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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환영하라" 교황, 신자들에게 거듭 강조 이민정책 비판 이어 연민과 연대 촉구레오 14세 교황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주민을 환영하고 돕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교황은 5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이주민과 선교사들을 위한 미사’에서 “차가운 무관심이나 차별의 낙인으로 이주민을 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주민,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교황은 이날 강론에서 “폭력을 피해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을 향해 교회는 환영과 연민, 연대를 제공해야 할 사명을 지녔다”며 “서방의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도 남방에서 온 형제자매들의 존재는 교회를 새롭게 할 교류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팔과 마음을 열어 그들을 반기고 위로와 희망의 존재가 되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비판 “비인간적 정책”레오 14세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보다 온건한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두고 “비인간적”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지난달 30일 취재진과 만나 “낙태에 반대하면서도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에 찬성하는 사람이 과연 생명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가톨릭 희년 맞아 각계 행사 이어져한편 바티칸과 로마 일대에서는 올해 가톨릭 희년을 맞아 다양한 계층을 위한 순례행사와 종교행사가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다. 교황의 이번 발언 역시 희년의 주제인 ‘자비와 포용’의 정신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2025.10.05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긴급 대책회의 국익 최우선 원칙 재확인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토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가 열렸다. 산업장관 회담 결과 공유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결과를 유선으로 보고했다. 후속 협의 지속 방침참석자들은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관세협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미국 측과 후속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통상·산업·안보 분야 전반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외교, 실무단 중심 전환 시사대통령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공급망 재편, 기술안보 등 광범위한 통상이슈에 대한 종합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실무단 중심의 세부 협의체를 가동해 후속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5.10.05
‘미국 직행’ 황유민 “아직 실감 안 나…계획은 미정”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미국 직행’의 꿈을 이룬 황유민이 “아직 실감이 안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5일(한국시간) 하와이 오아후섬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황유민은 5언더파 67타를 기록,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김효주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초청 선수의 기적 같은 역전극KLPGA 투어 소속으로 올 시즌 이후 미국 진출을 준비하던 황유민은 후원사 롯데의 초청을 받아 출전했다. 그러나 그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력으로 퀄리파잉 시리즈 없이 곧바로 LPGA 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대회 중반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그는 마지막 6개 홀에서 버디 5개를 몰아치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그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냥 제 경기만 집중했다”며 “마지막 홀에서는 투온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다”고 황유민은 말했다. “오랜 꿈 이뤄 기쁘지만 아직 실감 없어”우승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유민은 “오랜 꿈인 LPGA 투어를 우승으로 시작할 수 있어 설레고 감사하다”며 “좋은 기회를 준 스폰서 롯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실감이 안 나고 긴장된다”며 “앞으로의 계획은 매니저, 가족,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선수 4번째 우승 계보 잇다황유민은 김세영(2015), 김효주(2022), 김아림(2024)에 이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네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효주 언니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 같은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내년에도 다시 우승하고 싶다”고 미소 지었다.‘훌라 세리머니’의 주인공전통적인 우승 세리머니인 훌라 댄스에 대해서는 “TV로 볼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하려니 긴장돼서 따라가기 바빴다”며 웃었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선수들의 스킬을 많이 배우며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고 느꼈다”며 “앞으로도 골프를 즐기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2025.10.05
영국, 유럽 첫 ‘위성 직통통신’ 상용화 임박 영국이 위성과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는 차세대 통신기술 ‘D2D(Direct-to-Device)’ 상용화를 유럽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통신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글로벌 규제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6년 문자 중심 단계적 상용화영국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AI·ICT 브리프’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초 D2D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국 커뮤니케이션청(Ofcom)은 지난달 서비스 허가 체계를 확정했다.1단계로 2026년 초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개시한 뒤, 이후 음성 통화와 저속 데이터 서비스로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을 수립했다. 주요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3GHz 이하 주파수를 활용하되, 전파 간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확보하기로 했다. ‘95% 커버’ 넘어 사각지대 해소 목표영국은 현재 4G 통신망이 국토의 95%를 커버하고 있어, D2D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나머지 5% 지역인 농촌·산간·해안 등 통신 취약지다. 이 기술은 별도의 위성 단말기 없이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과 직접 연결할 수 있어 지상 기지국이 없어도 문자와 통화, 인터넷이 가능하다. 글로벌 통신사, 우주기반 전환 속도보다폰(Vodafone)은 미국 AST 스페이스모바일과 합작해 ‘SatCo’를 설립, 지상 중심 통신사에서 우주 기반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BT 역시 저궤도 위성사업자 원웹(OneWeb)과 스타링크(Starlink) 등과 협력해 새로운 통신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 주도권 노린다IITP는 “영국이 내년 D2D 상용화에 성공하면 글로벌 규제 표준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관련 산업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국 통신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유럽 내 D2D 기술 협력의 중심국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5.10.05
북, KN-23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탄두 장착…대남 위협 수위 높여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하며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2025’ 무장장비전시회에서 ‘화성-11마’로 불리는 신형 미사일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극초음속 활공체 장착…한미 방공망 회피 의도화성-11형은 KN-23의 제식 명칭으로, 그간 철도·수중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돼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새롭게 공개된 화성-11마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저공 활공하는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KN-23의 안정적인 발사체에 극초음속 탄두를 결합함으로써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고 남한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려는 의도로 분석한다. 김정은 “특수자산을 중요 표적에 할당”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막 연설에서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다”며 “특수자산을 중요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한 내 주요 군사시설이나 전략 거점을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특수자산은 전술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AI 기반 무인기, 사이버 전력 등을 포괄하는 고급 전략무기군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러 기술 영향 짙은 신형 무기들전시회에는 러시아 3M-54E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등장했다. 3M-54E는 종말단계 속도가 마하 2.9에 달하는 무기로, 러시아의 군함 운용 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러시아의 대공방어체계 ‘판치르’를 닮은 장비와 신형 전략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잠 미사일 등이 함께 공개됐다. 일부 무기체계는 사진상 흐릿하게 처리돼 러시아 기술 지원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정황도 제기됐다. 단거리부터 ICBM까지 ‘전천후 타격 체계’ 과시전시회에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도 나란히 전시됐다. 