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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천6백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천200만 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2.24
스피드메이트,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 개시…방전된 전기차 급속충전 지원 자동차 종합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가 전기차 충전 기능을 탑재한 출동 차량을 전국에 배치해 전기차 고객의 안전한 운행을 돕는다. SK스피드메이트(대표: 안무인)는 31일부터 전기차 고객 대상 비상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대차 충전이 가능한 출동 차량을 전국 141대 배치해 보험사로부터 들어온 출동 요청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배치된 출동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 5를 차대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것이다. 현대 및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 대상으로 15kW 급속충전(약 70km 주행 가능)을 제공해 목적지까지 충분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 전기차 구동배터리 방전으로 보험사 서비스를 요청하면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까지 견인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타이어 펑크 수리, 브레이크오일 및 부동액 공급 등 간단한 긴급 정비도 제공한다. 스피드메이트가 제공하는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는 24일 DB손해보험의 전기차 ‘구동배터리 방문충전 서비스’ 특약 출시 일정에 맞춰 오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SK네트웍스로부터 분사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SK스피드메이트는 전기차 비상충전과 바쁜 현대인을 위해 정비 시간을 연장하는 별빛 정비와 같은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장기간 축적해온 정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 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SK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로써 전기차 운행 편의와 안전을 제고해 친환경차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보험사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전기차 고객이 비상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4
5번 시도 끝에 첫 삽 뜨다...대전 유성복합터미널5차례 추진 끝에 드디어 유성복합터미널이 첫 삽을 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당초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4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었다. 대전시는 23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 BRT환승센터에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 교육감, 유성구청장, 시·구의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에 총사업비 441억 원을 투입, 대지면적 15,000㎡, 건축 연면적 3,70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유성시외버스 정류소는 리모델링을 통해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2020년 주거복합 형태의 공영개발로 전환했었지만 장기간 사업 지연, 지속적인 여객수요 감소와 주택경기 하락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난해 2월 여객시설 중심의 공영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으로 개발 방향을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터미널과 연계 가능한 컨벤션 등 복합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1만 7천㎡ 규모의 지원시설용지와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7천㎡ 규모의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한 상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공성·실용성·신속성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 터미널을 건립하겠다”라며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을 통해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4.12.23
삼성물산, ㈜한화 건설부문과 스마트 주거기술 파트너십 체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한화 건설부문(이하 한화 건설부문) 주거 브랜드 한화포레나에 ‘홈닉’을 본격 도입하고, 한화의 차세대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래미안에 교차 적용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19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한화 건설부문과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홈플랫폼 ‘홈닉’을 한화포레나에 도입하고, 삼성물산은 한화 건설부문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 스테이션’을 래미안에 적용해 양사간 지속적인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함께, 문화 생활과 건강 관리 등 주거 생활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홈플랫폼이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인식해 집안 곳곳의 가전과 IoT 기기를 브랜드와 상관없이 제어할 수 있으며, 노후 주거단지 세대에 수리∙교체와 같은 AS를 제공하는 아파트케어 등 신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홈닉’은 전용앱 출시와 함께 ‘래미안 원베일리’에 먼저 도입된 이후, 기존 주거단지로 확대 적용해 현재까지 약 5만여 세대에서 적극 활용되는 등 입주민에게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삼성물산은 한화 건설부문의 ‘한화포레나 부산당리’단지부터 먼저 홈플랫폼 ‘홈닉’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삼성물산은 타 브랜드 아파트에도 ‘홈닉’을 계속해서 확대 도입하고, 다양한 기능을 실제로 맞춤 적용해보며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물산은 한화 건설부문의 전기차 충전시스템 ‘EV 에어 스테이션’을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에 시범 적용해 도입할 예정이다. ‘EV 에어 스테이션’은 천장에서 커넥터가 내려오는 차세대 전기차 충전시스템이다. 하나의 충전기로 3대까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추가 전력인입 공사 없이 전기용량의 40% 추가 증설이 가능하다. 충전기를 천장에 설치해 기존 공간의 간섭을 없앤 것도 차별점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삼성물산 박민용 개발사업본부장과 한화 건설부문 김민석 건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각사 전략 상품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홈닉’과 ‘EV 에어 스테이션’외에도 다양한 전략 상품 개발과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12.19
이재명 "헌정질서 신속복귀 중요"…권성동 "대통령 중심제 검토 필요“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며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그것도 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국무위원 탄핵안 14건을 발의한 바 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현재는 좀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다.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권 권한대행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다.
