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905)
정치(616)
검색결과 총 2905건
법원 "전북 새만금공항 건설, 국토부 기본계획 취소해야" 제동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에 지어지기로 했던 새만금공항 건설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체 원고 가운데 3명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사익을 비교해볼 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천㎡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반발해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5.09.11
어도어-뉴진스 끝내 조정 결렬…법원, 10월 30일 판결 선고 전속계약 관련 법적 다툼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사이 조정이 끝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날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줘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상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음을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1년 반 가까이 소송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2025.09.11
서울시, 내년부턴 초등 전 학년 '안심벨'…누르면 경고음 서울시에서 최근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기존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배포했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5월 시내 606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안심벨 11만3천개를 보급했다. 이 안심벨은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장비로, 키링처럼 책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긴급상황 시 뒷면의 검은색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00㏈ 이상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나온다. 시는 내년 보급 대상을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해 서울 내 모든 초등학생(36만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안심헬프미' 10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안심헬프미’도 키링 형태로 제작돼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안심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와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근 경찰이 출동한다. 최대 5명의 보호자에게 문자로 현재 위치와 구조 요청도 전파된다. 시는 혼자 일하며 불안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업주들을 대상으로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안심경광등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에 점멸등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리는 장치다. 이번 신청은 앞서 5월 1차 신청에 이은 2차 신청으로, 시는 올해 총 1만세트를 공급할 방침이다. 2차 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안심경광등이 울리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이은 범죄 기도가 크게 우려된다"라며 "서울시 경보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물론 주변에서 즉시 도움을 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9.11
금감원 직원들, 사흘째 '검은 옷차림' 시위…로비엔 근조화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등 일부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금감원 로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부분은 막아서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은 금감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기능까지 넘어갈 경우, 공공기관 지정에 더해 금감원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원장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예정된 원장 면담에서 이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위 구호에 금융위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며 '금융위 조직확대를 중단하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충분히 논의하라', '금감원 의견을 반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금감원에서는 9일부터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700여명이 로비에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모인 인원도 비슷한 규모다. 이날 직원들은 집회 중 로비에 설치된 근조화환 밑에 자신의 명패를 모아뒀다. 금감원 노조 비대위는 이날부터 회의를 열어 원외 투쟁, 쟁의, 금융노조 등과의 연대 등 앞으로의 투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5.09.11
'무비자 허용' 중국 단체관광객 2천명 크루즈 타고 인천 온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 면제 정책이 적용되면서 중국 선사의 월드크루즈가 이달 인천에 기항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중국 선사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7만7천t급 '드림호'는 이달 29일 인천에 기항할 예정이다. 29일은 한국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첫날이다. 승객 2천여명을 태운 드림호는 중국 톈진에서 출발해 인천에 머물다가 돌아가는 5일간의 일정으로 운항한다. 승객은 2270명, 승무원은 600명이 탄다고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당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선사는 무비자 정책 시행에 앞서 인천 관광 상품을 준비해 왔다. IPA는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침체돼 온 중국발 월드크루즈가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에서 올해 운항하는 월드크루즈 30척 중 직전 기항지가 중국 도시인 선박은 드림호를 포함해 4척이다. 올해 중국 선사가 인천에 기항하는 크루즈를 직접 운항하는 사례는 드림호가 처음이다. IPA는 드림호 입항에 맞춰 인천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관광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환영 행사를 열 예정이다. IPA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 제도와 연계해 중국 현지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현지 세일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1
정청래, '특검법 수정' 여야합의 "지도부 뜻과 달라…재협상 지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어제 많이 당황했다"며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이라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원내에서도 고심을 많이 할 것 같다"며 "먼저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 회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지혜롭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2025.09.11
李정부 첫 주중대사, '노태우 장남' 노재헌 이사장이 될까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이사장은 지난달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노 이사장을 내정한 배경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 등 '북방정책'에 힘써온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달 20일 경기 파주 통일동산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 이사장도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 활동을 포함, 한중 교류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알려진 것 이상으로 중국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한중관계 개선에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1
