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E1"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96)

경제(232)

문화(74)

사회(159)

정치(163)

스포츠(12)

전국뉴스(23)

오피니언(28)

"E1"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96)

경제(232)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696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차기 대선 지형 흔들리나… 이재명, 여야 대선주자 모두에 우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상승하며 집권 여당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맞붙을 경우 이 대표가 51.7%, 김 장관이 30.7%의 지지를 얻었다. 격차는 21%포인트(P)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결할 경우 각각 51.8%, 25.6%의 지지를 받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6.1%P였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2.3%를 기록하며 25%의 홍 시장을 27.3%P 차이로 앞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한 전 대표가 18.6%를 기록해 33.2%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장관은 18.1%였으며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순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로 나타났고, 김동연 경기지사(1.2%), 김부겸 전 국무총리(0.8%), 김경수 전 경남지사(0.4%) 등이 뒤를 이었다. 정권 재창출과 교체를 둘러싼 여론도 변화를 보였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는 전주 대비 5.1%P 오른 55.5%로 집계됐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자는 4%P 하락한 40%를 기록해 정권 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7%P 하락한 39%로 나타나 격차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0.7%였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8.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 이미지

2025.03.17

경찰
경찰, 탄핵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갑호비상' 내린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이때는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천300여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드론을 불법 비행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14

최우식
아미, 글로벌 앰배서더 최우식과 협업 상품 출시 아미가 배우 최우식과 협업 상품을 선보인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전개하는 프랑스 브랜드 아미(AMI)는 글로벌 앰배서더인 배우 최우식과 협업한 캡슐 컬렉션을 출시하고 내달 5일까지 서울 성수동 스테이지35에서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미는 지난 2022년에 배우 최우식을 글로벌 앰배서더로 선정했다. 최우식은 자연스럽고 세련된 스타일과 깊이 있는 감성, 예술을 사랑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아미의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면서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미와 최우식이 공동으로 기획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컬렉션은 아미를 상징하는 하트 로고의 알파벳 ‘A’ 대신 최우식의 영문 이름 이니셜 ‘W’를 넣은 것이 특징이다. 또 최우식이 가장 좋아하는 색인 그린을 오프화이트와 조화시켜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미와 최우식의 협업 상품은 바시티 재킷과 셔츠, 후드 티, 카디건, 카고 팬츠 등 의류와 모자, 스카프, 양말 등 액세서리로 구성된다. 아울러 아미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르 마티우시와 최우식의 ‘영화’에 대한 애정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캠페인을 선보였다. 단편 영화와 화보에서 협업 컬렉션을 입은 최우식이 자동차 영화관을 배경으로 등장해 클래식한 영화 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아미는 이번 협업을 기념해 내달 5일까지 서울 성수동 스테이지35에서 팝업 스토어를 연다. 팝업 스토어는 캠페인의 연장선상에서 옛날 극장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또 캡슐 컬렉션을 입은 곰 인형 키링을 팝업 스토어에서 단독 판매하며, 방문객들에게 영화관 분위기를 더하는 팝콘과 콜라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선사한다. 아미X최우식 협업 상품은 14일부터 성수동 팝업 스토어에서, 21일부터 전국 아미 매장과 SSF샵에서 판매된다. 남호성 해외상품4팀 팀장은 “아미가 브랜드 대표 아이템에 배우 최우식의 취향을 담은 협업 컬렉션을 최초로 선보인다”면서 “상품 뿐만 아니라, 아미와 최우식의 ‘영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한 캠페인과 팝업 스토어를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14

부산항
정부, '경기 하방압력' 지속 언급…"수출마저 증가세 둔화" 정부가 계속된 국내 경기에 대한 하방 위험·압력 증가 및 수출 증가세 둔화를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 연속으로 경기 하방 위험, 압력 증가 등을 언급해 왔다. 어두운 전망에 이어 이달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도 더해졌다. 수출과 관련한 어두운 진단은 2023년 6월 '수출 부진' 이후 21개월 만이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3%, 서비스업은 0.8% 각각 줄었고 건설업도 4.3%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0.6% 줄며 내수 부진이 이어졌고 설비투자는 14.2% 크게 줄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해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1월(91.2)보다 개선됐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월에 비해서 2월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는 2월 일평균 수출이 23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감소한 데서 나타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앞으로 작년보다 어느 정도로 낮아질 것이냐는 트럼프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강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03.14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AI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AI에이전트 활용 전략’을 주제로 ‘AI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상공인 경영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AI에이전트 활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국내 AI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교수, 연구원, 컨설턴트, AI 스타트업 관계자, 기업은행 임직원 등 약 270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가 ‘AI 동향 및 AI에이전트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조성배 연세대학교 교수가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또한 AI에이전트를 활용한 소상공인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사례를 공유하는 강연과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김형일 기업은행 전무이사는 개회사에서 “AI에이전트는 소상공인 비즈니스에 있어서 필수적인 영업지원 도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AI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AI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고객 조건에 맞는 최적의 정책사업을 추천하는 ‘정책사업 AI추천 서비스’를 오픈해 제공 중에 있다.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으로 향후 해당 서비스에 AI에이전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시간 이미지

