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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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425건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거진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425건 의심 사례 조사 착수국토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법 적발 시 수사의뢰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지며,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된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특정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시세가 이를 따라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가격 정보를 주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계약 해제 건수 급증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천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55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해제 후 재신고 현황올해 상반기 해제 건수 중 92%인 3천902건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을 동일 가격에 재신고한 경우였다. 나머지 8%는 해제 후 가격을 올려 재신고한 25건, 낮춰 재신고한 33건, 미신고 280건으로 나타났다.
2025.09.26
이시바 日총리 조만간 방한…부산서 한일정상회담 가능성 내달 초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빠른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시바 총리의 9월 말 방한을 일측과 조율 중"이라며 "구체 일정 및 장소 등 세부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부산을 찾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미 집권 자민당 총재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혔다. 내달 4일이면 새 총재가 선출될 예정이라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총리로서 마지막 외국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25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인파 예상…당일 교통통제 토요일인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 서울경찰청은 이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주최사인 한화와 서울시와 함께 시민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주최 측이 올해 축제에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동대 2200여명(37개 부대)과 기동순찰대 100여명(22개팀)을 포함한 3448명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영등포·용산·마포·동작서장과 기동단장은 권역별 책임자로 지정됐다. 인파가 특히 몰릴 것으로 보이는 여의도한강공원 천상계단, 마포대교 북단 나들목, 거북선나루터, 용양봉저정공원에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당일인 27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는 차량이 전면 통제된다.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에서도 탄력적 통제가 이뤄진다. 마포대교와 한강대로는 하위 1개 차로를 통제해 임시 보행로로 활용하고 상위 1개 차로는 응급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차로로 운영한다. 축제가 끝난 뒤 여의나루역 등 일부 역은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출입 통제나 열차의 무정차 통과가 예상된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인근에 지난해 도입한 고공 관측장비를 배치해 인파 혼잡 상황을 자세히 살피기로 했다. 축제를 보기 위해 한강 교량이나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대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주말에는 불꽃축제 외에도 세종대로 등 도심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는 27일 오후 종로구 동십자교차로에서 집회를 열고 4시부터 을지로입구교차로와 세종교차로 등을 거쳐 광화문교차로까지 행진하고, 보수단체인 자유통일당도 세종교차로에서 집회를 연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구간 반대편 차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해 최소한의 차량 흐름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말 동안 '서초 서리풀축제'와 '영동대로 K-POP 콘서트'도 각각 반포대로(서초역교차로∼서초3동교차로)와 영동대로(코엑스교차로∼삼성역교차로)에서 예정돼있어 일부 구간이 통제될 예정이다. 일요일인 28일도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서울시 주관의 '서울걷자페스티벌'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출발해 광화문교차로까지 이어져 율곡로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집회와 행사 장소 주변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최대 120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를 할 계획이다.
2025.09.25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2025.09.25
한은 "6·27로 집값 상승폭 줄었지만, 과거 대책보다 제한적" 6·27 가계대출 고강도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둔화 정도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0.1% 수준이다. 2017년∼2020년, 2024년 발표된 주요 대책 당시에는 같은 시점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6·27 대책의 경우 상승률 하락 폭이 작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64%나 줄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서울 주택 관련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CSI)은 7월 들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다"며 "특히 주택가격전망(CSI)의 경우 8월 이후 상승하는 등 주택 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도 6·27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주택 관련 대출로 인해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2.3조원)이 6월(6.5조원)보다 급감한 뒤 8월(4.7조원)에는 5∼6월 증가한 주택거래분의 대출이 실행돼 반등했다. 한은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약해졌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택가격·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 여타 지역 전이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으로, (그런 현상이 심해지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가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0월 통화정책의 경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경기,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5
원·달러 환율 4개월 만에 1400원…강달러 흐름 시작?원·달러 환율이 4개월여 만에 다시 1400원을 넘어섰다. 유럽 경기지표 부진과 미국 중앙은행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가 겹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확대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네고 물량과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환율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5일 서울외국환중개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403원에 최종 호가됐다. 스와프포인트 -2.05원을 반영하면 이날 서울외환시장은 전일 종가 1397.50원보다 7.55원 오른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날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1403.8원에 마감하며 지난 5월16일 이후 처음으로 야간장 종가 기준 1400원을 넘어섰다. 장중 한때는 1405.5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5월14일 이후 최고치다. 환율 급등 배경에는 독일 기업심리 악화에 따른 유로 약세와 달러 강세가 자리했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9월 기업환경지수는 87.7로 시장 예상치 89.4와 전달 수치 89.0을 모두 밑돌았다. 