991년 한국외국어대에서 밀가루와 함께 20여분간 계란 세례를 받았다. 당시 대학생들은 전교조 불법화에 항의했고 정권에 대한 분노가 섞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이후 학생운동의 폭력성이 부각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힘을 잃었다. 계란 투척은 항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형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다. 전문가들은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계란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면 특수폭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치 23주 진단만 나와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 의지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된다. 보통 50만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해석이다. 이번 헌재 앞 계란 투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극우세력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백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일이면 멍이 들 것 같다”며 헌재 앞 차벽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2021년 박람회 현장에서 삶은 계란을 맞은 바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국이 격화될수록 사소한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도 민주당의 대응 강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상징으로 반복되는 계란 세례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향후 사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025.03.22
MG캐피탈, 김병국 신임 대표이사 선임 완료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인수한 MG캐피탈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자회사 중 처음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대표이사 후보자를 MG캐피탈 주주총회에 추천했고, MG캐피탈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됐다. MG캐피탈 신임 대표이사로 신한투자증권 前 상무 김병국이 선임됐다. 김병국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신한금융투자를 거쳐 신한투자증권 상무를 맡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김병국 대표이사가 MG캐피탈의 현재 상황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고 금융, 리스크관리, 인사・전략・총무 등 전문성과 시장 평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2025.03.21
한화오션, ‘현존 최고도화’ 스마트 기술로 안전성 실시간 진단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이 선박과 해양 플랜트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선박 솔루션을 개발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선급 ABS로부터 ‘스마트 선체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티어 3(Smart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Tier 3)’에 대한 개념 승인(AiP, 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 지난해 9월 한화오션은 ABS와 ‘해양 사업 관련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운영, 지속 가능성 등 세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승인을 획득한 시스템은 기술 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ABS는 한화오션이 개발한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고 기술 등급인 ‘티어 3’로 승인했다.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구조적 손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시점을 예측해 안전을 확보한다. ABS는 선체 구조 모니터링 기술을 정확도와 신뢰도 수준에 따라 티어 1·2·3의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티어 3’ 등급을 받으려면, 선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측정하는 센서가 없는 부위까지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화오션은 데이터 융합과 분석을 통해 센서가 부착되지 않은 부위의 구조 건전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번에 개념 승인을 받은 기술은 선체 구조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선주가 예방적 유지보수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가 오랜 기간 운항하다 보면, 파도나 화물의 무게 등으로 인해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센서가 수집하는 운항 데이터를 분석해 극한 환경에서의 구조 강도 안정성을 평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 선체의 잔존 피로 수명*을 예측하고, 선체 구조물의 검사 시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선박과 해양 플랜트에 정기 검사의 형태로 적용되던 보수적인 안전 평가 기준을 완화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기에 유지보수를 실시해 예상치 못한 운항 중단을 최소화하고, 선박 수명 연장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한화오션은 선체 구조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6년경 실제 해양 플랜트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한화오션은 해당 기술을 상용화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도 후 운영까지 일관된 선체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실선 계측 자료와 분석 결과는 선박 설계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Maintenance OPEX)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에 활용된다.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 손영창 부사장은 “최근 선주들이 디지털 기술을 계약 조건으로 포함하는 추세이고 선급도 디지털화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라며 “이번 개념 승인을 기반으로 해운업계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1
진주시 위성 '진주샛',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 전송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경남 진주시의 초소형 위성 '진주샛-1B'가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 왔다. 21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전송된 사진은 발사에 성공한 진주샛이 고도 520㎞ 지점에서 남아메리카대륙 파타고니아와 태평양을 촬영한 것이다. 시는 진주샛 발사 성공에 이어 교신과 사진 촬영까지 순조롭게 이뤄진 점을 들어 조만간 한반도 사진도 전송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샛은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진주샛은 앞으로 3개월 동안 3대의 카메라로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의 위성 사진을 찍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록 고해상도 사진은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다"며 "진주샛 발사 성공을 계기로 진주시가 위성 활용 분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軍, 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받는 중이다. 군 당국은 이달 7일 오전 11시 17분께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이들은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에는 북한 주민의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고, 월선 이틀 만에 신속히 송환한 바 있다.
2025.03.21
지난해 혼인 건수, 28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이혼 5년째 감소 지난해 혼인 건수가 28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천건이었다. 2019년 23만9천건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많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천건(14.8%) 증가했다. 증가 폭은 1996년(3만6천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것과 코로나19로 혼인이 감소했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혼인이 큰 폭으로 늘었다"며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혼인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늘어났다. 이 역시 2019년(4.7건)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지역별 조혼인율은을 보면 대전이 5.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세종(4.8건), 3위는 경기(4.6건)였다. 조혼인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부산(3.5건)과 경남(3.5건)이었다. 전체 혼인 건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천건으로 전년 대비 5.3%(1천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3%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줄었다. 외국인 배우자 중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남편의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이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는 31.6세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남자는 0.1세 줄었고, 여자는 0.1세 높아졌다. 박현정 과장은 "남자 초혼 연령이 하락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0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30대 초반 연령대에서 남자 혼인이 증가하면서 초혼 연령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4세, 여자는 1.7세 초혼 연령이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7천건, 39.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 후반(4만3천건, 19.4%), 20대 후반(4만건, 17.9%) 순이었다. 일반혼인율(15세 이상 남자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은 9.9건으로 전년 대비 1.3건 증가했다. 여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4천건, 37.9%), 20대 후반(6만4천건, 28.9%), 30대 후반(2만9천건, 13.2%) 순으로 많았다. 일반 혼인율은 전년보다 1.2건 증가한 9.7건이었다. 초혼 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63.4%,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19.9%, 동갑은 16.6%를 차지했다.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남자 1∼2세 연상(26.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자 3∼5세 연상(24.6%), 동갑(16.6%), 여자 1∼2세 연상(13.4%) 순이었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51.6세, 여자 47.1세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1세 여자는 0.2세 상승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1천건으로 전년보다 1.3% 감소(-1천건)했다. 2020년부터 5년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0.4세, 여자 47.1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5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9세, 여자는 4.3세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1만9천건, 21.3%), 50대 초반(1만5천건, 16.2%), 40대 초반(1만4천건, 15.6%) 순이었고, 여자는 40대 초반(1만6천건, 17.1%), 40대 후반(1만4천건, 15.2%), 60세 이상(1만4천건, 15.0%) 순이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2년으로 전년 대비 0.4년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9년 늘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3만9천 건으로 전체 이혼의 42.8%였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건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시도별 조이혼율은 제주(2.5건), 충남(2.2건)이 높고, 서울(1.3건), 세종(1.4건)이 낮았다.
2025.03.20
[국회 입법리포트]임오경 의원, 공공기관 전문용어 표준화에 탄력 전망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해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임 의원은 “국어문화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전문용어의 표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국어문화를 보존하고 정부가 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국가의 국어보급 예산과 인력확대’를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어 한류에 힘입어 각광받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