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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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대위원장 선임 "당의 위기는 제 부족함 탓…제도적 정비"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1일 당무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돼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국은 입장문에서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제 부족함 탓으로 제가 많이 모자랐다"면서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 반드시 그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것을 피해자와 국민 눈높이에 진실하게 맞추겠다"고 했다. 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피해 당사자로서 당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에 대해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며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비대위 방향과 실천 과제는 첫 비상대책회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1
법원 "전북 새만금공항 건설, 국토부 기본계획 취소해야" 제동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에 지어지기로 했던 새만금공항 건설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체 원고 가운데 3명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사익을 비교해볼 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천㎡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반발해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5.09.11
금감원 직원들, 사흘째 '검은 옷차림' 시위…로비엔 근조화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등 일부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금감원 로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부분은 막아서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은 금감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기능까지 넘어갈 경우, 공공기관 지정에 더해 금감원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원장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예정된 원장 면담에서 이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위 구호에 금융위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며 '금융위 조직확대를 중단하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충분히 논의하라', '금감원 의견을 반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금감원에서는 9일부터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700여명이 로비에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모인 인원도 비슷한 규모다. 이날 직원들은 집회 중 로비에 설치된 근조화환 밑에 자신의 명패를 모아뒀다. 금감원 노조 비대위는 이날부터 회의를 열어 원외 투쟁, 쟁의, 금융노조 등과의 연대 등 앞으로의 투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5.09.11
애틀랜타 전세기 출발 임박…현대차-LG 공장 괜찮나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한국인 300여 명이 곧 귀국길에 오른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현지 시각 11일 정오 한국 시각으로 12일 새벽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애초 일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미 협의를 통해 귀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11일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 중인 한국인들은 같은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전세버스를 타고 구금시설을 떠나 공항으로 이동한다. 귀국 과정에서 신체적 속박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외교 당국의 요구에 따라 수갑이나 포승줄은 사용하지 않기로 조율됐다. 현지 관계자는 “귀국 준비가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대규모 단속으로 촉발된 만큼 외교적 협상력이 귀국 성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단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를 관철해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고용 단속에서 비롯됐다. 당시 다수의 한국인 노동자가 체포돼 인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자진 출국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미국 재입국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자진 출국과 강제 퇴거의 차이는 크지 않다”며 “법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나 형식상 한국 정부의 체면을 고려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사태의 여파는 현지 산업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은 내년 초 본격 가동을 목표로 외관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내부 장비 설치에 들어갔으나, 이번 사태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신규 인력 충원과 비자 발급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 재개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장 관계자들은 “필수 기술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지 파견을 앞둔 인력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설비 전문 인력은 “정식 계약을 체결해도 하청업체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자 취득도 까다롭고 단속에 걸리면 죄인 취급을 받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미 일부 기업은 출장 인력을 줄이거나 파견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외교 현안 못지않게 경제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 가운데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 사용처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근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귀국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투자·비자·고용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외교적 해결이 지연될수록 기업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5.09.11
대우건설, 시흥 아파트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과문…전국 작업 중지 10일 대우건설은 전날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우건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 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고인과 유가족께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 이후로 전국 105개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관련 미비점을 개선한 뒤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외부 전문가 특별 점검을 추가로 하고,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대에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불시 점검도 확대 시행한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계획하기 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을 진행할 때는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주하는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관리자 등 현장 인력 충원, 협력 업체 특별안전교육 시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개선 등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대우건설은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을 통해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수립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내 집과 같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3시34분께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계단 한쪽이 탈락해 A씨의 머리 부위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4일 울산 플랜트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최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2025.09.10
경찰, 하이브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15일 소환 조사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처음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께 마포청사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측의) 요청과 관계없이 공개 출석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다. 금융당국은 하이브가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고,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고, 7월 24일엔 하이브 사옥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확인 중이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성장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0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해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사용한 듯 서울 서남권·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이 피해가 발견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알려진 지역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KT의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 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다음 달 새벽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T는 당시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및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당국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오전 9시 새로운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이용된 초소형 기지국은 소규모 셀 또는 '펨토셀'이라고 불리는 기기로 추정된다. 펨토셀은 반경 10m 통신을 제공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용 초소형, 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데이터 통신량 분산이나 음영지역 해소 목적으로 사용되며 '펨토 AP'(Access Point)로도 불린다. KT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광대역 LTE 홈 펨토셀을 개발했다며 상용화에 나선 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탈취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초소형 기지국이 악용된 내용을 다른 통신사에도 공유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
2025.09.10
美 공장 단속 후폭풍...합법 비자 소지자 포함?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300여 명이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다. 이번 사건에는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를 갖춘 인원까지 포함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현지 취재를 통해 진행한 단독 보도에서 확인된 바로는 35명가량이 주재원 비자(L1·E2)를 소지했으나 단속 당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외교부와 현지 한인회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조지아주 서배너 한인회 스티븐 임 사무총장은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속 과정에서 소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인원이 35명 정도 된다”는 현장 파견 영사의 설명을 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비자 유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법상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외교부는 “가급적 모두를 데려오는 것이 목표”라며 자진 출국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 B747-8i 전세기는 368석 규모로,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다.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며, 구금자들은 버스로 이동해 오후 2시 30분경 출발할 예정이다. 전세기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며 업계는 약 1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 다만 ‘자진 출국’ 형식의 법적 효력에 대해 현지 변호사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인정하는 자진 출국과 한국 정부가 말하는 자진 출국은 다를 수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활동을 인정했다면 향후 비자 발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대부분 귀국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재판을 통해 합법 근무임을 입증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은 장기간이 소요돼 현실적 선택지는 전세기 귀국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대미 투자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배터리 3사 공장을 비롯해 미국 내 주요 제조시설은 가동 초기 수백 명의 한국 인력을 투입해 장비 설치와 품질 안정화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장비의 90% 이상이 국산이라 초기에는 반드시 한국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지에서 충원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도 사정은 같다. 실제 최근 4년간 미국 내 한국 제조업 투자는 290억달러(약 40조원)를 넘어섰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자국민 고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련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외국 기업은 반드시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사안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상무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만큼 양 부처가 협력해 외국 기업 근로자의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자진 출국 형식의 불이익 방지와 전문직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미 간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금 사태는 엿새 만에 귀국 절차가 시작되지만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된 점에서 향후 재입국 문제와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구금자 송환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2025.09.10
위메프, 결국 파산 수순 밟나…기업회생 절차 '폐지'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의 수순을 향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는다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기업회생은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이 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 기업은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 폐지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고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티몬과 달리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2025.09.09
2년간 '日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51건…공조수사 출장단 파견 2년간 지속된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이 일본에 공조수사 출장단을 파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과 담당 수사팀 등 5명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경찰청을 방문해 일본과의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일본에 있는 실존 변호사를 사칭한 명의로 발송된 폭파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이어져 왔다. 올해 8월까지 총 51건에 달한다. 협박의 내용은 주로 한국 주요 시설물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으로, 발송 방식은 전자우편 19건, 팩스 32건이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지난달에만 10건이 발송됐다. 경찰은 해외발 발신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등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의 법 집행기관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제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테러 협박으로 인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 공백 발생 우려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과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출장단장인 홍석기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테러 협박을 조속히 해결해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