![오라클 창업주이자 CTO 래리 엘리슨 [AFP 연합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9-11%2F833d7545-5365-4180-b70f-954463966039.webp&w=3840&q=100)
오라클, AI 클라우드 ‘역대급’ 실적…월가가 주목하는 이유 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라클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서 시장 예상치를 압도하는 성과를 내며 월가의 강력한 주목을 받고 있다. ‘역사적 기록’ RPO오라클은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 잔여 이행 의무(RPO)가 4,550억달러(약 632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59% 폭증한 수치로, 시장이 예상한 1,800억달러를 세 배 이상 뛰어넘었다.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라이츠 기술연구 책임자는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주문 잔고는 매우 역사적이며, 입이 벌어질 만큼 놀라운 결과”라고 평했다. 가파른 매출 성장 궤도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올해 77% 증가한 18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오라클은 4년 뒤 매출이 1,4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AI 워크로드가 몰리면서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월가의 호평·투자 매력 강화도이체방크는 이번 실적을 “진정으로 놀라운 성과”라며 오라클의 AI 인프라 선도 지위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식 등급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40달러에서 335달러로 상향했다.웰스파고 역시 이번 성과를 “AI 사업 성장의 중대한 확인”이라고 평가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AI 워크로드 수익성은 여전히 논쟁거리이지만 오라클이 대규모 성장 시장에서 확실히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오라클의 실적은 단순한 호재를 넘어, AI 인프라 시장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역사적 잔고’와 가파른 성장세, 그리고 월가의 연이은 목표가 상향은 투자자들에게 오라클이 장기 성장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써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략적 파트너십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회장은 지난 1월 샘 올트먼 오픈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함께 백악관에서 5,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했다. 이는 오라클이 단순한 클라우드 사업자를 넘어, 글로벌 AI 인프라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5.09.11
조현 "구금 한국인 11일 귀국…향후 불이익 없도록 美 확약"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해 11일 귀국하고,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오늘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루비오 장관과 합의했던 것을 확인했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제의한 한국 전문인력의 미 입국 문제와 관련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는 내용에 대해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8일 밤 미국에 도착한 조 장관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미국에 어떻게 우리의 불만, 우리 국민의 분노를 전달할 것인가를 매우 크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인 석방 및 귀국이 지연된 미국 측 사정에 대해 파악하게 돼 "여러 가지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거 체포 및 구금의 원인과 관련해 "여러 음모론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잘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5.09.11
애틀랜타 전세기 출발 임박…현대차-LG 공장 괜찮나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한국인 300여 명이 곧 귀국길에 오른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현지 시각 11일 정오 한국 시각으로 12일 새벽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애초 일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미 협의를 통해 귀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11일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 중인 한국인들은 같은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전세버스를 타고 구금시설을 떠나 공항으로 이동한다. 귀국 과정에서 신체적 속박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외교 당국의 요구에 따라 수갑이나 포승줄은 사용하지 않기로 조율됐다. 현지 관계자는 “귀국 준비가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대규모 단속으로 촉발된 만큼 외교적 협상력이 귀국 성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단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를 관철해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고용 단속에서 비롯됐다. 당시 다수의 한국인 노동자가 체포돼 인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자진 출국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미국 재입국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자진 출국과 강제 퇴거의 차이는 크지 않다”며 “법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나 형식상 한국 정부의 체면을 고려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사태의 여파는 현지 산업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은 내년 초 본격 가동을 목표로 외관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내부 장비 설치에 들어갔으나, 이번 사태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신규 인력 충원과 비자 발급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 재개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장 관계자들은 “필수 기술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지 파견을 앞둔 인력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설비 전문 인력은 “정식 계약을 체결해도 하청업체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자 취득도 까다롭고 단속에 걸리면 죄인 취급을 받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미 일부 기업은 출장 인력을 줄이거나 파견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외교 현안 못지않게 경제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 가운데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 사용처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근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귀국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투자·비자·고용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외교적 해결이 지연될수록 기업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5.09.11
