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589)
경제(1735)
검색결과 총 5589건
배민, 가게 중복노출-복잡한 UI 없앤다…“최소한의 터치로 원하는 음식 주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같은 가게의 반복적인 애플리케이션(앱) 노출을 없애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다.또 ‘음식배달’, ‘가게배달’ 등 2개의 탭으로 나뉜 이용 경로를 음식배달 탭 하나로 통합하는 UI 개편을 추진한다. 고객 경험을 해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고 점차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배민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앱 UI 개편 계획을 31일 공지했다. 그동안 배민 앱은 음식 주문 목록에서 동일한 가게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서비스별로 탭이 여러 개 있어 화면이 다소 복잡하다는 점이 불편사항으로 지적 받아왔다. 배민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불편점을 개선하고 고객이 원하는 음식과 가게를 빠르게 찾는 고객 친화적인 앱을 구축해 재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우리의 미션은 고객이 최소한의 터치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주문 절차 간소화”라며 “필요한 것을 즉시 배달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고객 주문 경험을 그 누구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제공해 2025년에는 배민을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이번 개편을 통해 이름과 주소가 같은 가게는 하나의 가게로 통합된다. 기존 배민에서는 이름과 주소가 같은 가게여도, 배민배달(OD), 가게배달(MP) 등 업주가 이용하는 배달 방식 상품에 따라 나뉘어 노출돼 고객의 혼선을 유발했다. 업주 입장에서도 배민배달, 가게배달을 모두 이용하려면 앱 내에 두 개 이상의 가게를 설정하고 관리를 중복으로 해야 했다. 여러 개 노출되던 동일 가게가 하나의 가게로 통합되면, 고객은 배달 방식을 구분해 일일이 찾아 비교하지 않고도, 알뜰배달, 한집배달, 가게배달, 포장·방문 등을 가게 상세 화면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다.주문 동선이 간소화되고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 화면에 배달방식(알뜰배달, 한집배달, 가게배달)을 포함한 가게 정보가 모두 표기되는 것일 뿐 기존 가게배달 서비스 운영은 변동이 없다. 업주는 가게 및 메뉴 정보 설정, 리뷰 대응, 정산 등 모든 관리 행위를 번거롭게 별도로 중복 수행할 필요 없이 하나의 가게 정보만 관리하면 돼 배달 운영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게명, 주소가 동일한 가게의 중복 노출이 방지 돼 더 많은 가게에 노출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가게배달, 배민배달에서 각각 쌓아온 리뷰, 별점 등이 통합돼 가게의 매력도가 상승할 수 있고, 주문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가게 통합 개편은 3월 7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민외식업광장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배달 방식에 따라 음식배달, 가게배달 등 두 개의 탭으로 나뉘어 있던 가게 정보들이 음식배달 탭으로 통합된다. 중복 노출을 없애고, 음식배달 탭으로 고객 접근 경로를 일원화해 편의성을 한층 증진시킨다는 취지다. 음식배달 탭 내의 가게 노출순서는 배민배달, 가게배달 등 배달방식과 관계없이 주문수, 재주문율, 배달예상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렬된다. 그간 이른바 ‘깃발꽂기’로 업주가 정액제 요금을 고정적으로 지출했던 울트라콜도 지역별로 순차 종료한다. 울트라콜은 정해진 고정 비용을 내면 업주가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해당 지역 고객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문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깃발을 많이 꽂은 특정 가게가 중복 노출돼 고객 불편도 있었다. 특히 경쟁 가게가 특정 지역에 깃발을 꽂으면 이에 대응해 나머지 업주들도 깃발꽂기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업주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서비스 종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번 개편으로 업주의 고정비 부담이 사라지고 중복 노출 등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탭 통합과 울트라콜 종료는 올해 4월 1일부터 경북 구미, 대구 달서구,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일정에 맞춰 해당 지역 업주에게 별도 안내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 방식 중심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배민 앱을 메뉴와 가게 중심으로 편리하게 개선하여 고객경험을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가치 제고를 통해 이용자가 꾸준히 찾는 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31
대웅제약 나보타, 사우디아라비아 출시…중동 최대 시장 공략 본격화 K-대표 톡신 대웅제약 ‘나보타’가 중동 진출을 본격화한다.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중동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 사우디아라비아에 나보타를 정식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문화 개방 후 자유로운 옷차림이 자리잡으며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K팝,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한국산 제품들의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글로벌 조사 기관 어스튜트 애널리티카(Astute Analytica)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용·성형 시장은 2023년 78억 9900만 달러에서 2032년 187억 78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품목 허가 심사 외에도 현지 규제 기관인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국(SFDA)으로부터 엄격한 품질 심사를 완료해야 시판이 가능하다.이번 출시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서 보툴리눔 톡신 품목 허가를 잇따라 획득한 노하우와 우수한 품질력·안전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향후 대웅제약의 중동 시장 선점에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탁월한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현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하이-퓨어 테크놀로지(HI-PURE™ Technology)’ 및 감압 건조 공정을 통해 생산된 프리미엄 고순도 보툴리눔 톡신은 지난 2019년엔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며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나보타는 원액 제조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900kDa 복합체 98% 이상의 고순도 톡신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효과를 구현할 수 있으며, 건조 공정 중 빙핵이 형성되지 않아 내성을 유발하는 불활성 톡신 발생 가능성이 낮고 높은 안전성을 자랑한다. 