2025.03.13

양모이불
한국소비자원 "양모 이불솜 충전량, 제 최대 3배 차이"국내에서 판매되는 양모(양털) 100% 이불의 양모솜 충전량이 제품마다 최대 세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시중 판매되는 양모 이불 8종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양털 100%를 사용했지만, 충전량에 차이가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퀸사이즈(200×230㎝) 양모 이불 한 개에 들어 있는 이불솜의 양(충전량)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클라르하임 '라나'(62만원) 제품에는 양모솜 2240g이 들어있지만, 까사미아 '브루노 60수 고밀도 양모 차렵이불'(30만원)에는 680g만 들어 있어서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2종은 양모솜 총량을 표시했으나, 2종은 단위 면적당 양인 온스를 표시했고 나머지 4종은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6개 업체에 양모솜 충전량 총량을 표시하라고 권고한 결과 업체들 모두 표시하겠다고 회신했다. 세탁 방법 표시도 각자 달랐다. 5종은 기계 세탁, 2종은 손세탁, 1종은 드라이클리닝을 각각 표시했다. 손세탁이라고 표시한 2종은 손세탁 후 양모솜 뭉침 현상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손세탁 표시 2종과 드라이클리닝 표시 1종을 기계 세탁(울코스·중성세제)으로 세 차례 세탁해본 결과 뭉침,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세탁 방법 표시를 '기계 세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양모 이불 8종의 보온성은 2.11∼2.48 클로(clo)로, 겨울용 다운 이불의 평균인 4.60 클로의 46∼54% 수준이라며 양모 이불은 봄·가을에 사용하기 적정한 보온성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무게는 엘르 '더니스 양모차렵'이 1930g으로 가장 가볍고, 클라르하임 '라나'는 3750g으로 가장 무거웠다. 두께는 크리스피바바의 '라뜰리에 양모 퀼팅이불'이 2.5㎝로 가장 두껍고, 엘르 '더니스 양모차렵'은 1.2㎝로 가장 얇았다. 8개 제품 모두 폼알데하이드와 살충제 등 유해 물질에 대해선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소비자원은 "양모 이불의 누빔 형태, 두께, 무게, 솜의 충전량 등이 제품에 따라 모두 달라 계절에 맞는 보온성, 수면 시 뒤척임에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개인에게 적절한 크기와 두께, 무게를 가진 이불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13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2일 본사에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협회장 김필수)와 카카오톡 기반의 자동차 튜닝 전문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허정철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기관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고 환경 기준에 적합한 튜닝을 즐길 수 있도록 튜닝 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 시험을 거쳐 튜닝 부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판매 채널을 활용해 고성능 고인치 프리미엄 타이어를 판매하고, 휠 얼라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I 챗봇을 활용해 소비자의 구매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과 매장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판매 채널은 전국 400여 개 튜닝 업체의 위치, 작업 항목, 단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비교하고 예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판매 서비스 및 채널에 진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양사의 상생과 발전을 통해 완성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확대와 매출 상승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03.13

기자회견
윤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 귀를 의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과 관련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발언에 대해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1심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라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 도과도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한 문제,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전혀 언급 없이 단지 구속기간 도과 문제만을 가지고 즉시항고 운운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13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특허 획득 삼성생명이 종신보험의 노후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 혁신상품으로 특허를 취득하면서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을 실현하려는 삼성생명의 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등록번호 10-2775775)를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 연금전환재원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고 삼성생명은 전했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삼성생명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는 보험상품 전반에 걸쳐 혁신을 도모하고 보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힘쓴 결과라는 삼성생명측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보험의 영역을 넘어 생활금융 전반을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그 일환으로 새로운 장르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개발 TF(Task Force)를 구성하고 외부 관련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03.13

헌법재판소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역시 헌재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연 이후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시간 이미지

2025.03.13

화살표 아이콘
4647484950
점 아이콘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