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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과도한 편의점 경쟁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는 지난 18일 편의점 인근에 그 편의점과 동일한 계열의 SSM이 출점해 편의점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본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본사는 객관적인 상권분석 없이 무분별한 출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일 장사가 안 되어 폐점을 하게 되어도 본사는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 모든 경영실패의 책임을 편의점주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 본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편의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약금 부과 기준을 공정위 표준계약서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 상권 변화나 경쟁점포 출점 등 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일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편의점 2강’인 GS25와 CU가 ‘캐치! 티니핑’ 캐릭터 인기에 편승해 티니핑 관련 협업 상품을 잇따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지난 17일부터 18일 자정까지 진행한 '캐치! 티니핑 서프라이즈 푸드박스' 사전예약 판매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GS25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티니핑 문구세트 600개 한정으로 사전예약을 진행해 사전예약 시작 이틀 만에 200개가 판매됐다.
2025.02.21
‘2025 경기국제보트쇼’ 28일 개막...국내 최대규모 해양레저관광 전시회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년 경기국제보트쇼’를 한국낚시박람회와 함께 개최한다. 올해 18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솔루션 공개를 비롯해 첨단 해양기술 전시, 국제컨퍼런스 및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레저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경기국제보트쇼에서는 HD현대의 선박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Avicus)가 개발한 자율운항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이와 함께 파로스마린의 수소전지 기반 친환경 추진시스템, 조타코의 스마트 해양계류시스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다이버 안전 지원로봇 등 첨단 해양기술이 ‘하이테크 전시관’에서 선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레저산업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과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레저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한국의 경쟁력을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도 열린다. 2월 28일에는 글로벌 보팅산업 전문지 IBI와 함께 세계 해양레저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며, 3월 1일에는 영국 사우스데본 컬리지(SDC)와 기술교육 및 인력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같은 날 페레티(Ferretti) 그룹과 함께 요팅 라이프스타일과 기술에 대한 컨퍼런스도 마련돼, 국내외 해양레저 전문가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컨퍼런스도 다채롭게 준비됐다. ‘보트·요트 이야기’, ‘보트의 세팅과 밸런스’,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등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강좌가 약 20개 마련됐다. 가족 요트 유튜버로 유명한 ‘트래블리즈’가 직접 요트 항해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한다. 또한, 경기바다 해양관광관에서는 대형 LED를 통해 생생한 해양 체험을 제공하며, 해양관광 사진전에서는 아름다운 해양레저 활동과 관광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됐다. 대형풀장에서는 실제와 동일한 구명뗏목 탑승 체험이 가능하며, 낚시 프로 및 보트 유튜버와 함께하는 캐스팅 체험도 마련됐다. 50m급 유수풀에서는 카약 체험이, 서핑특별관에서는 에어서프 바운스 체험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보트 트레일링 체험이 신설돼, 트레일러를 장착한 차량으로 직접 전·후진 및 T자 코스를 운전하는 기회를 제공해 안전한 트레일러 운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경기국제보트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를 정립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국제보트쇼의 주요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사무국(1670-8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21
친노 이광재, 노무현 소환하며 "'중도보수' 이재명이 바른길 가는 것"더불어민주당 내 비명·친노계로 분류되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일 "이념은 이상이고, 실용은 현실"이라며 “이념을 넘어 실용주의의 길을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정도(正道)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따. 이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 돼 보니 중도를 기초로 진보·보수 정책을 가져다 쓰게 됐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체성이 '중도·보수'라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당내 논란이 벌어진 뒤 비명계 인사가 옹호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중도·우파', '보수 정당'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언급한 바 있다는 주장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이 전 지사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다시 이 대표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지사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러나 몸이 중심을 잡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치를 중심에 놓지 말고 '국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산업화 세력도, 민주화 세력도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하고 이제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지지하는 세력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극단이 아닌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가 함께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지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삶과 혁신 경제"라며 "정치는 이념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 삶을 가꾸고 지키는 '혁신의 일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대 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7대3의 나라를 만들어야 대선 승리도 가능하고, 새로운 나라 건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02.20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DSK 2025’, 2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부산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벡스코와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DSK 2025(드론쇼코리아)’가 오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올해 10주년을 맞아 행사명을 ‘DSK’로 변경하고,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드론 산업과 연관 기술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 산업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올해 ‘DSK 2025’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15개국 306개사가 참여하며, 총 1,130부스가 마련된다. 