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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미국서 품절 대란난 ‘프라임’ 음료 독점 판매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 음료를 GS25 매장에서 판매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영미권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 음료 ‘프라임 하이드레이션(PRIME Hydration)을 국내 매장에서 선보인다. GS25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사전예약에서 1만2,000개(1,000세트)가 완판된 데 이어, 고객들의 지속적인 추가 입고 요청에 힘입어 당초 예정됐던 25년 5월 출시 일정을 보다 빠르게 앞당겼다. 이달 22일 아이스팝과 블루라즈베리 2종 각 3만3,000개씩 총 6만6,000개의 물량을 매장에 선 도입한다. 3월부터는 2종을 추가해 총 4종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프라임 하이드레이션’의 본격적인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프라임 하이드레이션’은 구독자 약 5,00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 KSI(2,500만 명)와 로건 폴(2,360만 명)이 공동으로 론칭한 스포츠 음료 브랜드다. 두 유튜버의 영향력과 온∙오프라인상의 화제성을 바탕으로 현재 영미권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음료’로 자리 잡았다. GS25는 프라임 하이드레이션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음료인 만큼, 이번 국내 출시를 통해 MZ세대 고객들에게 새로운 맛과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재형 GS리테일 음용식품팀 MD는 “프라임 하이드레이션의 국내 출시가 스포츠 음료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GS25가 트렌드에 발맞춘 인기 있는 상품들로 음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1.22
SSG닷컴, 새벽배송 충청권 확대 후 매출 신장…첫 주 대비 4배 SSG닷컴 새벽배송이 새롭게 추가된 권역에서 높은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SSG닷컴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충청권을 비롯한 신규 권역에서 새벽배송 매출이 권역 확대 첫 주인 지난해 12월 5일~11일과 대비해 293%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새벽배송 전체 매출도 25% 신장했다. 지난달 쓱닷컴은 CJ대한통운이 보유한 물류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새벽배송 권역을 넓혔다. 신규 권역에는 충청권의 대전시, 세종시, 아산시, 청주시, 천안시와 경기 남부권의 광주시, 동탄, 화성시, 하남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평택시 등이 포함됐다. SSG닷컴에 따르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식품 카테고리는 같은 기간에 310% 신장했다. 신선식품 중에는 감귤과 샤인머스캣 등 과일류, 가공식품 중에는 우유와 즉석밥 등이 인기 상품으로 꼽혔다. 핵심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인 것은 베개, 청소용품, 수건 등 리빙용품으로 400% 증가했다. 일상용품 매출도 220% 늘었고 화장지와 샴푸, 바디워시가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해당 권역 새벽배송 상품 구색을 첫 주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면서 고객이 주문하는 품목도 뷰티, 디지털가전, 스포츠레저, 패션 등으로 다양해졌다. 기초 화장품, 소형 가습기, 반려견 매트 및 사료 매출이 높았다. SSG닷컴은 CJ대한통운과의 물류 협업을 바탕으로 새벽배송 권역을 확대하고, 배송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물류 체계 개편에 따라 장보기 특화 멤버십 ‘쓱배송클럽’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 하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한건수 SSG닷컴 SCM담당은 “편리한 배송 서비스와 다양해진 상품 구색이 맞물리며 고객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더 많은 지역의 고객이 신뢰도 높은 상품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HDC현대산업개발, 을사년 설맞이 결제 대금 조기 지급 HDC현대산업개발이 긴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이번 조기 지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중소 협력사 52개에 대한 대금으로 약 65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예정일보다 최대 3주 정도 앞당긴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매년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금 조기 지급, 무이자 대여를 비롯한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설 명절에는 약 2,20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선지급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포함된 상생 경영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82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해 협력사가 기업 규모에 맞춰 원활하게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운영협약 은행 예치금을 조정해 협력사들이 원활하게 대출을 받아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력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신속하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협력사의 노임·자재비 체불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회사 상생 채권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는 이번 명절맞이 대금 조기지급 등의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돕는 상생펀드 외에도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술제안공모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협력사와 장기적인 동반성장과 상생 관계 구축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2
DL이앤씨-DL건설, ‘DL안전보건협의체’ 구축DL이앤씨는 100% 자회사인 DL건설과 안전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DL안전보건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DL이앤씨와 DL건설은 올해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협의체를 구축했다. 이길포 DL이앤씨 안전보건경영실장(CSO)과 임성훈 DL건설 CSO가 공동 의장직을 맡아 협의체를 이끈다. 양사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보건 정책 및 목표 수립부터 안전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 업무 매뉴얼과 같은 안전 기준을 비교 분석 후 조직 간 업무 체계와 역할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최적화된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협의체는 이달부터 3개월간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안전과 관련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양사 안전 조직의 긴밀한 소통과 철저한 교차 점검을 통해 최고의 안전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체를 꾸리게 됐다”며 “안전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중대재해 제로라는 목표를 위해 끈질기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2
