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92)
경제(138)
검색결과 총 592건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북카페 조성, 무산 위기광주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추진한 ‘책 읽는 인문도시 광주’ 조성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북구 중흥동에 조성 예정이던 북카페는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지만,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명칭 선정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노벨상의 도시 광주’,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북카페 사업을 추진했다. 북구 중흥동에 조성 예정이던 이 북카페는 한강 작가의 뜻을 존중한 ‘인문도시 광주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강 작가가 자신의 작품명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북카페 명칭으로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가 우선 검토됐지만, 이는 작품 속 역사적 배경지와 연결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광주시는 명칭 사용과는 별개로 북카페 조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최종 명칭은 인문도시광주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북카페의 핵심 가치는 책을 읽고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작품명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강 작가와 그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큰 기념관이나 화려한 축하잔치를 원하지 않으며,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는 광주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사업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북카페 조성을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닌, 독서문화 활성화와 광주의 인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5년 전 광주가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운 의미를 되새기며, 독자들이 광주를 찾고 광주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북카페를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2025.03.18
尹대통령 탄핵심판, 20∼21일 선고할 듯…더 늦춰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을 마치고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날이나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는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원인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다는 점이 지목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헌재가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인 만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2025.03.17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17
비트코인, 외환보유 가능할까? 한은 “아직 시기상조”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보유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은행이 신중론을 펼친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올 초 1개당 1억60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1억100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 가능한 통화로 표시되며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관련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앙은행 차원의 보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현재로서는 외환보유액으로의 편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질서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5.03.17
"尹 사면 없다" 이준석, 대선 후보 행보 본격화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확정을 앞두고 있다.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선택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임기 내 행위에 한정된 것이며, 당선 이전의 범죄까지 면책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개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으며,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의 업무 중복이 있어 통일 정책과 다자 외교가 따로 움직이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두 부처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함께 다뤄지면서 정보통신 분야가 우선시되고, 과학기술 분야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 이후 보수 정당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며 "지지율 20%에서 최종 득표율 42.41%로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개혁신당은 지난 12일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할지 여부를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가 후보 등록 접수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찬반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
2025.03.15
현대제철, 비상경영 돌입...급여 20% 삭감·희망퇴직 신청 현대제철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국내외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현대제철은 전 임원들의 급여를 20% 삭감을 결정했으며, 해외 출장 최소화 등의 비용 절감 방안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원가절감 방안을 추진한다. 현대제철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3월 14일까지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 전환배치를 신청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과 일본의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어, 후판과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는 등 생존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12일부터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24년 기준 당기순손실 650억원의 경영 실적 악화를 감수하고 1인당 평균 2650만원(450%+1000만원) 수준의 성과금 지급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추가 성과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왔다. 현대제철 노사는 13일 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노사 갈등이 지속된다면 국내 산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14
尹 탄핵 선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심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빠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아직 고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지만, 헌재는 16일째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두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 공개하는데,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빠르면 오는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921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정국이 출렁일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를 내렸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11일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16일이 지나도록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17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의 결정이 된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사건(91일)보다 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탄핵 사유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된 만큼 대통령 탄핵도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5.03.14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창업의 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현황, 비용 내역, 영업 조건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폐점률이 높다면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제공된 매출 추정치의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수물품 구매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구매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물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물품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한 만큼 검토가 필요하며, 시중가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금 및 기타 비용 내역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시 지불하는 가맹금 뿐만 아니라, 로열티, 광고비, 교육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가맹금 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와 관련해 모든 비용의 항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 산정 방식(매출 연동 또는 정액제)과 납부 조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봐야 하며, 광고 및 판촉 활동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향후 수년간의 사업 운영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만큼,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점입가경 김새론·김수현 논란... 이번엔 군 시절 편지 공개배우 김새론 유족이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이 교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라며 김수현이 군 복무 중 김새론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공개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추가로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공개된 편지는 김수현이 군 복무 중 김새론에게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다. 편지에는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받는 사람은 '새로네로'로 되어 있고, 보낸 사람은 '멀리 있는 김일병'으로 표기돼 있다. 김수현이 군 복무 중이던 2018년 6월 9일 작성된 이 편지에서 ‘새로네로 생각하기 좋은 날’ ‘보고 싶다’ 등의 표현이 등장해 유족 측은 두 사람이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새론과 김수현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유족 측은 이날 김새론과 김수현이 함께 찍은 사진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겨 있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유족 측은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은 2000년생, 김수현은 1988년생으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2세다. 이에 대해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다음 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추가 증거를 내놓았다.김수현 측은 유족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소속사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료를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한편,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세상을 떠났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김수현의 생일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수현 측의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2025.03.13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유족의 의견과 사회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 신상을 공개한다. 대전경찰청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 2022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정학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온 김하늘(8)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명이 정맥 봉합 수술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탓에 조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8일 구속했다.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 왔으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 중 아무나 살해할 생각이었다"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과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도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돼 모방 범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유영철·강호순 등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