2024.12.18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을 분노와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12월 4일 불과 두어시간만에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켜 계엄을 해제시킨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었으며 특히 계엄 트라우마를 간직한 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 공포를 다시 불러 일으켰다.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며칠 만에 144조 원이 한순간에 증발했다. 계엄과정에서의 미국 패싱은 한·미 동맹에도 타격을 입혔으며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했으며 환율은 1430원대를 넘어서고,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제2의 IMF를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렸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제3세계 국가 수준으로 폭락시킨 대참사였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은 엉망이 되었다. 국가 안보에 충실해야할 군인들을 국민과 대적하게 만드는 등 안보 평화에도 상처를 입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따를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순간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하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 아무런 단죄없이 지나가기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끼친 폐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계엄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려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를 지시해 계엄해제를 막으려 했음이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는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계엄사태를 통해 볼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포의 계엄정국으로 갈 수 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얼마든지 친위쿠테타를 일으킬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다 꼼꼼하고 철저히해서 다시는 ‘12·3 비상계엄’과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망가진 경제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150조 원이 감소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셀 코리아' 현상을 보였다. 특히 계엄령 선포 후 3~4일 만에 약 1.5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이는 평소 한 달 동안 매도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이다. 더불어 피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원/달러 급격히 상승, 계엄령 선포 전 1,4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은 선포 후 2시간 만에 1,446원까지 치솟았다. 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특히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특히 요식업소 등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여행사나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다. 연말연초 대목’을 기대했던 업계의 손실은 크며 투자심리 는 크게 위축됐고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오면서 관세 부담 압력, FTA 재협상도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갈등에 대해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다시 비상계엄 이전으로 당장 돌리기에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우리에게 남아 있는 진영논리도 이참에 털고 가야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지양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사회의 대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다. 극한의 대결과 대립을 통해, 일방적인 숫자놀음에 기인하여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강제하지 말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2024.12.16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삽 뜬다… ‘번동 모아타운’ 1,242세대오세훈표 모아타운 1호 ‘번동’이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마침내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6일(월) 14시 번동 모아타운인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착공 초청의 날’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2년 1월 번동에서 정책을 직접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번동 모아주택 15구역 조합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다.‘번동 모아타운’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특히 모아주택 사업은 기존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했으나 시가 '22년 10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영업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됐다.‘번동 모아타운’의 5개의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존 793가구를 철거, 13개 동 총 1,242세대(임대주택 245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기존의 도로는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한다. 이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19대 많은 총 1,294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간 체결하는 협약으로, 주차장․조경․지하층을 통합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시는 ‘번동 모아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거 품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당초 오는 '26년까지 서울 시내 100개의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모아주택 3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24년 12월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이번에 착공하는 강북구 번동을 포함해 총 109개소의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다.
2024.12.16
한동훈호‘ 좌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퇴…'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사퇴함에 따라 지도부 출범 146일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 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선출 전까지 임시로 수뇌부 역할을 맡는 기구를 일컫는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는 경우 등에 있어 비대위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한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모두 충족된 셈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 및 인선 등이다. 대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 후자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힌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을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현 시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는 당권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옮겨간다.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가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마땅한 중진이 누가 있을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LG U+ 홍범식 사장 첫 행보는 ‘AI 기술 협력’…익시(ixi) 고도화 나서 “LG유플러스는 스타트업과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 스타트업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시발점이 쉬프트입니다”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이 공식 첫 행보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인 ‘쉬프트(Shift)’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범식 사장은 ‘AI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망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뤄 고객 감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쉬프트’는 LG유플러스가 AI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 연구소의 창업팀과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8개 스타트업이 선발됐다. 이 기업들에겐 ▲익시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및 인프라 등 기술지원 ▲사업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LG유플러스와 사업 협력 ▲전용 펀드를 통한 지분 투자 검토 등 기회가 제공된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열린 쉬프트 데모데이는 프로그램에 선발된 스타트업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LG유플러스와 기술 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홍범식 사장과 더불어 밴처캐피탈, 대학기술지주, 스타트업 소속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쉬프트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은 ▲AI 에이전트 부문 : ‘르몽’, ‘오믈렛’, ‘페어리’, ‘토글캠퍼스’ ▲소프트웨어 운영 및 개발 부문 : ‘스퀴즈비츠’, ‘테크노매트릭스’ ▲AX 모델 부문 : ‘트릴리온랩스’ ▲AX 기반기술 부문 : ‘에임 인텔리전스’ 등 8개 기업이다. 이 날 행사에서 최종 합격한 스타트업은 참석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와 기술적 협력을 전개할 기술의 사업화 검증(Poc, Proof of Concept)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사업 협력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며 “밝고 젊은 스타트업과 LG유플러스의 기술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 고객 감동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외부 연사 특강에서는 홍성욱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학과 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인공지능의 미래’라는 주제로 참석자들과 인간과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협력 방식과 윤리 확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4.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