HL클레무브, HPC 개발 위해 퀼컴과 협업 HL그룹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인 HL클레무브가 차세대 통합 HPC 개발을 위해 퀄컴과 협업한다. HL클레무브의 HPC는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플랫폼 기반으로 단일 시스템 온 칩(System on Chip)에서 ‘SDV(Software Defined Vehicle)’에 필수적인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실행한다. HL클레무브의 차세대 HPC는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과 SDV 구현에 최적화됐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인지 센서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안정성 분석, 인포테인먼트 실행, 차량 간 통신, 인공지능 기반 AI E2E(End-to-End) 소프트웨어 구동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 HL클레무브 HPC에 적용된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시스템 온 칩(SoC)은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능과 자율주행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설계돼 단일 SoC에서 차량 제어와 안전, 사용자 인터페이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최첨단 중앙 컴퓨팅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HL클레무브의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SoC 기반 HPC는 CES 2025 기간 동안 퀄컴 부스에서 선보여 양사의 협업 관계를 공고히 했다. HL클레무브는 ‘CES 2025’에서 발표한 차세대 HPC를 시작으로 향후 SDV 전환의 핵심 솔루션이 될 차량 도메인 통합 (Zonal/Centralized E/E Architecture) 트렌드를 공략할 계획이다. 윤팔주 HL클레무브 사장은 “퀄컴과의 협력은 HL클레무브가 자율주행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고, SDV 전환의 핵심기술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플랫폼과 HL클레무브의 ADAS 시스템을 결합한 차세대 HPC는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SDV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안슈만 색세나 (Anshuman Saxena), 퀄컴 제품관리 부사장은 “스냅드래곤 라이드 플렉스 SoC는 SDV 기술 도입의 장벽을 낮추고, 제조사들에게 뛰어난 비용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며 “HL클레무브와의 협력이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의 새로운 차량에 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SDV 시대의 도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2
LG화학, 고부가 PVC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 본격화 LG화학이 고부가 PVC(폴리염화비닐) 소재로 전기차 충전 케이블 시장을 공략한다. LG화학은 최근 전기차 충전기 및 전력 케이블 전문기업 이엘일렉트릭과 전기차용 친환경 난연케이블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VC는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으로 주로 건축자재, 전력 케이블, 바닥재, 창호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중합은 분자들을 결합해 거대한 고분자를 만드는 반응을 의미하는데, 초고중합도 PVC는 결합하는 분자의 수를 극대화하여 기존 소재 대비 뛰어난 내열성과 내구성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은 초고중합도 PVC를 이엘일렉트릭에 공급하며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LG화학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초고중합도 PVC가 협력사인 삼성에프.씨(F.C)의 컴파운딩(안정제 첨가 등의 혼합공정을 거쳐 분말 PVC를 알갱이(Pellet) 형태의 원료로 만드는 공정) 공정을 거쳐 이엘일렉트릭의 전기차 급·고속 충전용 케이블에 적용되는 구조다. 초고중합도 PVC가 적용된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은 우수한 내열성과 난연성으로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기존 대비 약 30% 개선된 유연성으로 쉽게 휘어질 수 있어 여성 및 노약자들의 손쉬운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대비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충전 케이블 폐기 시 재가공 및 재사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다. LG화학과 이엘일렉트릭은 올해 3월 국내 제품 출시를 목표로 미국 인증 표준 난연성 테스트인 UL 2263 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글로벌 고객과 시장 공략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적 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은 지난해 고부가 제품 육성을 위해 여수공장의 PVC 생산라인 일부를 초고중합도 PVC 생산라인으로 전환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2022년 441억 달러에서 2030년 4,182억 달러로 연평균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 PVC/가소제사업부장 한동엽 전무는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혁신적인 PVC 솔루션을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2
"입술이 실수로..." 제과점 사장, 성추행 변명 논란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명 제과점의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과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장 A씨는 지난 20일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에 구움 과자 사진과 함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적겠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 실수로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 평소 행동과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며, 해당 직원이 제과점을 좋아해 입사했음에도 자신이 퇴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소처럼 함께 일하고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며 "단둘이 있으면서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제 태도가 그 친구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가 앞으로 이 직업을 이어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글의 마지막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란다"는 가벼운 마무리로 논란을 키웠다.