김 위원장은 “핵 억제력을 근간으로 한 조선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고도화해온 중대 결실”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까지 극초음속으로 개량함으로써 한미 방어망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분석북한이 3년 연속 무기 전시회를 열며 ‘전략적 자립’을 과시한 것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실질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한을 직접 겨냥한 KN-23 계열의 극초음속 개량형 공개는 전술핵 운용능력 강화의 신호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AI 기반 정찰·타격 시스템과 결합된 ‘극초음속-핵 복합 전력’ 구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5.10.05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 부임…“북미 대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공식 부임했다. 강 대사는 “한미 간 꼬여 있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공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부임 일성을 밝혔다. “다시 국익을 챙기는 외교 현장에 서 설렌다”강 대사는 이날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 년 만에 국익을 직접 챙기는 외교 현장에 동참하게 돼 설렌다”며 “외교장관 시절의 경험과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으로 쌓은 국제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 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강 대사는 오는 6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어 미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중순 조현동 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80일간 공석이었던 대사 자리가 이번에 채워졌다. 통상·투자·비자 등 현안 직접 챙긴다강 대사는 시급한 한미 간 현안으로 관세·무역 협상, 대미 투자 패키지, 한국 기업인 비자 문제를 꼽았다. 그는 “(대미 투자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주도하지만, 현장 대사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미국 방문 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로 현대차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부가 기업과 한 팀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또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워킹그룹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신뢰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만나면 동맹의 역사 강조할 것”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 외교장관으로 재임했던 강 대사는 “그의 발언 스타일과 관심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역사와 신뢰를 강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72년 한미동맹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의 현안들로 흔들릴 관계가 아님을 현장에서 다시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당일치기’로 추진된다는 관측에 대해선 “아직 협의 중이며,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일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공관에서도 뒷받침하겠다”최근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 대사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다”며 “현장에서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결국은 북한이 나서야 하는 문제지만, 미국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대화 여건을 만드는 게 외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사관 인력 확충·공공외교 강화 필요”강 대사는 주미대사관의 인력 구조에 대해서도 “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며 “질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이지만, 더 많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외교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선 “직접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서명이 담긴 임명장을 들고 왔다”며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대사는 6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미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며 외교무대 복귀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2025.10.05
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포틀랜드 투입은 법원 제동 시카고에 병력 300명 투입…“무법 상태 방관하지 않겠다”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며 “미국 도시들을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범죄율 상승을 이유로 ‘강경 치안 유지’에 나선 조치의 연장선이다.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투입하라고 압박했다”며 “주지사의 동의 없이 군을 투입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주방위군은 통상 주지사가 지휘권을 갖지만, 대통령이 비상사태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투입은 시카고 남서부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이 한 차량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직후 결정됐다.국토안보부 측은 “순찰대원이 차량에 들이받히고 10대의 차량에 포위돼 있었다”며 “용의자가 달려들어 방어 사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에 맞은 여성 운전자가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포틀랜드 군 투입, 연방 법원 “헌법 위반”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려던 계획은 법원의 제동을 받았다.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소규모 시위를 이유로 연방군을 투입하는 것은 과도한 권력 행사”라며 지난달 가처분을 신청했고,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가 이를 인용했다.이머거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나라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라며 “한시적 불안이 곧 군사적 개입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판결 직후 포틀랜드에서는 약 400명의 시위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로 행진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탄을 사용해 6명을 체포했다. 민주당 주지사 지역에 집중된 군 투입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역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곳이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DC 등이 대표적이다.심지어 공화당 텃밭인 테네시주에서도 민주당이 강세인 멤피스에 군이 투입되며 정치적 의도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범죄율을 주방위군 투입의 근거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통계상 범죄율이 하락세였던 지역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치안 명분, 정치적 행보” 비판도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역의 치안 문제를 부각시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로 묘사한 데 대해, 현지 언론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의 사진을 재활용한 왜곡된 이미지”라고 비판했다.법원과 주 정부의 반발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 권한으로 질서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해, 연방과 주정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5.10.05
'가볼만할지도 가을 한강편'…난지한강공원 주말 나들이객 인기 카카오모빌리티는 나들이 떠나기 좋은 가을을 맞아 '가볼만할지도 가을 한강편'을 공개했다. ‘가볼만할지도 가을 한강편’에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좋은 한강공원 11곳이 실렸다. 즐길 거리도 함께 소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동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강공원을 찾기 위해 가장 많은 거리를 이동한 이용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여의도한강공원까지 398km를 이동했다. 또 주말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난지한강공원(87.6%)으로 집계됐다. 박상현 카카오모빌리티 마케팅실장은 "이번 콘텐츠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동 데이터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현장 정보가 만나 시너지를 이룬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풍부한 콘텐츠들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누나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가족 간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항소심 유죄로 번복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3∼2014년과 2018년 경남 김해와 창원 주거지에서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누나 C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고,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로 보기 어렵고, 금전적 갈등이 고소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C씨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기억의 흐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진술했다”며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금전 갈등은 범행 후의 사정”또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범행 이후의 문제로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카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가족 간 범행, 사회적 비난 크다”민달기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누나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러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가족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202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