컨퍼런스에는 9개국에서 44명의 연사와 좌장이 참여해 드론과 미래 모빌리티 관련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한다. 특히 AI 기반 무인 자율비행, UAM 교통 관리 시스템, 군집 드론 기술 등 미래형 드론 기술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전시회에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한 첨단 국방 기술을 선보인다. 육군은 지상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해군은 AI 기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를, 공군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무인체계를 전시한다. 이와 함께 ‘제4회 국방부장관배 드론봇챌린지’와 방위사업청의 ‘드론 및 안티드론 사업 특별설명회’도 개최돼 국방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조망한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공동관’도 주목할 만하다. 이곳에서는 누리호, 성층권 드론, 정지궤도 위성용 GNSS 수신기 등 우주·항공 기술이 전시되며, 드론을 활용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K-드론배송 상용화 모델 등의 미래 드론 활용 기술이 소개된다. 또한 국내외 66개 해외 참가사가 참여해 글로벌 드론 산업의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드론쇼코리아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드론 산업 전시회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는 우주·항공·모빌리티 혁신 기술까지 아우르는 종합 전시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부산이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한화갤러리아 적자 지속... 아워홈 인수 괜찮나한화갤러리아가 지난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대폭 줄며 적자를 지속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조정으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한화갤러리아는 19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5383억 원, 영업이익이 3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188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3월 한화솔루션에서 인적 분할해 상장한 이후 첫 연간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전년 대비 23.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8.1% 감소했다. 통상임금 관련 추정 부담금은 약 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선, 아워홈 인수 추진…재무 부담 우려 한화갤러리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지분 16.85%를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고 있다. 김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 외에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비전, 한화세미텍 등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 자회사인 에프지코리아를 통해 미국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를 국내에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앞세워 아워홈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아워홈을 인수하려면 자금의 70%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백화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파이브가이즈 등 F&B(식음료) 부문의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경쟁력을 강화해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0
국회 과방위, 네이버 찾아 "AI 인재 병역특례·재정지원 확대" 한목소리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측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등 지원책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국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통해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활용이라는 키워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지 않는 것,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이 EU(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등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및 로봇 기술 등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재정 관련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병역 특례 문제 등 인재 육성·유치를 위한 해법을 정치권이 모색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LG·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AI 전문가들과 산업 성장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2조원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갈 것 같다"며 "AI뿐 아니라 민생 등 많은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하면 2월 안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모델로서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가운데 국회는 최근 AI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인공지능 정책 대응 및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2025.02.19