당초 A씨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내용을 수정해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21일 재차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내 잘못으로 큰 상처를 받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들의 지적이 모두 맞다.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 역시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과문은 삭제됐다.A씨의 글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과문 작성으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유명 제과점 사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부실한 사과 대응이 초래한 여론의 역풍 사례로, 향후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25.01.22
의대 복학생 '블랙리스트' 유포 논란…의료계 커뮤니티 내 갈등 고조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업을 중단했던 의대생 일부가 복학을 선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복학 첫날인 20일, 서울대 의과대학 복학생의 명단이 포함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 가능한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학한 서울대 의대생 70여 명의 학년과 실명이 포함된 명단이 게시됐다. 일부 사용자들은 해당 명단에 대해 “매국노”라는 비난과 함께 “고립시켜야 한다”는 악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게시물은 논란이 불거지자 삭제됐으나, 관련 내용은 이미 다른 채팅방과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본과 3학년 강의에 출석했던 약 40명의 학생과 4학년 강의에 참여한 30명가량의 복학생들이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체 정원의 약 30%에 해당하며, 복학생 다수는 이번 사태로 위협과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전해졌다.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희경 교수는 한 언론에 “복학생 일부가 교수들에게 위협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부 익명 채팅방에서는 타 대학 의대생들이 난입해 복학생들을 비난하며 추가적인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팅방은 현재 운영이 종료된 상태다.서울대 의대는 지난 20일 전국 의대 중 가장 먼저 개강하며 복학생들의 복귀가 본격화됐다. 이번 복학은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 중 일부가 학업을 재개한 사례로, 전국 다른 의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복학생 명단 유포와 같은 행위가 이어지며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지난해 2월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해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겨냥한 블랙리스트가 의료계 내에서 유포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당시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의료계 내 지속적인 갈등 해소와 제도적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복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이 학업과 진료 현장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25.01.22
이대로 괜찮나...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후 암호화폐·달러 가치 요동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취임식 직전 기대감을 반영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취임 후 실망 매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21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75% 상승한 10만2395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최고가인 10만8899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최고가 대비 6% 가까이 급락했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다른 주요 가상자산도 각각 0.55%와 0.84%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자산으로 지정하거나 암호화폐 육성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빗나갔다. 1호 행정명령과 우선순위 정책 목록 어디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 내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50%에서 36%로 하락했다. 밈 코인 ‘트럼프 코인’, 급등 후 급락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출시한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큰 변동성을 보였다.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트럼프 코인은 전날보다 40.07% 하락한 35.78달러에 거래되었다. 시가총액은 71억5000만달러로 암호화폐 시장 내 25위를 기록했다. 17일 출시된 트럼프 코인은 초기 10달러 미만에서 시작해 취임식 기대감으로 75달러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 부재가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210억 개의 토큰 판매로 10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로 50억 개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경계심이 커졌다. 가상자산 업계, 트럼프 행정부에 기대와 우려 교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보이며 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같은 대형 가상자산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규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밈 코인 출시와 관련해 윤리적·규제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독립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디아네탄은 “트럼프 코인의 출시는 단순히 화제를 모으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면서도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률 전문가 프레스턴 번은 “밈 코인은 투기적 성격이 강해 투자자 손실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시장 내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육성 정책의 발표 여부와 규제 완화 가능성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1.21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