나보타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점유율 1위인 애브비 보톡스와 동일한 분자 구조(900kDa)를 가지고 있고 동등 이상의 우수한 효능을 갖춰 빠른 제품 스위칭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Riyadh)의 페어몬트 호텔(Fairmont Hotel)에서 론칭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약 300명의 현지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중동 지역의 핵심 오피니언 리더(Key Opinion Leader)인 하산 갈라다리(Hassan Galadari) 아랍에미리트 피부과 전문의가 연자로 나서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판도를 바꾸다(CHANGE THE GAME Prabotulinum Toxin)’를 주제로 현지 의료진에게 나보타의 글로벌 임상결과와 시술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산 갈라다리는 “나보타는 보톡스와 동일하게 단백질 분자 크기가 900kDa이고, 선진국에서의 임상 시험결과와 품목 허가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라며 “특히 정확도, 지속성,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 우수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사우디아라비아 피부과 전문의 아믈 압둘자바르(Amr Abduljabbar)는 "오늘 행사는 나보타의 우수한 제조 공정과 품질 경쟁력뿐 아니라 글로벌 임상 결과와 KOL들의 사용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나보타는 중동·아프리카 톡신 시장의 핵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장을 선도할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중 가장 많이 수출되는 고순도·고품질 제품으로 현재 69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80여개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장으로, 이번 나보타 론칭을 시작으로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대웅제약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31
KB국민은행, 소상공인 및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상생 경영 실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올해 소상공인, 청년 등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작년부터 3,005억원 규모의 ‘공통프로그램’과 716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등 은행권 최대 규모인 총 3,721억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프로그램 이행해 나가고 있다. ‘자율프로그램’은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자율프로그램’에 총 545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소상공인 사업 운영 안정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금융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 지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서 수여하는 2024년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자율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올해도 KB국민은행은 실효성 있는 민생지원에 앞장서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상공인 밀착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펼쳐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맞춤형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31
한국투자증권, 2월 개인투자자 대상 MTS•HTS 교육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개인투자자들의 비대면 투자 지원 및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월 한 달간 서울 충정로 교육센터에서 주식 투자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과정은 비대면 주식 거래를 위한 MTS·HTS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입문 강의다.▲주식 주문 ▲관심종목 및 차트 설정 ▲사용자 편의 기능 ▲익절 및 손절매 리스크 관리 기법 등 실제 매매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달 첫 회차와 마지막 회차 과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대응요령 등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2025.01.31
[인사] 현대해상 인사[인사] 현대해상 인사 ◇ 부장 전보 (1명)▲ 기업보험5부장 김동욱(金東煜) ◇ 부장 승진 (1명)▲ 재물ＵＷ파트장 홍상혁(洪祥赫)
2025.01.31
'오징어 게임' 마지막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6월 27일 시즌3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이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3'를 6월 27일 공개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즌2가 공개된 지 6개월 만이다. 넷플릭스는 시즌3가 "마지막 시즌"이라며 포스터와 스틸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또 "공개된 이미지는 오징어 게임 영웅 기훈(이정재 분)과 정체를 숨긴 채 게임에 숨어들었던 프론트맨(이병헌), 그리고 무서운 경쟁에 휘말린 더 많은 캐릭터의 다음 행보를 암시한다"고 밝혔다. 시즌3 포스터에는 분홍 유니폼을 입은 일꾼이 참가번호 214번을 단 채 쓰러져 있는 참가자를 끌어서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 214번은 시즌2에서 이미 탈락한 단역 캐릭터다. 그 위로는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상징하는 인형인 영희와 철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영희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움직인 참가자를 선별하는 역할을 했는데, 철수는 시즌3에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고됐다. 첫 공개된 '오징어 게임3' 스틸 사진에는 반란에 실패하고 수갑에 묶인 채 누군가를 노려보는 기훈, 검은 가면을 손에 들고 생각에 잠긴 프론트맨, 관을 둘러싸고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현주(박성훈), 장금자(강애심), 박용식(양동근), 김준희(조유리) 등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병정 가면을 벗고 게임장 밖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어딘가를 응시하는 노을(박규영) 사진이 공개돼 새 시즌에서 노을의 역할에 궁금증이 더해진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은 "새로운 '오징어 게임'을 만들며 심었던 씨앗이 자라고 결실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또 한 번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21일 분기 실적 발표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해 "가장 많이 시청된 오리지널 시리즈 시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작년 4분기 시청 횟수(view)가 1억6,570만이었다고 전했다.