여기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달러 강세 압력은 더욱 커졌다. 파월 의장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방에 고용 위험은 하방에 치우쳤다고 언급하며 정책 방향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의 마빈 로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달러가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고평가 논란이 불거진 영향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버블 우려가 더해지며 투자심리도 약화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달러 강세와 위험자산 선호 약화, 역내 달러 실수요 우위를 배경으로 환율이 13981406원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수입업체 결제와 해외투자 관련 환전 수요가 달러 매수세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험적으로 1390원 이상에서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현재 1400원 수준에서는 네고 물량이 유입돼 과도한 달러 매수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돌파한 만큼 다음 상단은 1420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환율이 2개월간의 박스권인 13701400원을 뚫었다”며 “원화 약세 압력이 대내외적으로 겹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투자 협상 불안감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매파적 발언이 강달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제시됐다. 문 연구원은 “미국 8월 개인소비지수(PCE) 가격지수 둔화 가능성, 추석 연휴 전 집중될 네고 물량, 다음 달 초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둔화 신호 등이 환율 상승세를 제약할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러나 "대미투자 협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한 환율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선 만큼 당국의 속도 조절 개입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업체 네고 물량과 당국 개입 경계감이 상승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9.25
금융노조 8만명, 26일 총파업 예고…"임금인상·주 4.5일제 도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정문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0만여명 가운데 약 8만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하루만 진행되는 경고성 파업으로, 이후 노조는 상황 변화에 따라 파업을 이어갈지 판단할 예정이다. 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년간의 물가상승률에 상응하지 않는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요구해온 주 4.5일제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인상률을 3.9%로 수정 제안했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실질임금 삭감 수준인 2.4%를 고수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은 역대급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노동자에게 돌아온 몫은 초라하다"고 강조했다. 또 2002년 금융산업이 주 5일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것처럼 주 4.5일제 또한 선제적으로 도입해 저출생과 소비 침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9.24
코스피 장중 최고치 돌파 후 하락 전환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외국인 매도세에 밀리며 하락 전환했다. 상승 흐름이 사흘 만에 멈추면서 지수는 장중 한때 3440선까지 밀렸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3486.19보다 14.05포인트(0.40%) 내린 3472.1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0.17% 상승 출발해 3497선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지만 이후 반락해 장중 3442선(-1.26%)까지 밀려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1억원과 2689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2389억원을 순매수하며 매도세를 방어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75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업종별 흐름은 엇갈렸다. 기계·장비가 2.15% 올랐고 운송장비·부품 1.31%, 통신 1.14% 등이 상승했다. 반대로 증권은 3.24% 하락했고 오락·문화 2.66%, 보험 1.87% 등은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삼성전자 0.43%, 삼성바이오로직스 0.97%, 삼성전자우 0.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38%, HD현대중공업 1.31%, 두산에너빌리티 4.44%가 올랐다. 그러나 SK하이닉스 -0.97%, LG에너지솔루션 -2.52%, 현대차 -0.68%, KB금융 -0.09%는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같은 날 전 거래일 872.21보다 11.27포인트(1.29%) 하락한 860.94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94억원, 1714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4516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HLB가 0.77% 상승했으나 알테오젠 -3.63%, 에코프로비엠 -2.95%, 펩트론 -5.84%, 에코프로 -2.22%, 파마리서치 -1.72%, 리가켐바이오 -2.37%, 레인보우로보틱스 -4.40%, 삼천당제약 -8.33%, 에이비엘바이오 -8.43%가 약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를 견인했던 반도체주의 숨 고르기와 함께 AI 거품 논란 그리고 미국 증시의 고평가 우려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시장 고평가 발언이 차익실현을 자극했고 엔비디아의 오픈AI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1392.6원보다 4.9원 오른 1397.5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5.09.24
김건희 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공소사실 모두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전직 영부인 최초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는 언론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인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고, 관리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캠프를 통해서도 다수의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굳이 명씨를 통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영호가 '배달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되는데 이게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된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경찰, 설 기차표 예매 매크로 돌린 6명 검거…접속 6400만건 올해 설 연휴 승차권 예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설 연휴를 1주일여 앞둔 1월 16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SRT 승차권 예약발매 시스템에서 직접 만들거나 다운로드받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승차권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적발 결과 이들의 불법 매크로 접속은 무려 6400만건에 달한다. SRT 운영사인 SR은 회원 9명이 설 명절 승차권 예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2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중 1명은 가족을 포함해 총 4명의 계정으로 승차권 구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한 명은 3100만회 접속을 시도했지만 끝내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이 암표 거래로 수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려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승차권 예매 시스템은 국민 다수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 서비스"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은 명백한 불법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