서울시,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16년 만에 새 디자인 도입서울시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미관과 기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16년 만에 표준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에 따라 낡고 오래된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가 개선되며, 운영자의 편의와 보행자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부터 시설물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150개 시설을 선정해 교체를 진행한다.서울시내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총 1,276개로, 가로판매대 531개, 구두수선대 745개가 운영 중이다. 대부분 2009년경 설치된 이후 15년 이상 사용되면서 내구연한이 초과돼 변색과 노후화가 진행됐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동시에 보행 안전과 운영자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과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새로운 표준디자인을 개발했다. 새롭게 발표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디자인은 서울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실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천장 높이를 2m로 조정하고,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해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전면 개방형 구조를 도입하고 측면에 개폐형 창문을 추가해 개방감을 확대했으며, 강제 환기 시스템을 적용해 내부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했다. 가로판매대의 경우 판매 품목이 다양화된 점을 고려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고, 외부 적치물을 줄이기 위해 상부에 별도의 물품 보관 공간을 마련했다.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외장재는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하며, 색상은 새롭게 개발된 ‘밝은 기와진회색’을 적용한다. 기존 ‘기와진회색’보다 밝은 색상을 채택해 도시 경관을 보다 활기차게 연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시설 교체에 앞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청 인근(중구 무교동 44-1)에 실물 견본을 시범 설치해 시민, 운영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디자인 개선을 통해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기능성과 미관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시민과 운영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의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운영자의 작업 환경과 보행 안전을 고려한 공공시설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잠실역’ 2년 연속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기록2호선 ‘잠실역’이 ‘강남역’을 제치고 2년 연속 승하차 인원 1위를 기록했다. 성수동의 인기를 반영하듯 ‘성수역’도 13위까지 급등했다. 5월이 연중 가장 많은 승객이 몰린 달이었으며,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저녁 67시로 나타났다.서울교통공사는 19일, ‘2024년 서울 지하철 18호선 수송 통계’를 발표하며 한 해 동안 지하철이 총 160만 499회 운행되며 4,204만 917km를 주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를 1,049바퀴 도는 거리와 맞먹으며, 서울부산을 5만 2,551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열차 운행이 9,096회 증가하면서 수송 거리도 87만 3,826.4km 늘었는데, 이는 4·5·7호선의 혼잡 완화를 위한 열차 증회와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총 수송 인원은 24억 1,752만 명으로, 하루 평균 660만 5,25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장 붐비는 달은 행락객이 많았던 5월(2억 1,159만 명)로 나타났으며,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가장 혼잡했다. 하루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저녁 67시였으며, 연중 최다 승객이 몰린 날은 3월 28일(목요일)로 총 846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승하차 인원 1위는 2호선 ‘잠실역’으로, 하루 평균 15만 6,177명이 이용했다. 이는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으로 인한 구리·남양주 주민 유입 증가와 프로야구 관중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위는 ‘홍대입구역’, 3위는 ‘강남역’이 차지했다. 강남역은 26년간 1위를 지켜왔으나 2023년 처음으로 잠실역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고, 지난해는 3위로 하락했다. 2호선의 강세는 호선별 수송 인원에서도 드러났다. 2호선은 하루 평균 196만 4,128명을 실어 나르며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 가장 많은 수송 인원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도시 지하철(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의 하루 평균 수송 인원(191만여 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특히 성수역은 7년 전 40위권에 머물렀으나, 성수동의 인기에 힘입어 13위까지 상승하며 57%의 이용 증가율을 보였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의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태그리스 시스템 도입, 열차 운행 시간 탄력적 조정, 다기능 지하철 키오스크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김성태 “간신이라 불렀더니 명예훼손? 고소장 날아와”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8일 SNS를 통해 “간신을 간신이라 불렀다고 명예훼손이라니 황당하다”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해 총선을 망친 장본인이 이제 와서 명예를 운운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간신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총선 대승을 장담하며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 간신 중 한 명이 난데없이 나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CBS 라디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규 의원을 ‘간신 모리배 3인방’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신의 명예가 중요했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그 명예를 지킬 생각은 왜 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도 못 한 채 권력에 기대어 총선을 망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발끈하는 모습에 연민보다 분노를 느낀다”며 “한때 함께했던 선배로서 참담할 뿐이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번 고소는 김 전 원내대표의 ‘간신’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2025.02.18
[국회입법리포트] 송재봉 국회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위탁기업들이 거래를 단기·소액으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제재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 등 연동 회피 행위 금지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등 탈법행위 유형 명시 ▲연동 요청 시 불이익 금지 등을 포함했다. 송재봉 의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개정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는 중소상인·중소기업·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목소리가 모여 5대 민생입법 과제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송 의원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비롯한 5대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