2025.01.31
맛김 가격 24% 뛰었다…고추장·간장·케첩도 비싸져지난해 4분기 맛김 가격이 23.6% 뛰었다. 고추장·간장·참기름·케첩 가격도 6∼10% 올랐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해 4분기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39개 생활필수품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평균 1.1%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19개로 평균 4.1% 올랐다. 가격이 오른 상위 5개 품목은 맛김(23.6%), 고추장(9.9%), 간장(7.9%), 참기름(7.2%), 케첩(6.4%) 순이다. 맛김은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이 기후 변화 등의 원인으로 뛰는 바람에 지난해 6월부터 올랐다. 동원F&B의 '양반 좋은 원초에 그윽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 가격은 28.7%, 풀무원의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은 19.2% 각각 올랐다. 센터는 "수산업관측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김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올해 생산량도 예년보다 늘 것으로 예측돼 맛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또 CJ제일제당과 오뚜기가 지난해 참기름 가격을 10% 이상 올렸는데 최근 참깨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격 인하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생리대의 경우 주 원재료인 국제 펄프 가격 변동성이 크고 현재 고환율 상황이어서 관련 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가격 하락률이 높은 5개 품목은 햄(-6.9%), 식용유(-5.5%), 두루마리화장지(-4.1%), 밀가루(-3.4%), 소주(-3.4%) 순이었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생필품의 대부분은 이상 기후로 인한 원재료 가격 불안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협의회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아직 명확한 방안이 없고 연초부터 급격한 환율 상승 등으로 생필품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SSG 김광현, 시즌 첫 불펜 투구 "몸 상태 점검에 중점"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에이스 김광현(36)이 시즌 첫 불펜 투구에 나섰다. SSG는 "김광현이 미국 플로리다주 비로비치 캠프에서 시즌 첫 불펜 피칭을 했다"며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 총 30구를 던졌다"고 31일 전했다. 김광현은 2025시즌 SSG 주장을 맡았다. 그는 "오늘 첫 불펜 투구여서 몸 상태 점검에 중점을 뒀다"며 "70∼80% 정도로 던지며 팔 상태가 괜찮은지 체크했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아픈 곳 없이 괜찮았다”면서 "책임감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해 반드시 팀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덧붙였다. 김광현은 지난 시즌에 12승 10패, 평균 자책점 4.93을 기록했다. 한편 SSG의 2024시즌 홀드왕 노경은(40)도 시즌 첫 불펜 투구를 마쳤다. 노경은은 직구, 포크, 슬라이더, 투심, 커브 등 48구를 던졌고 최고 구속 시속 143㎞를 찍었다. 노경은은 지난 시즌 8승 5패, 38홀드, 평균 자책점 2.90을 기록했다. 또 KBO리그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30홀드 이상의 기록을 세웠따. 노경은은 "전체적인 느낌이 좋았다"며 "하체 지면을 누르는 느낌과 상체 꼬임 등 전체적인 균형을 신경 쓰며 던졌는데 괜찮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헌호 SSG 투수코치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몸을 잘 만들어왔고, 특히 고참부터 어린 선수들까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잘 준비해온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워싱턴DC 인근 여객기-헬기 충돌…한국계 피겨 유망주 2명 탑승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추락 사고에 한국계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2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의 재미 영사 담당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기 탑승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10대 여자 피겨 선수 지나 한(Jinna Han)이 한국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나 한은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와 연계된 전국 유망주 훈련 캠프에 참가한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탑승했던 10대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부친 더글러스 레인은 ‘뉴스12’와의 인터뷰에서 스펜서와 동생 마일로를 한국에서 입양했다고 밝혔다. CBS뉴스에 따르면 두 선수는 각각의 어머니와 동행했으며,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과 함께 1994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챔피언 출신인 예브게니아 슈슈코바와 바딤 나우모프 부부 코치도 탑승했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캔자스주 위치토에서 열린 피겨 유망주 훈련 캠프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다. 로이터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에는 선수 및 코치 등 약 20명의 피겨 관계자가 탑승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승객(승무원 포함 64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사고는 29일 오후 8시 53분(현지시간) 발생했다.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 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비행 훈련 중이던 미 육군 블랙호크(시코르스키 H-60) 헬기와 상공에서 충돌했다. 이후 두 항공기는 포토맥강에 추락했다. 현재까지 승객 및 승무원 64명과 헬기에 탑승했던 군인 3명 등 총 67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슬프게도 생존자는 없다”고 발표했다. 한편, 당국은 시신 수습 및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